휴대전화가 없는 취약계층의 개인정보를 스마트폰 수천대를 불법 개통해 팔아넘긴 사기 조직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스마트폰 약 6000대를 불법 개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김모(40)씨 등 25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 개통한 스마트폰은 소액결제 사기, 스팸문자 발송, 피싱 등에 사용됐다. 양로원의 독거노인 등 개인정보를 빼앗긴 취약계층은  영문도 모른 채 1,000만원이 넘는 막대한 통신요금 폭탄을 맞았다.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개인정보 판매상-신분증 위조책-휴대전화 개통책-장물업자로 연결되는 조직을 갖춰 활동했다. 

 

김씨 일당의 주요 타깃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김모씨 일당은 개인정보 판매상에게 구입한 주민등록번호를 일일이 조회해 개통하지 않은 정보를 추렸다. 추려진 개인정보는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드는데 사용했다. 이후 이를 이용해 결탁한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핸드폰을 개통했다. 이렇게 개통한 스마트폰이 6,000여대에 달했다. 

 

개통된 휴대전화들은 유심칩이 제거된 채 중국 등 해외시장에 판매 됐으며, 유심칩은 불법 스팸 문자와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대포폰을 만드는 데 판매됐다. 대리점은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개통 수수료를 챙겼다.  

 

피해자들은 통신사로부터 통신료 납부  독촉을 받받고나서야 자신의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의 피해금액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했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은 통신 요금은 구제받았지만 각종 신고와 수사기관 진술 등에 정신적·시간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를 보완하는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검찰은 신분증 위조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1382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인도 쉽게 신분증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