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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한반도 정책, 트럼프 기조서 대전환 예고
‘Katchi Kapshida’(같이 갑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한국의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을 ‘ ‘Katchi Kapshida’(같이 갑시다!)란 한글로 끝을 맺었다. 미국 글자인 영어로 같은 뜻을 전할 수 있었을텐데도, 굳이 한글로 기록한 것에서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핵심을 읽을 수 있다. 그는 트럼프와 달리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반도 정책을 세워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도 당선 이전에 여의도 트럼프타워 건립 사업으로 한국을 방문했었다. 비즈니스 거래관계였다. 이에 반해 변호사 출신으로 36년간 워싱턴에서 연방의원 등 정치인으로 활동한 바이든은 그간 세 차례나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이미 깊은 관계에 있는 것이 트럼프와 다른 한반도 정책을 펼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1998년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 자격으로 처음 방문한 데 이어, 2001년 8월에는 미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두 번째 한국을 방문했다. 이때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며 즉석에서 김 대통령과 자신의 넥타이를 바꾼 것은 유명한 일화로 지금도 남아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은 그가 부통령으로 있던 2013년 12월. 이때 그는 당시 15세 손녀 피네건과 동행해 DMZ(비무장지대)를 방문했다. 지난 10월 말, ‘같이 갑시다’며 한국말을 영어 철자로 적은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손녀 피네건을 옆에 두고 DMZ에서 북한으로부터 100피트(3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 있던 것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며 “나는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분단과 이산가족의 고통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그만큼 그는 한국을 잘 알고,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인물이다.
북핵 문제
트럼프의 톱다운(top-down) 해법 대신 ‘보턴업(bottom-up) 방식 변경
북핵 문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틀 안에서 이루어질 전망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는 바이든 대선후보 캠프의 외교정책 고문이었던 브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부 수석부차관이 한 한국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도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매키언 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이던 1980년대부터 30년 넘게 바이든을 보좌해온 최측근이자 지난 후보 시절 선거캠프의 외교안보팀에서도 핵심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매키언 고문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임하는 바이든이 정책은 전임 트럼프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실무수준에서부터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선행되는 ’보턴업‘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두어 번의 정상회담으로 풀 수 없다”며 외교적 노력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외교 전문가라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다. 그가 상원 의원 자격으로 소련의 코시킨 총리를 만나 핵 문제를 논의한 것이 1979년으로 벌써 40여 년 전이다. 그럴 정도로 그는 핵과 외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당연히 북한과 핵 협상을 할 때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쇼가 아닌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을 향해 갈 것을 예고한다. 이에 따라 바이든은 각 부처를 아우르는 통합된 비핵화 방안을 만들고, 동맹국의 힘과 자원을 결집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차이점은 또 있다. 매키언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을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으로 봤을 뿐“이라며 ”북한의 계속된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은 비판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데서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바이든 시대에는 지속되는 핵무기 개발과 단거리 미사일 문제도 분명히 군사외교 현안으로서 협상테이블로 올리게 될 것이다.
매키언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한 것과 관련, ”의미 있는 어떤 대가도 얻지 못한 양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는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한 연합훈련의 계속적인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주목되는 부분이다.
2. 한미방위비 문제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 갈취하지 않고 동맹 강화할 것”
위의 이 말은 앞에서도 인용한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미방위비 문제와 관련되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한 말이다. ‘협박으로 갈취’한다는 것은 한미방위비 문제에서 트럼프의 자세를 가리킨다. 반면 바이든은 한미방위비 문제를 동맹 강화로 풀어나가겠다는 결단을 천명했다. 이것 역시 전임 트럼프와는 전혀 다른 해법으로 한반도 정책을 세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실 그동안 트럼프는 집권 내내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워 걸핏하면 방위비 문제로 주한미군 감축을 압박해왔다. 부자나라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앞세워 심지어 50억 달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한미는 작년 3월 말, 전년도 부담금 1조 389억원에서 13%를 인상한 안을 제시해 잠정 합의에 이르렀지만, 막판 트럼프의 거부로 결렬된 아픔을 겪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으로 이런 우격다짐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해졌다. ‘동맹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바이든의 발언은 동맹을 우선시하는 군사외교정책을 천명한 바이든의 행보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한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뒤인 지난해 12월 초, 미 의회가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형행 2만 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한 것이 그의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란 평가이다. 이렇듯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주한미군 문제를 동맹간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염려하며 잘 관리함으로써 전통적 혈맹 관계가 복원될 것으로 일단 낙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반대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주한미군의 방위비 문제와 주한미군 수의 동결을 점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북·중 위협과 역내 안보 도전이 거세질수록 미국이 자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해외 주둔 미군을 운용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 유지에서 최대 난제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미 의회가 해외에 미군 병력이나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할 때 주둔국에 하웨이 등 중국 기업의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사용하는지를 고려하겠다고 선포한 것이 왠지 찜찜하게 다가오는 이유이다. 독일과 일본 다음으로 많은 미 지상군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전략무기가 배치되어있는 한국에도 그 여파가 밀려올 것은 자명하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을 둘러싼 국내 변수도 경계해야 할 요인으로 꼽힌다. 작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다. 한국의 조속한 전환 방침에 미국은 북핵 고도화 등 안보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특정 시한을 정해 전환을 강행하면 양국군과 국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날카롭게 대립했다. 이를 미루어 보건대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 기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곧, ‘조건 충족 후 전환’ 기조가 바이든 행정부도 이어받을 것이다. 만일의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과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민의 생명이 극히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외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차원 방정식’으로 주한미군 문제를 다룰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단순히 방위비 문제를 넘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전체를 아우르는 판단 아래 진행될 것으로 보는 관측 때문이다.
3. 미·중 갈등
중 군사적 굴기, 한반도 정책 근본적으로 흔들수도
점차 가속되고 있는 미·중 갈등이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근본적으로 흔들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미·중 사이에서의 한국의 외교적 선택, 그리고 더 나아가 경제문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남중국해 군사화 등 중국의 패권을 저지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초당적 차원의 핵심 안보 과제로 추진할 것은 명확하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대중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적극 활용할 개연성도 높다. 미중 간 역내 군사적 충돌 시 주한미군의 개입이나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 국방부가 올해 초부터 진행 중인 주한미군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재검토 작업도 그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자는 “미중 갈등이 ‘임계점’으로 치달을수록 대북방어용 붙박이군인 주한미군의 효융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미중 갈등 양상에 따라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4. 경제 협력 문제
“바이든 출범, 한국경제에 기회와 우려 공존”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한국경제의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각 산업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는 통상분야, 기후변화, 친환경 에너지, 미국 경기부양책 영향 등에 대해 향후 예측을 내어놓았다.
이에 따르면. 먼저 통상분야에서는 국제통상 질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어 국내 수출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미국이 동맹과 여 연대해 중국을 정치·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에서 대중 무역 비중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달리 미 정부가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를 푸는 등 친환경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라 국내 풍력 및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업계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반면 바이든이 셰일오일 개발 규제와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확대를 공약함으로써 유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유가 민감 업종간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환율과 관련해서는 바이든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시장 내 달러 공급이 더 늘게 되어 원-달러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중 관세 인상 가능성도 낮아져 금융·외환시장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위안화를 포함한 아시아지역 및 신흥국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 보았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제 바이든 시대이다. 트럼프의 미국은 잊고 새로운 바이든식 질서에 서둘러 편입해야 할 때이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든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동맹관계를 중시하고 국제질서를 재구축할 바이든과의 제대로 된 조율을 통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전략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에 들어섰다.
최노석 216choich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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