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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감염병예방법' 여야 합의로 통과
김의상 기자 | 승인 2020.07.30 12:09|(0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한 이른바 '감염병예방법'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를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전원 조치 거부자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감염 위험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외국인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감염병 치료와 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 등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여야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등의 추세를 감안하여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위원회 안으로 해당 법안을 상정·통과시켰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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