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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김의상 기자 | 승인 2020.07.30 11:58|(0호)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단,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가운데 나머지 전월세신고제 내용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본회의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처리되면 2년마다 집을 옮겨 다니는 전세 난민이 사라지는 등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7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잇어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일부 투기세력의 저항으로 시장 교란 행위도 발생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근절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의지는 확고하며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며 부동산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부동산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참여 여부에 대해 “임대차보호법의 절차적 문제도 엄청나고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아서 반대토론까지는 하고 표결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절차를 인정해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보호법은 법사위에서 소위도 구성되지 않은 채 교섭단체 간 합의도 없었다. 법안 순서도 안 지키고 본인들 법안을 빼내왔고, 관련 법안 병합 심리도 하지 않은 채 충분한 토론도 없이 해서 그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본회의장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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