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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적 촬영물 시청·소지자도 3년 이하 징역”국회, 코로나 위기 극복 12.2조 추경예산 및 관련법안 통과
변완영 기자 | 승인 2020.05.03 20:20|(0호)
‘n번방 방지법’, ‘해인이법.태호유찬이법’, ‘주한미군 근로자 지원법’ 등 처리
 
국회는 지난29~30일 추경관련 7건 법률안 등 총 9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제20대 국회 종료를 한 달 앞둔 국회는 제377회 임시국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7건, 법률안 86건 등 총 9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법안이 처리됐다.

이 외에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등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이다.

또한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등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 법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로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된 주한미군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안 등이 통과됐다.

이로써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한 입법 조치들이 결실을 맺게 됐다. 주요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등 코로나19 극복 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7.6조원 대비 4.6조원이 증액된 12.2조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되면서, 추가 예산 4.6조 가운데 1.2조는 세출 조정, 나머지 3.4조는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긴급재난기부금을 ‘모집 기부금’과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의제 기부금’으로 구분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 경제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 등 국가기간산업의 경영난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해 산업은행에 기간산업 안정기금(40조원 규모)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에 정부보증 기금채를 발행하여 조성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기간산업에 대해 자금의 대출·자산의 매수·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출자(의결권 행사 제한)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n번방 재발 방지법’통과...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 시청·소지자도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이 배포․판매하는 경우만 처벌대상으로 한 것에 반해 개정법률은 단순 소지자까지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성폭력으로 처벌됨을 명확히 했다.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모의한 경우에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를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법 개정안’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또한, 강간·유사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아청법)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매수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를 기존 ‘성폭력범죄’에서 ‘성범죄’로 확대함으로써 성범죄 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한미군근로자 지원법,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법 등 국민관심법안 처리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지연되고 있고, 주한미군이 일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실시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으로, 현재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는 실질적인 실업상태로 간주, 근로자에 따라 약 180만원에서 198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태호·유찬이법’이 의결됐다.  2019년 5월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어린이 2명이 희생된 사건 이후, 현행법상 사설 축구클럽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아 보호자 동승 등 안전 조치 의무가 없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됐다.

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을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해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들 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어린이교통안전을 폭넓게 확보하기 위한 입법조치이다.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규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제와 종사자가 응급환자인 어린이 발생시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이송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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