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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6월5일까지 의장단 선출해야”국회입법조사처, ‘제21대 국회 원 구성 일정과 쟁점’ 보고서 내놔
변완영 기자 | 승인 2020.05.03 19:16|(0호)
제21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이 법정기한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국회입법 조사처는 지난 28일 ‘제21대 국회 원 구성의 일정과 쟁점’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제21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된 규정과 역대 국회의 원 구성 소요기간을 분석하고, 상임위원장 배분 등 관련 쟁점과 주요국의 원 구성 방식을 소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인 6월 5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며, 상임위원장은 최초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선출돼야 한다. 하지만 제13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국회 원 구성에는 평균 41.4일이 소요돼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그 동안 국회 원 구성 과정의 주요 쟁점은 교섭단체별 상임위원장의 배분이었는데, 특히 최근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관례적으로 원내교섭단체의 의석비율에 따라 교섭단체간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입법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대부터 제16대 국회까지는 원내 1당이 차지했으나, 제17대 국회부터는 원내 2당이 맡아 왔다.

주요국 의회의 경우 상임위원장 배분방식은 크게 승자독식형(미국)과 협의제형(우리나라, 독일 등)으로 구분된다.

국회 원 구성이 교섭단체간 협상에 의존하고 있어 원 구성 지연이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 원 구성은 국회가 입법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갖추는 것이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복적인 원 구성 지연은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므로 제21대 국회에서는 법정기간 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해 코로나19 대응입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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