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의 판데믹 선언 이후 3월말 기준으로 142개 국가에서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이동제한 등의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조치 실시 현황 및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낮은 수준의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유럽 국가들은 외출을 제한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3월말 기준으로 73개국이 국가수준에서, 46개국은 지역수준에서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고, 23개국에서는 시민들의 이동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봉쇄조치로 인해 세계 인구의 절반인 39억 명 이상이 외부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15억 7,960만명의 학생이 등교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이동제한과 같은 조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보다 바이러스 확산 예방 효과가 뛰어남이 입증됐다. 

코로나19 감염 보다 이동제한과 같은 봉쇄조치가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OECD, IMF 등의 국제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폭이 크고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분기 성장률이–1.4%(속보치)에 그쳤고, 고용 여건도 악화되는 등  경제적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봉쇄조치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 억제 및 경제 충격간의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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