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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연기 ‘추가비용’ 협상 어려울 전망 나와국회입법조사처, ‘도쿄올림픽 연기 및 한일외교 과제’ 보고서 발간
변완영 기자 | 승인 2020.04.26 18:36|(0호)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내년 7월23일로 미뤄졌다.
도쿄 올림픽 연기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이 쟁점으로 부각 중인 가운데, 추후협상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1일 ‘도쿄올림픽 연기의 주요 쟁점과 한·일의회외교의 과제’를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추가비용문제에 대해 IOC도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의견 있으나, 올림픽개최도시 계약에서 조직위원회, 도쿄도, 일본정부 부담 명기됨에 따라 추후 협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올림픽 연기가 아베 내각의 정국운영에 불리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올림픽 대비를 명목으로 국내적 어려움 극복 가능. 코로나 19대처 여하에 따라 자민당 당규 수정 자민당 총재 4연임 가능성도 대두됐다.

아베 자민당 총재 4연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으나,(朝日新聞 2020.2 반대60%, 찬성 25%) 아베내각 지지도 40%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대일의회외교 과제에 대해서 올림픽 연기는 한일관계 측면에서 기회로 작용 가능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을 올림픽 개최 전 타국과의 갈등 자제, 한국은 남북관계 및 한일관계 개선의 시기라고 진단했다.

올림픽 선수촌 후쿠시마현 식재료사용에 대한 국내 우려 강한 바, 의회가 선제적으로 양국 공동 모니터링단 구성 및 파견 등 논의가능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트 아베에 대한 논의 본격화됨에 따라 의회외교 채널 다각화 필요. 특히 차세대 의원 간 채널강화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아베 총리는 지난달 24일 코로나 19(COVID-19)확산에 따라 도쿄 올림픽 1년 연기를 IOC에 제안해 내년 7월 23일 개최 예정이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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