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균형 배치·지역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필요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 등 주장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1일 ‘중증응급진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시설, 인력 등을 보강해 급속하게 발전해 왔다. 하지만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및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등에서 여전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은 ▲응급의료자원의 공급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존재 ▲중앙정부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낮은 이용자 만족도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개선방안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는 진단했다.

지역응급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 모니터링체계 확보, 지역특성에 부합한 자원배분의 원칙과 방법의 개발 등으로 응급의료자원의 적정 수급과 지역 간 균형 배치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역 완결형 응급환자의 대응지침 마련·운영, 포괄보조사업의 확대, 지역 정책지원조직의 강화 및 지역응급의료의 정책평가 등으로 지역 여건에 부합한 지역단위 완결성 있는 응급의료체계 마련됐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과 평가지표 보완 등 종별 역할의 강화와 종별 기능의 명확한 구분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증응급환자 발생한 초기에 신속한 구급차의 출동과 현장 도착, 현장 및 이송에서의 적절한 응급처치 등으로 현장 응급처치 수준 제고 및 적정 이송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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