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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등 4대 보험 및 세금감면’ 발의하태경, “코로나 19사태로 중기 경영난 극복 특단 대책 필요”
변완영 기자 | 승인 2020.03.01 13:44|(0호)
NH농협은행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개인·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4대보험 및 세금 감면 촉구 결의안’이 2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번 발의안에서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실물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4대보험료 지원에 나서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발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들의 2019년 귀속년도 법인세를 대폭 감면하고 극심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소비 및 음식·도소매 등 서비스업이 중심인 소상공인의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도 대폭 감면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0%가 경기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납품 차질, 원부자재 비용 증가 등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종식된다고 가정해도 올해 1분기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지원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정부가 추경과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몰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고 즉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의안 제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진다면 코로나19 사태 못지않은 경제적 충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하태경 의원이 제안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촉구 결의안은 300명 의원에게 공동발의 요청했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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