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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선생의 엄중한 경고
정경NEWS | 승인 2020.01.07 18:32|(0호)

 

최재영 본지 발행인(사단법인 한국바른언론인협회 이사장)

 

바둑 격언 중 악수가 악수를 부른다.”라는 게 있다. 묘수를 내려고 고심하다 악수를 내게 되고 악수를 막으려다 또 다른 악수를 부르게 된다. 오늘 한국의 정국이 악수가 악수를 부르는 바둑과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2년 반 동안 부동산 대책을 18차례나 내놓았다. 하나 내놓고 허점이 생기면 또 규제하고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땜질하는 게 습관처럼 되풀이됐다. 그러다 보니 문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에서 부동산은 해결할 자신이 있다. 장담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나라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방의 집값 하락만 보고 그것을 전체인 양 말했을 뿐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폭등과 전세 품귀현상에 대해선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급대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풀 것을 조언했다. 수요만큼 공급이 있어야 가격은 안정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건 상식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11월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분상제는 풍선효과로 강남과 수도권, 대전과 부산 집값만 끌어올리고 실패했다. 문 정부는 개혁을 소리치지만 부동산 정책을 보면 초강경 규제 일변도다. 악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악수를 내고 점점 자극이 강해지다 보니 사상 초유의 극약처방까지 내놓았다. 12·16 대책은 여당 내에서도 중산층 죽이기라고 걱정할 판이다.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지, 사상 초유의 초강경 카드다. 비싼 집을 사겠다는 의지를 불살라버리겠다는 식이다. 집값 거품 만들기 방침이라면 몰라도 이런 식의 대증요법은 여러모로 정상이지 않다. 당장 하루 만에 한 법률인이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가 헌법 23조의 재산권 침해를 했으므로 위헌이라고 했다. 독을 독으로 다스리겠다는 이 정책으로 30~40대의 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진다. 아파트가 한 채 밖에 없는 중산층도 보유세 등 세금 증가로 시달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현금이 많은 부자들만 이익이 되는 정책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로 임명된 적 없다.

아파트 문제를 잡겠다고 문 정부의 빈부격차 해소 정책과 위배되는 처방을 쓴 셈이다. 그래서 극약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는 과정과 내용도 정상이 아니다. 정 후보자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냈다. 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이 균형을 갖추는 삼권분립 정신이 골격을 이룬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로 임명된 전례가 없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야당은 국회를 정부의 보조원으로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김진표 의원을 내정했다. 그런데 시민단체와 노동단체에서 그를 비토하자 정 후보자로 바뀌었다. 이런 과정은 참여연대와 민노총이 총리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비친다. 국회는 이성을 상실하고 있다. 한마디로 난장판이다. 총선의 규칙인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집권당이 야당 제1당을 쏙 빼놓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엄연히 여야 원내교섭단체 규정이 있는데도 의석 5~6석의 정당, 정식 창당도 하지 않는 가칭이라는 이름을 쓰는 정당과 1+4 협의체를 만들어 선거법을 주물럭거리고, 군소정당 대표들이 비례대표 공천권 확대를 노리고 이전투구하는 모습이 연일 생중계됐다. 군소정당 대표들이 당 대표급 중진의원들 구명책인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젠틀한 정치인들이 갑자기 왜 저리 누추할까 싶다. 1야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목숨을 건 야외 단식 농성을 하고 국회에서 노숙투쟁을 하며 지지자들을 국회 본청 앞으로 진격시킨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다. 1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문재인이라고 호칭하고 국회의장을 향해 문희상” “도둑놈이라고 소리치고 있다. 정치는 말에서 시작해 말로 끝나는 게임이다. 치고받는 싸움판은 뒷골목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다. 전직 야당 대표의 막말정치에 넌더리를 친 게 얼마 전 일인데 다시 도돌이표가 되고 있다.

황 대표의 극한투쟁은 양면의 칼이기도 하다.

아무리 여당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야당 대표가 악에 받쳐 과격하게 투쟁일변도로 내달리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황 대표는 품격 있는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자면서 당 대표에 올랐다. 초심을 찾아야 한다. 황 대표의 극한투쟁은 양면의 칼이기도 하다. 투쟁적 이미지 경력에 도움이 될 점수 못지않게 중도층 이반 같은 대형 실점도 감수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조국 사태로 두 개로 쪼개졌다. 광화문에서 보수진영이 문재인 퇴진을 소리치고 서초동에서 진보진영이 윤석열 감옥시위를 벌였다. 분열은 어느 사회에도 있는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극단화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을 적폐 청산의 이름으로 투옥하고 전 정권의 사람들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죄명으로 사법처리한 후유증은 크고도 깊다. 4·15 총선이 가까워지면 여야 간에 극단적 대립과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정치는 전쟁과 비슷하지만 결코 같을 수는 없다. 전쟁은 적을 죽이는 것이지만 정치가 그래서는 복수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위기는 도둑고양이처럼 찾아온다고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칼국수와 조깅, 사람 좋은 인상으로 인기를 얻었다. 겉과 달리 속은 썩고 있었다. 국가부도 사태가 다가오는데도 당시 관료들은 펀더멘틀은 튼튼하다.”라고 거짓말했다. 그 결과 기업들은 빚더미에 앉고 국민들은 돌반지를 내놓아야 했다. 문 정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경제는 묘수를 찾는다는 게 악수의 연발이고 정치는 전쟁이 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대통령을 향해 멍텅구리’, ‘가을 뻐꾸기’, ‘삶은 소대가리라고 빈정대고 있다. 사면초가의 위기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한국의 극심한 분열상을 반영하는 공명지조(共命之鳥)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것은 위기에 대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공명조는 '아미타경'(阿彌陀經) 등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하나의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인데 다른 머리를 질투한 또 다른 머리가 독이든 열매를 먹고 결국 두 머리가 모두 죽게 된다. 대립과 갈등을 키우면 공멸한다는 엄중한 경고다. 보수진영이든 진보진영이든 같은 국민이다. 상대를 죽여서 한쪽만 살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통합의 정치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다. 김구 선생은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말라"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았다. 오늘 내가, 우리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는 경고의 말이다. 이 시대 정치인이라면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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