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17일 ‘2019년 반부패정책 특별토론회: 문재인 정부 2년 반부패정책의 성과와 방향’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6년의 촛불혁명, 2017년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쳐 출범했다. 이러한 탄생배경이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패와 적폐들을 청산해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출범과 동시에 반부패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5년 43위에서 2016년 52위로 폭락했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지난해 기준 45위로 상승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원·검찰개혁 등 사법체계 개혁은 여전히 큰 진통을 겪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당지지율을 최대한 정확히 의석수와 연동케 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격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2년간의 반부패정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정성호·조배숙의원, 한국반부패정책학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 의원은 “사회가 투명해지는 만큼 우리 사회와 경제의 경쟁력은 상승한다”고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부정부패가 자리잡을 수 없도록 이번 토론회와 같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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