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인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은 방위산업의 수요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매출, 수출, 영업이익률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는 과도한 감시시스템 및 관련자에 대한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감시 구조를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고 방위사업청의 정책을 지원하는 씽크 탱크를 신설하는 것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강성덕 감사원 국방감사단장, 이상훈 방위사업청 감사관, 조성식 동아일보 부장, 김태훈 SBS 국방전문기자가 참여한 토론에서는 현재 방위산업 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감사·수사 문제, 과도한 성능요구(ROC), 과도한 규제와 제재, 불합리한 원가산정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실수행 인정제도 확대, 지체상금 상한제도 적용, 방산 원가구조 개선 등의대책이 제시되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미래 성장 동력 사업으로 방위산업의 성장을 위한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회의를 공동 주최한 국방위원회의 3당 간사는 환영사를 통해 ‘방위산업을 제재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 봐야 한다’(민홍철 의원), ‘첨단 군사 무기 기술이 미래 전장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방위산업의 역량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백승주 의원), ‘글로벌 방위산업은 날이 갈수록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방위사업이 겪는 어려움을 정확히 짚어내고 이를 해소할 명쾌한 해법 마련이 필요한 때이다’(하태경 의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민홍철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부분이 정책에 건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3당 간사가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글로벌 방위산업의 동향, 국내 방위산업의 현실, 방위산업 위기의 원인 및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련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기회를 국방위원회의 주요 정당 간사가 정파를 초월하여 공동으로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방위원회는‘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는 격언처럼 각 정당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방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최재영 기자 mjknews21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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