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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발의이해충돌 사전차단…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
변완영 기자 | 승인 2019.02.04 10:51|(0호)
공무원→국회의원, 관련 상임위 3년 제한 및 제척․회피 조항 신설
국가재정 투입 직무 관련 부동산에 대한 백지신탁 제도 도입 추진

 
박영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반 여부를 가리기조차 쉽지 않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제척 사유로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이다.

또,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및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을 한 경우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예산안·법안에 대해 감사, 수사, 조사에 관여한 사항도 적시했다.

아울러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국회의원 소유의 주식에 대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백지 신탁하도록 돼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국회의원이 본인 소유 부동산 인근의 개발정책을 시행되도록 관련 기관을 압박하거나 개발 예정지를 매수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부동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등 직무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백지신탁하게 하고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관련된 부동산은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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