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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논단] 2019 기해년 새해 북핵 문제 풀릴 것인가남북, 미북 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정경NEWS | 승인 2019.01.04 14:50|(208호)
남과 북은 한국전쟁 이후 65년 동안 무한 갈등과 전쟁 위기 속에서 ‘공포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왔다. 기나긴 세월 동안 잃어버린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 그리고 외교적 이익은 또 얼마나 막대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천형(天刑) 같은 대치와 적대(敵對)를 내려놓고 핵 없는 ‘한반도의 새로운 100년’을 남북이 함께 설계해야 한다.
 
남북이 하나로, 남측일행 철도 착공식 출발
남북간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첫 걸음인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남측 주요인사들이 26일 아침 서울역에서 착공식이 열릴 북측 개성판문역으로 향하는 특별열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12.26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열며

지난 연말인 2018년 12월 26일 판문역에서 남북한 대표단들이 배석한 가운데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열렸다. 이러한 착공식이 성사되기까지는 단순히 남북한이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DMZ 지역을 통과하는 일에서부터 유엔사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줄다리기를 통해 얻어낸 3차례에 걸친 남북한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와 결실이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사실상 첫 번째 결실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으로 남북한이 주도해 이룩한 상호 교류와 경제협력을 위한 기간산업 육성의 일환이라 하겠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화해의 물꼬를 트고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정부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졌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임을 확고히 천명하였다.
또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고히 선언했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조치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며 각각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남북한은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그리고, 미⦁북정상회담이 싱가포르의 센토사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 보장이 논의되고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은 북한을 적극 도울 것을 약속하였다.
북한이 그 후 미국을 향해 종전선언을 서두르자고 주장하자 미국은 강경 세력을 중심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남⦁북⦁미 3국이 정체 국면에 빠지고 말았다.
왜냐하면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북미 양국간의 종전선언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종전선언의 협력국가를 남,북,미, 중에 이어 일본과 러시아까지 넓히자는 소수 의견까지 있으나, 바람직하지 못한 견해라 하겠다. 왜냐하면 한반도 문제의 국제 문제화는 바로 북한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가 6자 회담을 통해 한 번이라도 해결된 적이 있는가? 없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도 남한, 북한, 미국 3자라 하겠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나 평화와 비핵화, 공동번영의 문제도 사실상 남북미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물론 국제사회의 이해를 돈독히 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문 대통령, '혁신적 포용국가' 고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모니터에 표시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표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2018.12.17.
한국의 경제발전과 중도층의 지지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이 계속 탄력을 얻으려면 경제성장과 중도층과 보수층의 지지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로버트 켈리의 견해를 들어보자,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해 문 대통령은 더 많은 중도층과 보수층의 지지가 필요하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들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 보수층은 햇볕정책을 대북 유화정책이라 비판했고 결국 이명박 정권은 이를 대부분 폐기했다. 문재인 정부도 참여정부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달빛’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중도층, 넓게는 보수층까지의 지지가 절실하다.
 
대한민국 진보층의 관점과 보수층의 관점을 살펴보자. 대한민국 진보층은 미국의 역할 축소와 ‘한 국가 두 체제’ 결론에 안도할지도 모르지만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도 이에 대한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다. 미국도 꽤 불편한 기색이다. 보수층은 진보진영이 북한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할 것이라고 늘 우려를 표명해왔고, 지난해 주요 일간지 사설에도 그 불안감이 잘 반영되어 있다.
지난해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했다. 이것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에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진보세력은 보수세력의 우려를 외면할 가능성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도 유권자의 지지는 그리 단단하지 않다. 이것이 문제다. 또한 촛불집회가 가져다 준 엄청난 혁명적 변화 의지는 진보세력만의 몫은 아니었다. 오히려 중도세력의 당시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쇄신의지, 보수세력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 등이 합쳐져 엄청난 촛불 혁명을 이룩한 것이다. 이 점을 현 정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 후 계속해서 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한 여러 이유를 들 수가 있겠지만 우선 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보수세력의 실망감, 중도세력의 실망감에 더하여 경제정책의 국민을 향한 결실이 늦어진 면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청년세대의 기대감과 꿈이 실망감으로 변한 데에도 지지율 하락에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요컨대 국민이 그리던 황금빛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하고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을 체감하지 못하는 데서 지지율의 하락을 엿볼 수 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 정책이나 경제 및 복지 정책 등이 국민에게 피부로 맞닿을 수 있는 생활정치의 실현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북한 김정은, 2주만에 공개활동…동해안 어업기지 잇달아 시찰
북미 비핵화 협상이 소강 국면인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약 2주간의 '잠행'을 깨고 동해안 일대 어업기지들을 시찰하며 주민 먹거리 챙기기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 위원장이 이틀간 '겨울철 집중 어로전투'가 한창인 동해지구의 군부대 산하 5월27일수산사업소, 8월25일수산사업소, 1월8일수산사업소 등 세 곳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2018.12.1.
북한 주민들의 스마트 민주주의 꿈

지난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북한 동포들에게도 얼마나 큰지 회담 당국자들은 깊이 명심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수천 개의 장마당을 통해 상업자본주의가 잉태된 지 오래며, 수백만 명의 스마트폰 소지자들을 통해 스마트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 북한 경제와 물가, 환율 등을 지배하는 것은 장마당이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국의 위정자들과 시민들이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는 민주공동체, 민족공동체, 평화공동체 확산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직접 민주국가인 아테네와 2왕조적 군국주의 체제인 스파르타 간의 전쟁이 펠로폰네소스전쟁이다. 민주공동체 정신을 잃어버리고, 개인주의,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오만이 스파르타와의 전투에서 패배한 첫째 원인이다.

오직 전쟁을 통해 27년간의 전쟁에서 군국주의 왕조 통치세력인 스파르타가 승리했지만 그리스를 이끌 민주정치도, 그리스를 통합할 사랑과 이성의 리더십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나라 마케도니아에 멸망했던 것이다.
북한에는 아직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의 자유가 열악한 상황이며, 최고인민회의 또한 스파르타의 민회를 모방한 군국주의 방식이다. 스파르타의 민회는 원래 부족의 전사들이 자신들 전체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모였던 회합이었다. 스파르타 민회의 초기에는 왕들이 민회를 주재하였으나, 나중에는 감독관들로 교체되었다. 당시 권력의 핵심이었던 감독관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의 상징적 대표자에 불과했던 왕이 전권을 장악하게 된다. 스파르타 민회의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북한은 최고인민회의가 수행한다. 현재 외교부장을 역임한 김영남이 맡고 있지만 부의장을 비롯하여 약 20여 년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회담에서 기대하는 것은 두 가지라 볼 수 있다.
첫째는 도탄에 빠진 북한 경제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둘째는 불안한 북한 체제를 보장받는 일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지난 1980년대부터 올인해왔다. 그 결과 북한 핵의 기술 및 무기개발에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룩했고 국제사회에서 핵국가로 인정받기를 염원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은 핵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부족한 전기 및 에너지 확충에 올인하여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하였으며,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였다.
결국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에 회의를 느끼며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경제성장의 요구가 김정은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다. 이미 스마트 민주주의에서 논의한 대로 북한은 더 이상 주민을 속일 수도 없고,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는 스마트 민주주의 시대로 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핵을 지렛대로 한, 다른 말로 해서 핵을 카드로 한 대미 협상을 추구할 시점에 왔다고 사료된다.
비핵화 문제는 결코 북한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비핵화는 남한과 북한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완벽한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출발이자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비핵화의 과제는 남⦁북⦁미 3자의 공동 과제이자 숙명적 문제라 하겠다.
 
68년 냉전 녹인 '세기의 담판'…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작년 서로를 향해 험한 '말폭탄'을 퍼부으며 일촉즉발의 대치상황을 연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는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의 주인공이 되며 대화 모드로 급반전했다.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만난 두 정상(사진)이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놓고 '세기의 담판'을 벌인 것이다. 2018.12.16.
미국의 신고립주의와 북미정상회담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전문가나 언론기관은 거의 부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에 승리한 일은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전문가들에게 큰 이변으로 받아들여졌다. 무엇이 그를 승리로 이끌었는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미국 경제의 쇠락, 다문화 시대를 살고 있는 백인들의 위기감,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해왔던 국민들의 요구가 트럼프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선거가 끝난 후 여러 가지 스캔들, 선거 후유증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비핵화와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정상회담의 요구는 트럼프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카드로 여겨졌다.

대한민국의 이니시어티브에 의하여 시작된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은 한반도는 물론 한반도의 주변국가인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미경제지원 및 안보보장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루느냐다. 미국의 트럼프의 입장에서 미국의 국내 정치 경제에 얽히고설킨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로 미북정상회담의 성공은 매우 매력적인 카드라 하겠다.

한국과 시작한 전시작전권 반환협상이나 비핵화를 지렛대로 한 미국의 북한 진출은 하나같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 북한과 미국의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비핵화가 99%를 차지한다면 북한은 적어도 비핵화에 상응하는 안보체제 보장이나 경제발전은 50 대 50으로 맞교환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 치도 양보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북한이 공들여 개발한 핵무기를 순순히 내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을 선순환 하면서 북한이 올인하는 이유는 핵을 카드로 하여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체제불안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기회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북한과 미국은 미증유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따라서 비핵화의 길을 찾아나선 한국과 미국, 체제 안정과 경제성장을 찾아나선 북한이 공동 승리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2019년도의 시대 과제라 하겠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또다시 한반도에 긴장과 위기가 더 크게 덮쳐올 수도 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다. 따라서 이제 남⦁북⦁미가 직면하는 현실의 과제에서 회담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까를 성찰해보기로 하자.
 
백두산서 손잡은 남북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오전 백두산 장군봉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9.2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는 어떻게 모색되어야 하나?

첫째로 남북한 간에 긴장완화와 전쟁위기를 종식시키는 일이다. 둘째 자주국방의 제도가 문제이다. 이를 위해 ‘선 전시작전권 환수’를 들 수 있다. 이 전시작전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남북한 공동번영을 여는 한국의 열쇠는 확고하고 조건 없는 대미 전시작전권 확보라고 본다. 셋째 한반도 평화를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여는 길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선언이다. 이 평화선언은 앞으로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선언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남⦁북⦁미⦁중이 순차적으로 평화선언을 하면 미⦁중 간의 긴장완화, 패권경쟁을 완화시키는 남북한 이니시어티브를 증진시키는 일이라 하겠다. 지난해까지 주장되어 왔던 종전선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선언은 2019년의 역사적 과제라 하겠다.
비핵화를 확고히 하고 동시에 북한에 대한 확고한 제재완화가 상호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미북 정상회담이 빠른 시간 내에 개최될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될 때 남북 간의 협력 기반이 확충되고 한민족 내부의 문제는 자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반도 문제 결정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통일 의지를 확고히 하는 상징으로 민주평통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연설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북한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을 하지 않고 군중대회(소리지름대회)의 형태인 모임에서 연설한 점을 상기해야 한다. 북한의 군중대회는 스파르타 2왕조적 군국주의 체제에서 유래한 것이다.
한민족의 차원에서 북한의 역사적 과제는 1. 북한의 개방화 2.북한의 자유화 3.북한의 민주화 과제이다. 이 세 과제를 실현하는 문제는 남북이 함께 통일조국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한국에 있어서 남북문제와 비핵화문제는 민주공동체, 민족공동체, 평화공동체를 실현하는 현 시대의 필수적 과제이다. 남북이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풀어야 할 역사적 과제다. 평화, 공동번영, 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평화>민족>민족통일과 함께 비핵화를 성취해 나가는 과제가 2019년도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요청된다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종전선언이 아니라 남북한이 평화선언을 시작으로 공동번영과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남북·북미회담은 선순환의 문제라고 본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남북미 모두에게 유익하리라고 사료된다. 그 이유는 남북한 간에 약속이라는 신뢰의 차원에서 선 남북정상회담 후 북미정상회담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사료된다. 시기를 늦출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며 한국은 정상회담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논의되어야 할 핵심적 의지를 가지고 야당은 물론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앞으로의 문제는 남남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소해 나가느냐는 것이다. 적어도 남북문제는 여도 야도 없다. 공동운명체로서 민족의 평화, 공동번영, 통일을 실현하자. 고대 그리스시대에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수백 년 동안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이 결국 승패를 떠나 오늘날까지 약소국으로 존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호 불신과 전쟁 지속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실을 금년 내내 이룩하기 위해 조속한 시간 내에 남북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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