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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신년 특별정치대담] “남북문제 해법이 곧 경제문제 해결의 단초”
변완영 기자 | 승인 2019.01.04 14:37|(208호)
-정부·여당, 더 낮은 자세로 야당, 국민과 소통해야
-한국당, 국민 눈높이 맞는 인적 쇄신과 혁신 필요
-정계개편, 민심에 따라 9월부터 본격화될 전망
-남북문제, 김정은 위원장 답방 조건 없이 이뤄져야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문재인 정권 3년이 되는 해로 올해는 뭔가 결실을 맺어야 할 것 같다. 경제가 활성화하고 정치가 진화하고 비핵화로 인해 남북문제가 새로운 장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에 정경뉴스가 새해를 맞이해 우리 정치를 고민해보는 좌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자로는 정경뉴스 논설실장을 맡고 있는 이성구 전 홍익대 교수와 대한민국의 명 정치평론가인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를 모신 가운데 사회는 박상병 정치평론가 겸 인하대 교수가 맡았다.

사회자: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토론자: -이성구 전 홍익대 교수(정치학)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

일자: 2018년 12월 19일
장소: 정경뉴스 회장실
 
박상병 사회자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경제문제 기대감 못 미쳐” vs “사회 전반적인 총체적 실망감”

사회자> 두 분 교수님 반갑습니다. 먼저 요즘 문재인 정부의 정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유 교수님?

유용화> 경제죠.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제부분을 직접 챙기지만 고용률이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시장에서 정부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심각한 상황까지 가고 있다고 봐요. 경제는 신뢰가 반인데 경고가 있었지만 제대로 대체를 못하고 있다.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새로 출범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전향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시장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야 하는데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 되죠.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국가가 방향이 옳다고 해서 국가가 너무 끌고 나가려고 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중요시 여기면서 국가를 이끌어나갔으면 합니다.

사회자> 20대에서 지지율이 빠지고, 국민들도 기대감이 높았지만 현실적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지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교수님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성구> 유 교수님이 경제에 대한 실망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총체적인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80% 넘는 기대감이 일 년 정도 지나면서 어떤 결과물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대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데서 실망감이 있지않았나 보구요. 

또 하나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정 전반이 이루어지는 인상을 주다 보니, 사실상 대통령의 부담감이 컸고,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에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답보상태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청년 실업문제라든지, 주택문제, 각종 크고 작은 안전사고 등이 지난 정부와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 지지층의 이탈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회자> 이 정도 되면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이다. 2019년이 문재인 정부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국정 철학에 대한 총체적인 실망감, 경제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집권당인 민주당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요?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

유, “개혁은 입법화의 결과로 도출돼야 한다”

유용화> 여야 협치 문제, 사법 및 검찰개혁 등의 문제가 국회에서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개혁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결과로 입법화해서 나타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만나 설득 작업을 병행하면서 국회에서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정치력’인데 이 부분이 취약합니다. 진정성은 있지만 현실정치에서 정치적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죠. 문재인정부의 중요한 활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민주당도 청와대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대야 관계에서 낮은 자세로 더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한마디로 노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사회자> 경제적으로 국회의 도움이 절실한데 협치가 제대로 안 돼서 즉, 취지는 순수하고 바람직하지만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신 거군요?

유용화> 최저인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시장 수용성의 문제인데, 이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서로 결합하고 보완하고 병행되는 측면을 간과했지요. 한 방향으로 끌고 가다 보니,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문제나 구제책, 지원책은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봅니다.


사회자> 가치는 정확하고 방향성은 옳을 수 있으나 그것을 현실에 결합할 수 있는 로드맵이나 정치력이 부족하다 보니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유용화> 네, 소득주도 성장 이론이 얼마나 좋아요. 소득을 높여서 선순환을 만들자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시켜나갈 것인가 고민이 취약했던 것이다. 당위와 현실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나눔의 정치…나누기와 빼기를 통해 융합 필요”

사회자> 이즈음에서 이 교수님은 청와대에 뼈아픈 조언을 하신다면?

이성구> 남아공의 만델라는 감옥에 갇혀 약 28년 동안 감금돼 청춘을 날리면서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용서와 화해’를 통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백인과 흑인을 모두 융합시키고 후진국 남아공을 발전시키는 동력을 가져오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문 정부가 가져야 할 태도는 법치도 발전시켜야 하지만 아픔과 고난에 있는 사람을 손잡아주면서 성장해야 한다. 

소위 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더하기 내지는 곱하기의 경제가 아니라 빼기와 나누기 경제, 그러니까 저는 21세기를 유목민 문화시대라고 보는데 이 시대에서 중요한 가치는 나눔과 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계층화될 수 있는 자본주의 맹점을 융화시켜 가면서 하나의 국민 대열로 발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집권 3년차이기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국에 임해야 한다.

사회자> 문재인 정부가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끌고 가야 하는데, 급하게 박근혜 정부의 청산에 치우치다 보니 협치나 국민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아까 유 교수님이 말씀하신 정치력 부재가 와 닿습니다.

유용화> 인사문제만 봐도 인력풀이 좋고 얼마나 광대합니까? 전문성 있고 그 분야에서 실력 있는 인재들을 많이 썼어야 하는데 협소한 인재풀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남북관계는 나름 성공한 이유가 자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한 점도 꼬집을 수 있고 아쉬움이 남는다.

사회자> 청와대와 민주당에 안고 있는 문제는 지엽이고 단순한 문제라기보다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네요. 2019년은 황금돼지해라는데,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조강특위에서 21명의 인적쇄신안을 내놓았는데,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교수님이 먼저...

이, “쇄신이나 혁신을 이루려면 국민이 감동할 정도로 과감하게 해야 한다.”

이성구> 쇄신이라면 적어도 40% 정도는 되어야 한다. 겨우 20% 가지고는 쇄신의 의미가 없다고 봐요. 국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1차로 그치지 않고, 후속적인 쇄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어서 두고 볼 일이죠. 쇄신이나 혁신이라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용화> 이 교수님 말씀대로 국민적 감동이나 반응은 없다. 잔류파와 분당파가 같이 이루어져, 공동책임이라고 한 것이고, 탄핵에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를 동일하게 내부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국당이 탄핵정당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데 미흡한 면이 많아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전당대회, 차기총선 등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수혈되어야 한다. 그래서 당협위원장에 누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하다.

예컨대 YS(김영삼)는 군사정권에 가입하거나, 몸담았던 사람들은 완전히 물갈이했다. YS의 개혁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당이 존재하지 않았나 본다. 인적 쇄신이 되려면 그 정도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이성구> 인적 쇄신과 관련해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치가 좌냐 우냐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만을 바꿀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 이것에 기초한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영국의 보수당이 보수라는 이름으로 100년 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보수에 머물지 않고 노동당이라는 진보적인 업적을 일단 인정하고 이를 계승하면서 나름대로 보수와 전통을 덧입히는 방향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차제에 한국당이 정책적인 전환을 하면서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것입니다.

사회자> 좋은 말씀입니다. 영국의 노동당이나 보수당은 이념에 국한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정책들을 수용하면서 당의 위기를 사람으로 바꿔나가는데 우리는 너무 좌파, 우파에 국한하다 보니 사람들만 바뀌는 모양새라는 지적입니다.
 
여야 5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합의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2018.12.15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들의 세비 삭감 등 희생 필요해

그러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제도적인 문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약간 애매한 합의를 했는데 이를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했다는 야 3당과 그런 합의가 아니었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갈리면서 ‘동상이몽’으로 가고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유용화> 스웨덴 모델이 정당명부 비례로 가는데 가장 민주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총선에서 잘 반영됩니다. 우리는 개인별·정당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쉽지는 않다고 봐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의원정수를 늘려야 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어렵다고 보구요. 지역구 의원을 줄이지 않으면 비례를 현재 47명에서 최소 100명이 되어야 2:1을 맞출 수 있죠.

두 번째로 국회의원들이 희생을 해서 세비를 삭감해서라도 의원을 늘린다면 그나마 국민들이 동의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저는 연동형을 도입하려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의원들을 늘리면 국민들로서는 좋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데 한 사람이라도 많으면 유리한 것 아닙니까? 다만 국민들이 동의 못 하는 이유는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고 실망했기 때문이죠. 

연동형으로 가려면 의원정수를 늘리는 데 물꼬가 트여야 합니다. 중앙선관위 원안대로 가는 것이 쉽지 않으면 최소한 권역별이라도 되어야 사표도 방지하고 지역주의가 극복된다고 봅니다.

이성구> 저는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연동형은 소선거구제의 문제와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 세비를 50%로 확 줄이겠다, 아니 그 정도는 못 돼도 적어도 30%는 삭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세비에 비하면 엄청 높다. 조금 양보해서 세비를 삭감하고 그 범위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면 된다. 

유용화> 뉴질랜드가 혼합형인데, 양당이 반대해서 왕립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과 선거구제 개편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된 사례입니다.

사회자> 연동형도 여러 방법과 모델이 있는데 어느 것이 좋을까요?

이성구> 구체적인 방법까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연동형을 실시하겠다는 합의만 하고 중앙선관위나 선거구 획정위원회나, 기타 외부 기관에 맡기면 되는 것이지요. 국회에는 이해관계가 상충되기에 국회 내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지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복지국가는 연동형 비례대표가 잘된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야 하는데 복지를 정당에서 선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과 절충 등을 통해서 정치나 선거를 국민들에게 내어 놓는 기회가 필요하고 그렇게 된다면 연동형이 어떤 형식으로든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국회도 자신의 밥그릇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야 등 이해관계가 분명한 부분은 정당에 맡기지 말고, 외부에 맡겨야 한다는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손에 맡기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정치권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지난번에 이학재 의원의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에서 한국당으로 이동이 정계 개편의 신호탄일 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야권은 이대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견해이다

유용화> 야권 재편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갈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관이 있더라도 그래도 이동할 것이다. 비례는 정당 보고 뽑는데 현재 바미당의 지지율이 5~6%인데 바미당을 보고 누가 찍겠습니까?
바미당은 화학적 결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심지어 유승민 의원도 바미당을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선언하지 않고 있잖아요? 결국 총선 때 국민이 만들어 준 원래 구도대로 갈 겁니다. 즉 바른당 출신들은 한국당으로 가고, 국민의당 출신들은 평화당으로 이합집산 할 것으로 봅니다. 합리적 보수 내지 개혁적 보수는 레토릭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성구 전 홍익대 교수
정계 개편, 정당이 아니라 민심의 흐름에 따라야

사회자> 이 교수님은 올해 야권 재편의 큰 흐름과 방향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이성구> 저는 2020년 총선이 4월인데, 이런 획기적인 정당 개편이라는 것이 총선 시점을 앞두고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당장 개편하기보다는 개편 논의가 7, 8월 정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국회를 하면서 빠르게 합의 처리를 하고, 적어도 10월 내지는 11월에 개편 발동이 걸릴 것이다.

다만 정계 개편은 정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심에 달려 있죠. 민심의 소재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달려 있다. 민심이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할 때는 그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실정에 대한 메스를 가해야겠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무슨 당이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정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결국 언제나 민심이었다. 

사회자> 정리하자면 정계 개편 타이밍은 2019년 정기국회 마지막 즈음으로 보고, 이것은 정당주도의 공학적인 방법이 아닌, 당시의 민심의 소재와 맞물려 있다는 말씀이군요. ‘민심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다’로 정리하죠.

이어서 눈을 돌려 북핵문제 등 한반도의 상황 변화를 예측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남북이 모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그래서 하나의 돌파구를 우리 정부가 만들어내야 하는데 지금 특별히 대안이 없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답방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남한에 오게 되면 많은 문제가 풀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론을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와 국제사회의 여론이 움직이기에 대북제재가 일부라도 완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강경파들의 입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미국과 딜의 관계를 생각하면 안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에 와서 국회에서 연설하면 실질적인 비핵화로 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일이 잘 풀린다. 이렇게 되면 일부라도 제재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자> 2019년 초에는 북미 2차회담이 가시화될 것이다. 그 전에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지면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에 상당한 공감이 이루어질 것이다’는 말씀이시군요. 

유용화> 우리의 분단과정을 살펴보아도 남북관계 문제는 남북이 먼저 문제를 풀도록 하고 주변 4강의 동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남북 간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주변도 안 풀린다. 

사회자> 쉽지는 않겠지만 남북간에 진전을 보이는 것이 북미관계나 대북재재도 잘 풀릴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미관계를 먼저 풀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하는데...이 교수님은 올해 새해 남북, 북미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비핵화문제는 남북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어야”

이성구> 상당한 부분의 진전이 있을 것이다. 유 교수님이 잘 지적하셨듯이 그 이유는 비핵화문제의 핵심은 북미관계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비핵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여의봉처럼 사용하는데 사실은 비핵화의 핵심은 남북이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 핵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를 주변 4강이 원치 않기 때문이다. 

비핵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풀겠다는 강한 톤을 견지해야 한다. 북미 간의 회담에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는 우리다’라고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밝힌다면 미국도 이에 동의하지 않겠나?  비핵화는 남북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도적으로 해서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적어도 북미회담을 봐가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지도부들이 몇 가지 이슈를 가지고 당장 해야 한다.

저는 평화선언을 주장하면서 종전선언과 휴전협정·종전협정을 함께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2019년 전반부에 북미 외교관계의 정상화를 선언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하기 위한 영사관 제도를 전향적으로 하면서 한국을 거치지 않고도 외교 채널을 통해 북미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용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2019년에도 북미 간의 관계가 정상화 안 되고 전향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남북정상회담이 더욱 중요해지므로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하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핵화문제에 우리가 원자력 기술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서 사찰할 수도 있는 거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성구>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남북공동번영에는 여도 야도 없다. 남북 교류와 협력에 대해 서로 각을 세우지 말고 김정은 답방을 여야 모두 환영해야 한다, 한국당도 이에 대해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본다.

사회자> 2019년 새해는 비핵화에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시발점이 되고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에 큰 전환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두 정상이 물꼬를 터서 남과 북이 비핵화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여야 정치권을 포함해 전 국민이 힘을 결집한다면 경제문제도 더불어 풀릴 것으로 기대해 보면서 이상으로 장시간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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