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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안 3가지 정리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도농복합+권역별 등
변완영 기자 | 승인 2018.12.03 23:00|(0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회의가 3일 열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한후 선거제도 개편안 3가지를 정리했다.

이는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안은 아니고 그동안 의원들과 각 정당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들이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본격적인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제안으로 작성된 것이다.

먼저 A안은 소선거구제(200)와 권역별 비례제(100)으로 현행 의원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는 안이다.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 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지난 2015년 중앙선관위 안과 비슷하나 연동방식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했다. 장점으로는 지역주의 극복, 유의미한 비례성 확대, 비례대표의 대표성 강화, 지역대표성과 국민대표성의 균형을 들 수 있다.

다만 단점으로는 지역구 축소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래서 줄여야 하는 지역구가 너무 많아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지역(225)비례(75)로 하자는 안이 제기 되었으나 역시 30석 가까이 줄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반대로 지역(150) 비례(150)으로 하자는 과감한 개혁안도 있었다. 이럴 경우 병립형으로 해도 비례성이 크게 개선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100석의 지역구가 줄어드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의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B) 안은 도농복합 선거구제(225)와 권역별 비례제(75)로 역시 현재 정수인 300석을 유지하는 안이다. 의석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 하자는 것이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이하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하자는 안으로 장점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비례성이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선거구 내 대표성이 불균형하고 정당정치를 약화시키고 파벌정치를 조장하며 선거비용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C안은 소선거구제(220)와 권역별 비례제(110)로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늘리는 안이다. 의석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특징은 A안과 제도의 골격은 같고 다만 정수만 30명 늘리는 방안이다. 장점은 A안에 비해 늘어난 의석수 만큼 비례성은 더 확대되지만, 정수확대와 지역구 축소의 두가지 장벽을 넘어야 한다.

추가안으로 320석 정수에 지역(240)과 권역(80) 비율을 3:1로 하자는 안도 있었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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