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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해외범죄 피해자, 1만 2천명 돌파김영우 의원, “재외국민의 보호강화 인프라를 확충·경찰 영사의 수를 증원해야 ”
변완영 기자 | 승인 2018.10.23 11:05|(0호)
5년 동안 절도 3.2배·성범죄 2.9배·교통사고 2.6배 피해 증가
 
최근 5년간 해외범죄 피해발생 현황
우리 국민의 해외범죄 피해자가 매년 증가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만1천여 건의 범죄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범죄 발생 피해·가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41,035명의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으며, 같은 기간 8,050명이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 국민의 해외범죄 피해 건수는 5년 동안 절도 피해자가 2만9,969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그 이외에 연락두절 1,771명, 사기 1,609명, 교통사고 1,396명, 폭행·상해 1,355명, 강도 1,002명 등이 범죄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범죄 피해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4,967명에서 2017년 1만2,529명으로 약 2.5배 이상 늘었다.

특히 범죄유형별로는 절도 피해가 2013년 3,103명에서 2017년 9,813명으로 약 3.2배나 증가한 반면, 살인은 2013년 30명에서 2017년 7명으로 피해가 줄었다.

반면 국민의 해외범죄 가해 건수의 경우, 5년 동안 총 8,050명으로 불법체류가 1,806명(22.4%)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폭행·상해 801명, 사기 633명, 교통사고 571명, 절도 520명 등이 범죄를 저질렀다.

해외범죄 가해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1,432명에서 2015년 1,736명으로 급증했다가 2017년 1,692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범죄유형별로는 교통사고의 가해가 2013년 92명에서 2017년 155명으로 약 1.7배 이상 증가했다.

김영우 의원은 “최근 5년간 범죄 피해 인원은 증가하는 반면 가해 인원은 그대로 인 것으로 나타나 어글리코리안이 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2017년 말 기준 내국인 해외출국자는 2,650만명인 가운데 2017년 범죄피해자는 1만 명을 넘겼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실제 범죄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사관에 파견 근무 중인 경찰 영사는 31개국(48개 공관) 총 55명.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수와 범죄 발생 건수에 대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재외국민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찰 영사의 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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