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17. ~ 9. 21. 주간 의안접수현황(위), 제20대국회 의안접수현황(누적)(아래)

국회사무처는 9월 셋째 주(9.17∼21)에 총 167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54건(의원발의 153건, 정부제출 1건), 결의안 4건, 동의안 1건, 승인안 7건 등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행안위(25) ▶기재위(17) ▶정무위(16)  ▶국토위, 농해수위(14) ▶복지위(13) ▶법사위, 환노위(12) ▶산자중기위, 문체위(10) ▶과방위(5) ▶국방위(4) 순이다.

몇몇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다른 물체에 반사된 신체 이미지를 재촬영·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에게 폭행․협박 등을 행사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든지(특가법), 전자정보 역시 몰수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점(형법총칙 몰수), 갑을관계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형법)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대상이 되는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현행 8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정보 전송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한편,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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