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들의 탈 한국러시가 현실화 되면 국부 및 기술 유출 유려 등 문제가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ICO(Initial Coin Offering)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 한국형 ICO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정병국 의원실과 블록체인센터가 공동주최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병국 의원은 “암호통화 ICO 금지 조치로 블록체인·암호통화 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많은 스타트업들이 해외 ICO를 준비하고 있고 세계 각국은 ICO를 스타트업의 자본유치 창구로 키워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고 4차 산업혁명을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걷어차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무조건적으로 ICO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를 전제한 ICO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블록체인·암호통화라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 ‘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첫 발제자로 나섰다.

오 회장은 거래소 중심의 IEO 활용과 스위스와 미국 규제의 장단점을 끌어와 국내에 적절한 규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각국의 규제상황을 비교하고 나라별 가이드라인을 분석해 한국형 ICO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법정화폐와 암호화폐가 공존하는 시대가 온다. 중앙은행도 기술의 발전을 거부할 수 없다. 매년 수백 개의 코인이 탄생하며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도입되고 있다”면서 한국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러시로 인한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대응방안으로 오 회장은 “한국은 규제가 많은 국가로 한꺼번에 모든 규제를 개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특구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결국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현단계에서는 크립토 산업에 대해서 사전허가 사후규제하는 ‘규제프리특구’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약 3만5천여 명의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연관 산업 발달로 디지털금융허브를 조성해 MICE산업이 발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으로 이승명 스트리미 부대표가 ‘바람직한 ICO와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주제로, 권오훈 블록체인센터 센터장이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ICO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 부대표는 소비자와 산업체 간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시장도 답을 찾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면서 “내부자가 많이 벌고 외부자가 모두 잃는 상황, 즉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사기 행위의 만연으로 피해자가 속출”하는 현 상태를 지적했다.

권오훈 변호사 겸 블록체인센터장은 해외 법인의 대부분이 대한민국 출신 기업이라는 데 주목했다.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대한민국 출신 기업의 ICO 모금액이 대부분 해외에서 유치되었으며, 정부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내 프로젝트 대다수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다”며 “ICO 전면금지 결과 심각한 국부유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고 정부 위주의 성장보다는 민간 주도의 성장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낼 것을 당부했다.

계속된 토론에서는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사업과 과장 △조상규 중앙대 로스쿨 겸임교수(변호사) △김현진 인하대학교 로스쿨 교수 △김형기 볼트체인 대표 △김태현 ICO어드바이저(Cape Investment Securities) △고란 중앙일보 기자 △김용범 오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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