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8월 13일(월)~8월 24일(금)에 총 2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발간된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연번	보고서명 및 주요내용	작성자
1	【NARS 현안분석 제17호】특허박스제도 도입 관련 입법과제 - 우리나라는 R&D 분야에 다양한 조세지원을 해 오고 있으나, 대부분 R&D 투자 단계에 지원이 집중되고 R&D 성과물의 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므로, 특허박스제도의 국내외적 도입 현황과 동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특허박스제도 도입 시의 입법 과제를 제시함	재정경제팀 문은희 입법조사관 (02-788-4577)
2	【지표로 보는 이슈 제129호】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과 시사점 - 지난 11년간(’07년~’17년) 광역의회 의원의 조례발의율(29.8% → 59.8%)은 높아진 반면, 기초의회 의원의 발의율(16.2% → 20.7%)은 크게 변화하지 않음. 향후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직원인사권 및 정책지원인력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원과 직원들의 교육훈련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안전행정팀 하혜영 입법조사관 (02-788-4562)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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