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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간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2018. 6. 25.(월) ∼ 6. 29.(금) 주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현황 -
김의상 기자 | 승인 2018.07.02 10:37|(0호)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6월 다섯째 주(6. 18.(월) ~ 6. 22.(금))에 총 4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한 주간 발간된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연번 보고서명 및 주요내용 작성자
1 NARS 현안분석 제10ICO의 현황과 과제
- 우리나라에서 ICO를 허용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ICO의 국내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률적 근거 마련을 비롯한 개선과제를 제시함
금융공정거래팀 원종현 입법조사관
(02-788-4583)
2 지표로 보는 이슈 제127공적자금 지원회수 현황 및 시사점
- 1997년 공적자금 조성이후 2018년 3월말까지 지원된 총 규모는 168.7조원, 회수된 공적자금은 115.5조원으로 회수율은 68.5%임. 2011년 공적자금 회수율이 60%를 돌파하고, 2014년 65.2%를 기록한 이후 최근 공적자금 회수율 증가가 정체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정부 재정여건, 금융기관별 회수현황 및 상환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상환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금융공정거래팀조대형 입법조사관
(02-788-4585)
3 입법정책보고서 제4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재원을 출연하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함. 즉,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한 법제도를 개정하고 배분방식을 단순화하며, 기금의 사용내역 및 성과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함
안전행정팀류영아 입법조사관
(02-788-4565)
 
4 이슈와 논점 제1476블록체인 기술 현황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 신뢰를 제공하는 기술로서 블록체인이 주목받고 있으나 암호화폐 투기 논란으로 블록체인 기술 본연의 가능성과 의미가 가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블록체인 기술 현황 및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로서 공공분야 도입 추진, 사회적 논의 확대, 법령 정비를 제시함
과학방송통신팀 신용우 입법조사관
(02-788-4714)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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