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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단속 6개월 유예…재계·노동계 희비 엇갈려노동부 “위법 적발해도 최대 6개월 시정기간”
변완영 기자 | 승인 2018.06.22 05:09|(0호)
고용노동부는 올해 7~12월에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법 위반사항을 적발해도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당·정·청이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시행을 불과 11일 남겨 두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를 6개월간 처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회의를 열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6개월간 계도기간'과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6개월 동안 지도와 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라며 "처벌보다는 행정지도 감독과 계도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총이 지난 19일 노동부에 “근로시간단축 시행 계도기간을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는데 정부가 이를 하루 만에 반영한 것이다.

경제계는 "그동안 준비 시간이 부족했는데 다행"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사용자의 입장만 옹호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미 현장에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탄력근로·유연근로·재량근로 같은 편법과 술수가 난무하고 신규인력 충원은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왕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처벌이 무조건 6개월 유예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시정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추가 채용이나 교대제 개편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달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1주일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해 7월1일부터,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노동시간단축이 시행된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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