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유량과 시설관리 이원화 아쉬움

금강하구둑

환경부가 수량과 수질을 통합관리하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환경부 산하로 편입되는 ‘물관리 일원화’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 열고 정부의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는 내용의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 3법’을 통과시켰다.

물관리 일원화 3법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 제정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등 3개법안을 말한다.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수자원 정책국 조직은 물론 K-water에 대한 감독권까지 모두 환경부로 이관된다.

환경부는 수자원의 효율성을 강조해 댐과 보 등을 통한 수량 확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에 댐건설 같은 대규모 수자원 개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K-water의 광역상수도와 환경부가 관리하는 지방 상수도의 중복 투자 등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유량을 담당하는 ‘4대강 홍수통제소’만 환경부로 통합되고, 시설관리를 주로 하는‘지방국토관리청’은 여전히 국토부에 남게 됐다.

따라서 하천의 이용 및 관리에 관련된 국토부 ‘하천기본계획’수립과 제방, 댐, 하굿둑, 보 등 하천시설관리가 넘어오지 않아 보의 수문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국토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그동안 물관련 정책은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맡아서 이원화 돼 통합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문재인대통령도 후보시절 선거공약으로 통합관리에 대한 약속을 한바 있어 지난해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때부터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대해 진통을 겪기도 했다.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부에 남겨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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