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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싱크탱크 분석 1분기 한국 경제 웃었다
김세진 기자 | 승인 2018.05.29 12:01|(206호)
정규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2018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성장률은 1.1%라고 밝혔다.
글 김세진 기자 사진·그래픽 연합뉴스 제공
 
최근 국내 경제는 남북 간 관계개선으로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생산과 소비도 큰 폭으로 반등하며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정부, 한국은행, 국제금융기구와 국책 연구기관 등은 앞 다투어 한국 경제성장률을 3%대로 예측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타격이 예상된 것을 감안하면 양호한 수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직전 전망 때인 1월과 같이 3.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월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직전 전망 때인 1월과 같이 3.0%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동일한 수준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2.9%), 민간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2.8%), LG경제연구원(2.8%)보다는 높은 수치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3%로 유지한 데에는 수출 위주로 경기 회복세가 유지된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1분기 청년실업은 아직, 거시경제는 회복 중

복수의 경제 분야 싱크탱크는 한국경제가 대체적으로 회복세에 있다고 판단했다. 4월 12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 3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 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이 3월 22일 발간한 <2018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보고서 등에 따르면 국내 경제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내경제는 크게 내수, 수출입, 고용, 부동산가격, 물가 지표로 판단한다. 한국은행은 소비와 설비 투자 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화 및 서비스소비가 모두 증가하고 해외여행 확대로 국외소비도 늘어난 요인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건설투자는 신규주택 완공물량 증가에 따른 주거용 건물 기성액 호조 등의 영향으로 2개월 연속 증가(1.7→8.2%, 전월비)했다고 밝혔다.

2018년 2월 기준 수출 또한 양호하다. 설 이동에 따른 조업일 감소(△2.5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반도체 등 주력품목 호조 등으로 16개월 연속 증가(22.3→4.0%, 전년동월비)했다. 수입 또한 원자재·자본재가 호조를 이어가고 승용차를 중심으로 소비재도 늘면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지표는 다른 지표들과 달리 악화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등 국내 요인으로 인해 심화될 소지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출처 한국은행

고용 지표는 유일하게 성적이 나쁜 항목이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 일부 업종·업활 부진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서비스업은 외국인 관광객 회족 지연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축소했다. 이에 더해 청년 실업률도 작년 1월 18.1%에 비해 18.7% 소폭 올라가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보여준다. 갑작스런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시행된 일시적 지원 정책의 효과도 발현되지 않는 양상이다.

주택시장은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1월0.14→2월 0.20%) 양극화가 진행되었으나 최근 그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 전세가격은 입주물량 증가,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하락세를 유지(1월△0.05→△2월0.09%) 중이다.

소비자 물가 지표는 양호하다. 1분기는 한파에 따른 채소류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오름폭이 1.3%였으나 작년 4분기 1.5%에 비해 축소되었다.

국내금융시장을 보면 주가는 美 금리상승 우려 등에 따른 글로벌 증시 불안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 등으로 상승(약세)했고, 국고채 금리는 혼조를 보였다.

그밖에 서비스업 생산은 전문·과학·기술업, 운수· 창고업 등이 늘어 0.2%에서 0.8%로 호조를 보였다. 2018년 1월중 소매판매는 전월 자동차 판매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관련 가전제품 판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반등했다. 2018년 1월중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기계 수입 증가 등으로 3개월 연속 상승(6.0→6.2%, 전월비)했다.
 
수출입 지표는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세계경제는 초록불

앞으로도 국내 경제가 순항하려면 국내외 정세는 이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 대부분의 경제연구소들은 세계 경제가 앞으로 호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선진국이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신흥국이 성장모멘텀을 확대하면서 세계 경제 또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은고용여건 개선,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소비 및 투자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조치 확대,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은 리스크로 상존한다.

유럽지역 또한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고용상황 개선, 경제심리 호조 지속 등으로 소비 및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독일, 네덜란드 등의 재정지출 확대도 향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럽 지역의 리스크 요인은 브렉시트 협상 및 이탈리아 연정 등의 불확실성이 꼽힌다.

일본은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아베 총리의 양적완화 정책과 세계수요 확대, 기업수익성 개선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소비도 고용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엔화강세가 지속된다면 호조가 악재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의 정치권력 안정화에 따라 중국은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며 앞으로 거시경제 구조조정 등 장기프로젝트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출처 한국은행

중국 또한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시진핑 2기 정부 구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졌고 거대한 내수시장을 상대로 소비촉진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만 구조개혁 및 안정화정책의 영향으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낮아지겠으며 미·중간 통상갈등 심화는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 및 아세안 5개국은 각각 7%대 및 5%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민간소비 개선 및 재정지출 확대, 아세안 5개국은 수출 호조 등 요소가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브라질 및 러시아는 자원수출 증가 및 민간소비 개선으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세계교역은 경기회복세 지속 기대에 따른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세계수입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미·중간 통상갈등, 중국의 질적 성장 중시 정책 등이 교역 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라 원유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나 미국의 원유생산 증가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이란 핵협상 및 경제제재, 베네수엘라 디폴트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나 감산합의 연장 여부 등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7년 5% 내외에서 2018~19년 중 4%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소비 물가 훈풍 예상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5월에는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 각 연구소들은 경제전망 분석 보고서에서 남북관계의 해빙에 따라 한국 경제의 안보 리스크가 상당부분 완화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국내경제가 세계 경제 호조에 힘입어 수출 및 설비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경제 전망을 내놨다. 이러한 성장에 대해서는 수출기여도가 내수기여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초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내수경기 회복, 유가상승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된다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또한 소비자물가는 안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승률은 작년 1.9%에서 올해 1.7%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최저임금 큰 폭 상승에도 불구, 성장세 둔화, 제한적인 유가상승 등이 물가상승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상회할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월 2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18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보고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KERI 경제동향과 전망 : 2018년 1/4분기> 보고서도 민간소비 부문은 작년과 비슷하게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가계의 소비심리 개선과 함께 민간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으로 가계소득이 개선되고 근로시간 단축, 고용 질 개선 정책 등이 성공한다면 민간소비의 개선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연구소는 금리인상으로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 제한적인 신규일자리 확대 등 고용시장 개선 지연,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본격화가 민간소비 확대와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품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해 크게 감소했던 서비스 수출이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한국은행

1분기 성장률은 1.1%

4월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1%로 나타났다. 수출과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평가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전기(-0.2%)대비 1.1% 성장했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2.8%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3.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개 분기 평균 성장률이 0.77~0.82% 수준을 보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건설·수출입·고용 전망은 부정적… 미국발 관세전쟁도 변수

소비 부문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경제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잡은 시각에서는 여전히 경기 하방리스크를 경계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한 현대경제연구원은 남북관계 해빙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무역전쟁으로 확산되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수록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 경기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고려한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2% 후반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한 한국경제연구원도 설비투자·건설투자 증가세의 대폭 둔화가 경제성장 흐름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투자 부문은 둔화세가 예상된다. 건축 기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건축 수주도 감소세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지난해 14.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설비투자가 기존 증설설비에 대한 조정, 금리상승, 법인세율 인상 및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투자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올해는 3.0%로 대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구나 이미 둔화추세에 진입한 건설투자는 건축허가면적 감소,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SOC예산 축소 편성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0.1%까지 둔화된다는 분석이다. 이런 불황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남북경협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기대하는 양상이다.

수출과 수입도 중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민간소비 회복으로 수출보다 수입의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질수출(재화와 서비스)은 글로벌 수요확대 지속에도 불구하고 주요 품목의 수출단가 하락가능성의 영향으로 소폭 둔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부문은 여전히 전망이 밝지 않다. 한국은행은 실업률이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자동차 산업 구주조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용시장 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현대연구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 일자리 추경 집행 등은 단기적으로 고용시장을 개선하고 실업률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달러환율의 경우 1,095원으로 작년 평균환율(1,130.5원)에 비해 소폭 절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美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달러강세 여건은 강화되고 있으나 유로화의 강세지속과 신흥국으로의 투자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달러화의 반등수준은 제한적일 요인이 크다. 시장금리(회사채AA-, 3년)는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2.8%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소비 진작 가능성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규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남북관계가 개선돼서 경제협력이 일어난다면 여러 가지 파급경로를 통해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우선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소비 및 투자 심리 개선을 통해 민간소비 및 투자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민간소비가 늘고 국가 및 국내기업의 신인도가 향상돼 금융·외환시장 안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협을 통해 멈춰있던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예정이다. 정 국장은 "과거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소비재 경공업 중심의 사업들이 과거에 비해 생산이 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남북 경협이 북한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정확하게 수치상으로나 분석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 경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아 구체적인 분석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세계경제 호조,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한국 경제 회복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 상승 등 고용지표는 날로 악화되어 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위협이 되고 있다. 또 통상현안, 美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점도 고려사항으로 꼽힌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기 회복세가 일자리·민생개선을 통해 체감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의 방향 설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세진 기자  tianmimi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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