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협정→평화협정으로 대전환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 화해무드 조성
국민 88%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만족
완전한 비핵화 합의· 군사적 긴장완화 등 담긴 선언문
국회비준 등 여야 풀어야 할 과제 남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산책하며 대화하고 있다. 2018.4.27

남북정상회담스케치…‘평화와 번영’ 인식 같이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다.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은 김대중(2000년), 노무현 전 대통령(2007년)에 이어 3번째로 성사 됐다.
 
이날 오전 9시 30분 남북간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으로 들어 온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 55분까지 100분간 진행된 정상회담을 무리 없이 소화했다.
 
그리고 각자 점심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후 오후 4시30분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소나무심었다. 기념식수 장소는 정주영 전 현대 명예회장이 소떼를 몰고 고향 방문을 했던 군사분계선 인근 ‘소떼 길’이다.
 
두 정상은 공동식수를 마친 뒤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배석자
없이 단 둘이서 담소를 나눴다. ‘도보다리’는 1953년 정전협정 직후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판문점을 드나들 때 동선을 줄이기 위해 습지 위에 만든 다리다. 유엔사에서 ‘풋 브릿지(Foot Bridge)’라고 부르던 것을 그대로 번역해 ‘도보다리’라고 이름 붙였다.
 
이후 양 정상의 오전 정상회담이 끝난 뒤 정상회담 실무진들이 양 정상이 합의한 내용들에 대한 세부적 실무협의를 가졌으며, 이 실무진 회의에서 세부적 문구와 자구까지 다듬은 다음 이날 오후 6시 서명식을 가진 뒤 ‘판문점선언문’에 합의한 후 양 정상 입장을 발표했다.
 
판문점 선언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
 
한편 남북정상회담에는 남북에서 각각 2명의 배석자만 회담 테이블에 앉았다.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열린 남북정상회담 테이블 배석자는 남측에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북측에선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었다.
 
이날 분단 후 첫 남북 정상 간 부부동반 만찬도 이뤄졌다. 만찬장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흘렀다.
 
한편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30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취재하는 가운데 1000명 정도의 외신기자들은 분주하게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실시간으로 타전했다.
 
BBC는“상상할 수 없던 장면” CNN은 "새 역사 시작됐다" AFP는 "휴전선 위의 따뜻한 악수", NYT은 "김정은의 핵폐기 의지 시험대"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와 화해 분위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남북정상회담에서 신장식 작가의 그림’상팔담에서 본 금강산’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8.4.27

국민 88% "남북회담 성과 있었다"…"성과 없었다"는 8%에 그쳐
 
우리국민 88%는 "지난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성과가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지난달 30일 조사됐다.
 
MBC가 지난 29~30일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29~30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매우 성과가 있었다' 등의 긍정 평가가 88.7%로 조사됐다.
 
응답자중에는 본인을 보수성향이라고 밝힌 78.7%도 성과가 있다고 말해 이념성향을 넘어 전 국민들이 두루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성과가 별로 없었다', '전혀 없었다' 등의 부정적 평가는 8.0%에 그쳤다.

'판문점선언'의 성과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35.1%)'가 가장 많았고, '올해 종전선언과 항구적 평화를 위한 다자회담 추진(27.0%)',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전환(11.0%)'이 뒤를 이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김 위원장의 태도가 '대체로 신뢰가 간다'(60.5%), '매우 신뢰가 간다'(17.1%)고 응답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86.3%로, 보수성향 응답자 중에서도 74.8%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는 지난 28~2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71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법(유무선 3 대 7 비율)으로 조사(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67%P)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85.7%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은 88.4%가 ‘잘 됐다’고 평가했다. ‘잘못되었다’는 평가는 7.7%에 불과했다. 보수 지지층 81.6%도 판문점 선언을 긍정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2018.4.27

판문점 선언 무엇이 담겼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은 4.27 남북정상이 합의한 문서이다. 이는 ▲남북관계개선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체제 구축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물론 비핵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남과북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선언 전문이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인근 군사분계선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기다리고 있다. 2018. 4.27

완전한 비핵화, 자주통일 원칙
가장 관심을 모았던 내용은‘북핵문제’에 대해서“남과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나 실질적인 방안 등은 이번 선언에 담지 않았는데 이는 오는6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
 
북한문제 전문가도“완전한 비핵화가 선언에 들어간 것은 좋은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중 ‘검증’(Verifiable)과 ‘불가역’(Irreversible)이라는 부분은 미국과 협상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우리와 대화해보면 내가 남쪽이나 태평양상으로 핵을 쏘거나 미국을 겨냥해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앞으로 자주만나 미국과 신회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선언문은“남과북은 우리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는 대목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다.
 
이미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과 궤를 같이한 것으로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말하는 주사파의 주장은 아니다.
 
7·4남북공동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이 남북과 분단이후 처음으로 합의한 내용이다.
 
북방한계선(NLL)인정?
다음으로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고 동의했다.
 
2007년 10·4공동선언에서는‘남과 북은 해주 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한다’고로 한정했기에 북한이 남북합의문에 북방한계선이란 단어를 쓰는건 이번이 처음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남북화해의 상징적의미가 있고, 서해5도 조업에 일대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서해 NLL해역은 남북의 화약고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을 시작으로 제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피격, 연평도 포격 등 남북한 정규군의 교전이 대부분 이곳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남북의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면 NLL해역문제를 푸는게 관건이었다.
 
남·북·미 3자인가? 남·북·미·중 4자인가?
판문점 선언은 정정협정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과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고 했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애매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는’ 이라는 말은 3자회담으로도 종전문제를 논의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인 중국으로써는 자칫 ‘차이나패싱’이 될 수도 있어서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물론 이는 10·4선언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 10·4선언에서는“남북은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표현했다. 다만 판문점 선언에서는 시기를 구체화 해“올해 종전을 선언하고...”라면서 종전을 특정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일체의 적대행위를 정면 중지하고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해위를 멈추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명시했다.
또 군사적 문제해결을 위해 군사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고 당장 5월 장성급 군사회담을 연다는데 합의했다.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가 구축되는데 따라 단계적 군축도 실현하기로 했다.
 
더불어 민간협력 부문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고,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8.15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과 친척 상봉행사를 진행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번선언에는 문대통령이 올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해 최초로 한해 두 번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국회비준…국회통과 어렵지 않지만 선거 앞두고 ‘정치적 부담’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의 효력과 이행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남북합의를 국제조약의 하나로 국내법 지위를 갖도록 하겠다는 게 대선공약”이라면서“남북합의서 체결·비준·공포절차를 조속히 밟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는 재정이 소요되는 남북경제협력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국회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2006년부터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하면 ‘남북합의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때는 국회는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제21조3항)’고 규정했다.
 
또한 동법에는 대통령이 남북합의서를 비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제21조1항)고 하면서 대통령은 합의 비준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21조2항)고 명시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정상회담 직후 낸 설명 자료를 보면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뒤 대통령 비준을 받아 공포할 예정인데 대통령 비준 뒤 국회의 동의 받는 부분을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간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명시했다.
 
정부·여당,“조속히 국회비준 해야” vs 한국당“글쎄”
국회수장인 정세균 의장은“국제사회와의 공고한 연대 속에서 남북정상간 합의 사항을 제도화 하기위해서 국회 역할이 필수적”이라면서 국회비준동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함과 동시에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에둘러 호소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이제 국회의 비준으로 남북합의가 제도화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판문점 선언이 불가역적이고 실질적인 재반 조치가 되도록 국회비준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익보다는 자당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비판을 받는 홍준표 대표는“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생기는 국가간 약속이 비준대상이다”면서“여태 남북의 정치적 선언을 비준 받는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비준동의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홍 대표는 한발 더 나가“북한 김정은과 우리 측 주사파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며“정상회담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고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폄훼했다.
 
바른미래당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조약의 비준은 대통령이 선언했기 때문에 비준까지 한 것”이라면서“대통령께서 비준하고 나서 국회에 비준동의 해달라는 것은 절차적인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때 거론할 일”라면서“비핵화가 과연 제대로 가는지 봐야하며, 지금 비준을 논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고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고 한발 물러났다.
 
반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국회비준동의에 협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정상회담 결과는 주사파 합의라는 홍준표 대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홍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비준동의 등을 적극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도“홍 대표가 색깔론과 안보장사로 명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이제는 남북이 화해의 길로 가고 있는데 국회도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비준은 합의 내용에 국가와 국민이 최종적으로 동의 한다는 뜻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국회 비준을 동의를 받으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293명) 과반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21명)과 평화당(14명), 정의당(6명)에 바른미래당 소속이면서 사실상 평화당과 함께하는 비례대표 3명, 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 국민의당 탈당파인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의원이 힘을 모으면 148명으로 과반수가 된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석수싸움’으로 몰고 갈 경우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고 선거를 앞둔 여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민감한 시각도 있다.
 
또한 국회비준여부는 시기적으로 북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6월 이후 국제적 분위기와 국내정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국회비준 여부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에 가장 강경한 비판을 가하는 홍준표 대표의 거취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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