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내달 말 남한 방문, 한미연합훈련 “이해한다”
임기 초 성사는 문 대통령이 유일
정의용·서훈, 美中俄日 협조 이끌어낼 예정
정상국가 구축 vs 핵개발 시간끌기
 

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오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과 면담·만찬한 약 10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 부인인 리설주가 만찬장 앞에서 특사단과 악수하는 장면. 2018.3.6

글 김세진 기자  / 사진 연합뉴스 제공

남북이 4월 말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2007년 2차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회담할 장소는 이전에 이뤄졌던 평양이 아닌 서울이다. 북한은 ‘대화 지속’을 전제로 조건부 핵ㆍ미사일 시험 중단을 약속하며 비핵화 북미대화 의사도 피력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인정해 대화에 나설 경우 한반도 정세는 큰 변혁을 맞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수석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방북을 마친 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개항의 특사 방북 결과 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특사단이 6일 오후 서울로 귀환한 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3.6.

정 실장은 우선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 북미대화 참여 의지를 전했다. 그는 발표에서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확인했다.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목표라는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북미관계 정상화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르면 8일 미국을 방문,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관계 관련 비공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남북관계의 갈등요소 중 하나였던 4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측은 유연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 한반도 정세가 안정으로 진입하면 한미훈련도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합의와 관련,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방미 이후 정 실장은 중국과 러시아, 서 원장은 일본을 각각 방문해 국제사회 지지를 끌어낼 전망이다.
 
남북은 4월 말 3차 정상회담을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정 실장에 따르면 남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직통채널)을 설치하고, 3차 정상회담 전 첫 통화를 실시하게 된다. 북측은 또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도 평양으로 초청했다.
 
희망적인 분석은 북한의 전향적 자세를 이끈 건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들처럼 정상국가로 대접받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갈망일 거라는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남북, 한미 대화 등에서) 대화 상대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뜻을 (북측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핵 보유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정상국가로 가기 위한 교두보였다는 사실이 이번 김정은의 태도 변화를 통해 드러났다는 것이다.
 
6일 대북특별사절단은 북한은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지도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아울러 핵과 재래식을 막론하고 남측에 무기를 사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북한은 미국이 체제 안정과 경제적 보상만 해준다면 비핵화를 포함한 어떤 군사적 조치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오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과 면담·만찬한 약 10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만찬이 끝난 뒤 북측이 마련한 차량에 탑승한 특사단을 배웅하는 장면. 왼쪽부터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정은 당 위원장,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 2018.3.6

다수의 전문가들은 미국 요구대로 당장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선대(先代) 유훈까지 거론하며 비핵화를 의제로 한 북미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제 고립을 벗어나 정상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김 위원장의 열망을 드러낸 결과라고 평하고 있다.
 
반면에 대북제제로 인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북한이 시간끌기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대북제제를 완화하여 경제적 위기를 타파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을 벌기 위해 유화정책을 쓴다는 것이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뜯어보면 북한의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결국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하자는 얘기인 데다 대화 의지가 있었다면 핵ㆍ미사일 모라토리엄(잠정 중단) 선언에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이라는 조건도 달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세진 기자  tianmimi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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