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칼럼
​북한은 왜 핵과 장거리 미사일에 집착하는가?
정경NEWS | 승인 2017.12.28 13:46|(205호)
글 주상용 전 서울경찰청장  /  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시험발사를 참관하며 환호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이어 연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이 굶주림에 아사하고 탈북하는 최악의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포기한 채 왜 엄청난 경제손실을 감수하면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전문가와 언론들이 “체제 유지” “체제 결속” “미국 공격으로부터 방어 수단 확보”가 목적이라고 분석하지만, 이는 핵심을 간과한 것이다. 만일 “체제 유지” “체제 결속”이 목적이라면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곡물 수입 등 인민의 삶 수준 향상을 위한 경제발전에 투자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목적이라지만, 한미 작전의 목표는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방어에 있음은 명백한 것이다. 한반도 주변 4강 체제하에서 미국의 일방적 공격이란 사실 불가능한 일임을 북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 장거리 미사일 개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적화통일’에 있다. 1948년 9월 9일 수립된 북한 정권의 김일성은 정권의 목표를 무력 적화통일에 두고 남침 적기인 소위 ‘결정적 시기’ 개념을 설정하였는바, 이는 한국 내 ‘미군 철수’와 ‘남침 시 무장봉기 세력’이 결성된 시점을 말하는 것이다. ‘결정적 시기’ 조성은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적화통일을 위한 북한정권의 핵심 정책이다.
1949년 6월 미군이 철수하고 연이어 1950년 1월 에치슨 라인에 의거하여 한반도가 미 방위 라인에서 제외되었고, 남로당 박헌영의 인민 무장 세력 구축 완료 보고가 있자 ‘결정적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한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무력 남침을 개시하였다.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고 7월 말경 낙동강까지 남하하여 적화통일을 목전에 둔 상황이었다. 1950년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과 연합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압록강까지 후퇴하게 됐다. 중공군의 참전이 아니었더라면 패망했을 전쟁을 겪으면서 김일성은 적화통일을 위해서는 미군 철수 이상으로 ‘철수한 미군의 재참전 차단’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핵탄두가 장착된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여, 참전을 막는 것이 결정적 시기 조성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였으나 경제적, 기술적 어려움으로 지지부진하게 됐다. 그러던 중 1980년대 말 소련의 몰락에 따른 핵기술 유입과 무기 수출, 달러 위조, 해외 파견 노동자 임금 착취,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수익,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퍼주기 등에 의한 자금 확보로 핵과 미사일 개발이 급진전을 이뤄 핵을 다수 보유하게 되었고,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12,000km 사거리의 대륙 간 탄도탄을 보유하기에 이른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미국과 전쟁하기 위해서일까? 북한 정권이 지상의 목표인 한반도 통일도 못 했는데 미국과 전쟁은 왜 하겠으며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북한이 6.25 때의 악감정으로 미국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가? 전혀 아니며, 북한은 바보가 아니다. 북한의 전략은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을 종북 사회로 만들기 위한 것이며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여 기습 남침한다 해도 6.25전쟁의 재판이 되지 않으려면 핵탄두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여 참전을 못 하게 하거나 지연시켜야만 적화통일을 확실히 성공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강력한 협박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3대에 걸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6.25전쟁 당시 서울 함락은 3일도 안 걸렸다. 북한은 지금 남침하면 3시간 내로 서울 함락을 자신하고 있다. 6.25 당시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비포장 소로가 4차선 고속도로로 바뀌는 등 이동 여건이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변했으며, 차량, 탱크, 각종 무기의 이동 성능도 대폭 개선되었다. 전방 국군의 방어선을 포격과 땅굴을 이용한 특수부대의 작전으로 한순간에 궤멸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점을 감안하면 허풍만은 아닐 것이다. 6.25 당시는 낙동강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었지만, 경부, 중부, 서해안, 영동, 동해안 등 여러 고속도로가 거미망처럼 뚫려 있어 북한이 3일 전쟁을 호언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1월 30일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장면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은 남침 준비는 이미 완료됐고 남침 후 미국의 본격적인 참전을 막을 수단 확보에 골몰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이 수정된 것이다. ‘결정적 시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되 그 전이라도 서울을 기습 점령하면서 핵탄두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해 참전을 지연 저지하는 3일 동안 한반도를 완전히 적화통일 한 후, 국제사회의 여론을 유리하게 유도하면 국제사회도 어쩔 수 없이 적화통일 상황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전략이다.
북한이 핵탄두 개발이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둘러 수소폭탄, 잠수함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동식 장거리 미사일 부대 창설에 몰두하는 이유는 미국에 대한 위협의 강도를 대폭 강화하여 참전 저지 확률을 높이거나, 소위 평화협정, 불가침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의 핵탄두 장거리 미사일 개발 목적이 미국 위협에 있음이 명백해진다.
 
만일 핵을 한국에 사용하려면, 구태여 수소폭탄과 대륙 간 탄도개발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한에 핵폭탄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한국 불바다” 공언은 장사포, 중·단거리 미사일로도 충분히 불바다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며, 반드시 핵사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은 고도의 IT 능력, 전자 기술의 꽃인 장거리 미사일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인민의 생필품은 70년대의 조잡하고 부족한 수준이다. 이는 북한이 냉장고, 에어컨 , TV, 자동차 등을 만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민이 필요한 주택 및 모든 생필품이 남한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적화통일만 하면 모든 것이 자기들 것으로 구태여 돈 들여 생산 시설을 만들 필요도 없고, 인민들이 고급 상품에 맛을 들이면 통일 의지가 감퇴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적화통일 준비에 쏟아붓는 등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궁지에 몰렸을 때 외에는 먼저 핵으로 남한을 완전히 파괴시켜 통일하는 것은 인민을 달랠 모든 것을 잃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 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군 참전만 차단되면 장사포나 중·단거리 미사일을 주축으로 한 재래식 무기에 의한 기습전으로 적화통일은 가능하다고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기습 남침 후 미국의 본격 참전 조짐이 있으면, 장거리 핵미사일로 위협하거나 산악, 해안 지역을 타격하여 참전 반대 여론이 조성되어 미군이 참전을 못 하거나, 주춤거리는 상황을 조성한 다음, 기습적으로 남한을 적화통일 하거나, 미국과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우리는 북한의 준비 완료된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장사포, 중·단거리 미사일, 전차, 함정, 잠수함, 공기부양정, 특수부대 후방 침투, 전투기 공습, 화생전, 사이버테러, 무인기 기습 등에 대해서 대비 태세를 재정비 강화하여야 한다. 문제는 그간 정부와 군에서 무시해온 땅굴이다. 군에서는 땅굴의 존재를 공식 부인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 안보에 직결되는 중대 문제이므로 1%의 가능성밖에 없다 해도 민·군 합동 탐사 부대를 신설하여 국민 불안 해소는 물론이고 북한의 후방 기습 작전 차단을 위해서 반드시 그 존재를 정밀 확인해야 한다.
그간 탈북자의 증언, 민간 탐사 관계인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존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북한의 기습 작전의 핵심이 땅굴과 잠수함에 의한 작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북한은 신형 국군 군복을 중국에서 대량 구매하고 있고 해군력에 있어서는 함정보다 잠수함 전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은 기습 작전을 핵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민간 탐사 관계인들의 부산까지 땅굴이 있다는 주장은 한수 이북지역 땅굴 존재마저 불신을 사게 하고 있으나, 일단 서울 기습에 이용될 반경에서 정밀 땅굴 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로 국내의 국가 경제 및 신용도에 이미 큰 피해가 현실화된 마당에 땅굴 발견이 무슨 더 큰 악영향을 미치겠는가? 북한 기습으로 서울이 점령되는 상황보다 더 큰 피해는 없을 것이므로 공개적으로 외국 유명 땅굴 탐사 전문 기관에 맡겨서라도 반드시 찾아내어 차단시켜야 한다.
그리고 최전방 부대의 전투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전방 부대를 믿고 후방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만일 북한 최전방 부대보다 전투력이 열세라면 얼마나 불안한가? 무기의 우세도 중요하지만, 각개 병사의 전투력이 우월해야 한다. 북한 전방 군인이 체격면에서는 우리보다 열등하지만 체력, 사기 면에서는 나을 수도 있으며 특히 전투력 부분에서는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북한 전방 부대에 선발된 우수 자원이 장기 근무하기 때문이다. 우수 군인의 장기 근무는 무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장기 근무로 완벽히 숙지된 지형지물은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최근 남한의 최전방 소대장의 말에 의하면 소대원 중 동시에 여러 명이 전역하는 경우 숙달이 안 된 신병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중에는 전방 분위기에 겁먹고 우는 사병도 있다니 한심한 일이다. 이러한 전방 부대를 믿고 편히 쉴 수 있는 건지… 최전방 부대는 최우수, 장기 병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특전사 요원 정도의 전투력을 갖춘 부대가 휴전선을 지킨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장기 병사가 부족하면 모집해야 한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시기에 장기 자원 확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군 무기 도입의 낭비 요인을 없애고 국민이 조금만 부담하면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청년 실업도 해소하고 전투력도 대폭 강화하여 적화통일 의도를 최전방에서 분쇄해야 한다.
이젠 종전 작전 계획처럼 형식적으로 최전방을 지키다가 후퇴하여 미국에 기대는 방식이 먹혀들 시간적 여유가 없다. 최전방에서부터 적을 이겨 나라를 지켜야 하고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의 핵, 장거리 미사일 개발 의도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을 그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뻔한 자기들 의도조차 모르는 남한을 보며 비웃음을 짓고 있지 않을까? 정신을 바짝 차려도 시간이 없다.

 

정경NEWS  mjknews@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경NEWS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발행인 인사말회사소개정경시론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리버파크 1502~3호  |  대표전화 : 02)782-2121  |  팩스 : 02)782-9898
사업자등록번호: 107-06-75667  |  제호 : 데일리정경뉴스  |  등록일자 2005년 5월  |  등록번호 : 서울아00449
발행일 : 2000년 4월  |  대표이사: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재영
Copyright © 2019 정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