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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외교안보 정세] 2017년 평가와 2018년도 전망 및 대비책
정경NEWS | 승인 2017.12.28 10:04|(205호)

글  권해조 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부회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모습
 
2017년 정유년(丁酉年)을 보내고 새로운 2018년 무술년(戊戌年)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지난해는 국제적으로 보면 주요 국가들의 지도자가 바뀌고 통합과 협력보다는 분열과 대치, 외교와 협상보다는 힘과 압박이 강조되는 한해였다. 북한도 제6차 핵실험과 13회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남북관계와 국제사회를 불안하게 하였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한반도 안보정세도 극도로 불안하였다. 국내에서는 탄핵정국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으나 적폐 청산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도 불안정 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도 한반도 안보환경은 도전과 갈등의 한해로 전망된다. 대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지난 12월18일 미국이 신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여 미중간 패권경쟁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적으로도 2월 9일부터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6월13일 지방선거와 개헌으로 사회가 시끄러울 전망이다.
 
21세기 한반도를 둘러싼 아태지역에는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패권다툼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종래의 유럽과 나토중심의 외교에서 아시아 중시(Asia Pivot/Re-balance) 외교로 대전환하여 중국 시진핑의 신형대국관계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등장 후 미국의 외교정책의 목표를 미국제일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힘을 통한 평화와 미국의 핵심국익추구를 우선 주장하여 국내정치는 물론 외교정책에도 큰 충격과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미국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태평양(Asia- Pacific) 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인도-태평양(Indo- Pacific)이란 패권전략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오바마가 미국이 태평양 국가임을 자부했으나 트럼프는 인도양까지 추가한 인도태평양국가로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 一帶一路: 육상, 해상 실크로드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이 지난 12월18일 신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여 중국 러시아를 라이벌 강대국으로 규정하고 대북정책도 미일 및 국제사회주도의 압박과 강화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2018년에도 강력한 대외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일환으로 국방력을 대폭 강화하여 올해 국방비를 전년대비 10% 증가한 540억불을 추가 예산을 신청하여 사상최대인 6030억불로 예상된다. 또한 해군 중심으로 아태지역의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하여 힘을 통한 평화를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도전을 막고 미국의 안보와 경제이익 확보를 위해 동맹국들의 책임분담요구 등 최대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중국도 심상치 않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남중국해에 3000에이커에 달하는 인공섬을 건설하는 등 동맹국들을 위협하였다. 그리고 시진핑은 지난해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권위와 군권을 장악하여 2018년 집권 제2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중국 건설을 위해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시도 할 것이다. 19차 당 대회 개막보고에서 공산당 창단100주년(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의식주 해결 후 생활수준 중류이상 단계) 사회실현’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100주년(2049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실현’이라는 양대 100년의 꿈을 실현할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리고 중국정부가 발간한 2017년 아태안보정책 백서에서 중국의 지역안보와 관련하여 한반도핵문제외 사드배치문제를 해양영토문제와 더불어 최고 주요현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8년도 중국의 대외정책은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변 국가들과 협력을 통하여 주도적인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아태지역에서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釣魚島) 분쟁과 한반도 문제에 미중의 충돌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센카쿠 열도는 미일동맹의 조항에 해당한다며 유사시 적극 개입을 주장하며, 사드배치문제를 두고 미국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한 동맹국 한국과 일본의 국가안보문제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미.중의 패권경쟁을 보고 그래함 앨리슨 하버드교수는 고대 그리스와 아테네의 패권전쟁과 같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1984년 이후 6차례 핵실험과 150여회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였다. 김정은 재임 6년 동안 4회의 핵실험을 하였고, 2016년 5차 핵실험에서 수소폭탄 개발 주장과,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 이후 핵무장 완성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작년 초부터 단. 중거리 등 다양한 미사일 실험과 11월 29일에는 장거리 신형 ICBM(대륙간 탄도탄) 화성 15호를 발사하여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의 위업이 실현되었다’고 언급하여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북한은 2018년에도 벼랑끝 베팅으로 지속적인 도발과 핵실험을 포함하여 핵무기 실전배치까지 완성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는 미중의 전략적 패권경쟁과 사드배치문제 등으로 우리외교는 미중관계의 딜레마에 빠진 한해였다.

한편 미국은 미중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했으나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자 외교적 해법을 포기하고 군사적 수단에 기울고 있다. 12월 2일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3일에도 ’북핵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 할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도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해공군의 연합훈련도 증가하고 있다. 작년 11월 12일부터 동해안에서 니미츠호(CVN68), 시어도어 루즈벨트호(CVN71), 로널드 레이건호(CVN76) 등 핵추진항공모함 3척을 동원한 사상최대 미일, 한미연합 함대 기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작년 9월 24-25일에는 B-1B(죽음의 백조) 편대를 동해 군사분계선 깊숙이 침투훈련을 실시하였고, 11월 4-6일에는 역대최대 규모의 한미 공군전투기 260여대가 한미연합공군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실시 하였다.
 
중국은 지난해 사드배치문제로 우리에 노골적인 경제보복 조치 등 압박을 하였다.

지난해는 미중의 전략적 패권경쟁과 사드배치문제 등으로 우리외교는 미중관계의 딜레마에 빠진 한해였다.
먼저 한중관계다. 중국은 지난해 사드배치문제로 우리에 노골적인 경제보복 조치 등 압박을 하였다. 특히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쌍궤병행(雙軌竝行: 한반도 프로세스와 북미협정 병행)과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주장하여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었다. 2월11일 웨이웨이 중국인민외교학회 부회장도 ‘사드문제에 철저한 해결 없이는 한중관계 회복은 없다’고 했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사드배치 보복 후 한중관계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여왔다. 작년 11월8일 트럼프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10월 31일 외교부가 ‘한중관계개선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드배치 불(不)검토, 미사일 방어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 추진 등 이른바 굴욕적인 삼불(三不) 입장표명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번 3차한중정상회담도 연내방중과 평창올림픽 초청 등에 집착하여 철저히 몸을 낮춘 실리외교로 볼 수 있으나 중국의 오만과 고압자세로 국빈에 대한 홀대의전과 공동성명도 기자회견도 없는 회담이 되고 말았다.
 
다음은 한미관계다. 지난 11월7일 한미정상회담과 8일 트럼프대통령의 국회연설을 통하여 한미관계를 다시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의의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 강화, 미국의 대중국견제 전략에 한미동맹 확대적용, 미국의 경제발전 촉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9월 21일 의결한 2017년도 800만 달러의 대북지원 문제, 방한 직전 발표한 중국과의 삼불협약, 한미정상 이후 발표문에 포함되었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동참과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증진 약속도 추후 문구해석에 이견(異見) 제시 등은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12월14일 3차 한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전쟁불용 방침도 미국의 북핵 압박의 최후 카드인 군사옵션에 역행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우방국의 주한 미국대사를 새 정부 출범 후 11개월간 공석을 둔 것도 한미관계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11월 9일자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에 굴종하는 한국’이라는 사설에서 문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는 친구(Unreliable Friend)라고 노골적 표현까지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주창(主唱)해온 균형외교나 다자안보협력 방안 등은 힘이 있는 강대국의 몫이다. 국제정치학자들이 약소국이 강대국에 양다리 걸치는 ’균형외교‘ 개념을 만들었으나 부정적인 의미로 약소국이 택할 대안이 아니다. 동맹을 맺고 균형외교를 추구하는 것은 동맹국에 배신행위다.
 
지난해의 국내 안보환경도 혼돈의 한해였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현직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9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하였다. 재조산하(再造山河: 나라를 다시 만든다)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혁신을 내걸고 부처마다 적폐청산기구를 만들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제왕적 자세로 모든 권력기관을 캠코드 인사로 채워 과거정권의 적폐청산에만 올인하여, 반대세력들의 거부반응과 피로감으로 국민통합과 미래의 대안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기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철회 진통, 11월15일 포항지역에 강도 5.5의 강진 발생, 11월19일 전북고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렌자(H5N6)발생, 12월 3일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등 사회적 불행한 사건도 있었다. 한편 여야정치권도 과거정권과 다름없이 정쟁이 지속되고, 대기업 압박, 공무원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자유시장경제의 저변을 흔들면서 경제 분야도 회생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2018년 대내정세도 적폐청산 지속, 2월 동계올림픽 개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문제 등 갈등과 혼란스런 한해로 전망된다.

 
일본은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주한 미군의 후방 기지가 있다.
 
2018년의 대내외 안보정세를 도전과 시련의 한해로 전망하면서 몇 가지 대안(대비책)을 제시한다.
첫째로 한반도 위기관리전략 수립과 시행이 최우선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과 방안을 수립하고 남북한 관계개선과 미중의 갈등에서 생존할 국가안보전략 수립과 이행이다. 대한민국의 핵심 안보이익을 규정하고 우선순위와 단, 중, 장기로 설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발전이다. 북한의 핵개발과 한반도 위기상황의 안정적 관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현시점에 북한의 핵 능력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전력과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최선의 방법이다.
셋째로 자체 대북억제력과 반격능력 조속히 구비해야한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작권 조기 환수와 유사시 미군 철수를 대비하여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도발유형을 분석하여 자체 대응방안을 조속히 수립 준비해야 해야 한다. 그동안 추진해온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대북 3축 체계의 핵심전력의 조기 확보와 한반도 독자작전을 수행에 필요한 맞춤형 전략과 무기체계 확보는 물론 정보획득, 지휘통제체계 확보도 중요하다.
넷째로 유엔을 위시한 국제협력과 한러,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아태지역에는 다양한 외교안보 도전이 예상된다. 북한 핵과 사드문제, ADB와 AIIB, TPP와 RCEP 문제, 남중국해의 미중 갈등, 우주경쟁, 사이버 안보 등 여러 문제가 현안으로 닥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자체의 적합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미국 중국을 위시한 유엔과 주변국과 안보협력에 노력을 기울려야한다.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과의 관계개선도 시급하다. 일본은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주한 미군의 후방 기지가 있다. 2016년 11월에 채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롯하여 대북공조를 위한 한미일 연합전력을 위해서도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의 압박을 제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아직도 일본에 살고 있는 수백만 교민들을 위해서도 한일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만약 북한이 핵 ICBM을 능력을 갖추는 날이면 미국과 중러의 충돌도 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국가미래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과거청산을 지양하고 국민통합과 미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것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한반도 안보정세는 북핵과 사드문제를 포함한 미중의 갈등이 우리의 외교안보에 큰 도전이다.
정부는 먼저 대외적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지연 저지하고 미중과 지혜를 모아 북한을 비핵화와 평화의 형상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국민통합을 위한 제반 대책과 국민들에 희망을 주는 미래를 설계하고 시행해야한다.
지금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과 러시아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핵 ICBM을 능력을 갖추는 날이면 미국과 중러의 충돌도 피할 수 없다. 최근 주한미국인 철수 대피훈련 언급과 군사적 옵션 밖에 없다는 발표, 일본주둔 미군 전함들도 한반도 출동태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 등은 한반도는 전쟁발발의 위기촉발 을 알리는 신호이다.
작년 4월 미중정상회담이후 거론되었던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과 코리아 배싱(Korea Bashing)이 우리 안보와 미래 전쟁 대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자칫하면 문 재인대통령이 ‘우리의 동의 없이 한반도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는 언급도 독백으로 끝날 수도 있어 걱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이다. 우리의 능력과 위상을 이용하여 21세기 한반도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 2018년은 정부와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피땀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켜 전 국민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국태민안(國泰民安)의 해가 되길 바란다.

정경NEWS  mjknews@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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