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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한반도 안보 위기와 정부의 ‘전방위적’대비 방안
정경NEWS | 승인 2017.12.28 09:48|(205호)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 / 남북한문제연구소장


그 어느 해보다도 2017년 한반도는 북한 발 핵·미사일 위협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됐다. 급기야 지난 12월 12일 김정은이 최초로 육성으로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핵보유에 대한 기정사실화까지 단행했다. 이런 북핵·미사일 도발 감행과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엔(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압박과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또 유엔(UN)안보리 차원에서 강도 높은 네 차례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와 북한 사이에 한 치의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가 계속됐다.
 
새해 북핵·미사일 성능 고도화 지속
북한은 지난 2016년 1월 ‘시험용 수소탄’으로 제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어 2017년 9월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폭탄’을 가지고 제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것은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이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보다 약 10배 이상의 폭발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이었다. 북한은 이번 개발한 수소폭탄이 “거대한 살상 파괴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전략
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Electro Magnetic Pulse, 전자기파) 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전투부”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더라도 핵프로그램을 동결하지 않으면 2020년경 5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화성-15형 시험 발사 이후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하원의원 대표단에게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김영남의 발언은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18년 새해에도 협상을 거부하면서 ‘미국과의 핵균형’ 및 북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의 과거 핵실험 주기를 고려해 볼 때 핵능력의 고도화를 위해 제7차 핵실험을 감행 가능성이 높고, 특히 오는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추가 핵실험을 ‘축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올해 ICBM 개발에서도 놀라운 진전 속도를 과시했다. 지난 7월 4일 북한이 고각 발사한 ICBM 화성-14형은 정점고도2,802㎞까지 상승했다. 이어 7월 28일 시험 발사한 화성-14형
은 정점고도 3,724.9㎞까지 상승했다. 지난 11월 29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ICBM 화성-15형은 고도 약 4,500km까지 상승해 약 960km를 53분간 비행했고, 급기야 워싱턴 DC 등 미국 본토 주요 대도시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능력을 드러냈다. 북한은 화성-14형과 화성-15형 시험발사를 통해 ICBM 능력 확보에서 상당한 진전을 과시했지만 핵 장착까지는 아직 보여주지 못했다.
 
한반도 안보 위기와 북한의 ‘핵무력 완성’
이처럼 2017년에 북한은 ICBM 개발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기 때문에 2018년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위한 시험 발사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15년 5월 북한은 신포 앞바다에서 고래급 잠수함에 탑재된 SLBM 북극성-1호 시험발사에 성공 이후 2016년 4월 북극성1호의 콜드론칭과 30㎞ 비행에성공했다. 동년 8월 신포 앞바다에서 북극성-1호의 ‘고각 발사’시험을 실시했다. 이 미사일은 500㎞를 비행했다. 현재 북한은 SLBM을 2∼3기 탑재할 수 있는 대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다. 이미 김정은은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인 2018년 9월 9일까지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지시했다. 2018년 초에 신형 잠수함이 건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담은 ‘베를린 선언’ 발표에 이어 주요국 정상들과 통화, 해외순방 등 북핵 외교를 포함해 다양한 대북 대화 및 접촉 시도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려 11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6차 핵실험 발사 등 위협을 가중하고 있을 뿐이다.
2018년 북한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핵보유국임을 다시 한 번 공식 선언하고 전격적인 협상과 대화 제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들어 핵탄두 탑재 ICBM을 기술적으로 완성한 뒤 대화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ICBM 실전배치의 마지막 단계는 미국의 군사옵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커질 점을 북한이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더욱이 북한이 핵무기·ICBM 양산 체제에 돌입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제기된다.
새해에는 북한이 선언한 ‘핵무력 완성’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북핵 문제가 기로에 설 것이라는 전망과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만약 대화와 전환 시도가 실패
할 경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신국가안보전략’에서 제시했듯이 모든 옵션이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북미 간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을 것이다.
 
국면 전환과 정부의 ‘대북 억지력 강화’
만약 북한은 핵·미사일의 성능 고도화를 지속한다면, 북미간 강대강의 대치가 극에 달할 것이고, 한·미·일과 국제사회는 고강도 ‘제재·압박 유지’와 ‘대북 억지력 강화’로 대응하면서 새해 한반도 위기 지수는 더욱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북미 간 극단적 충돌을 막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 오는 2월에 개최될 평창올림픽까지 도발을 멈추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도 국면전환을 위한 것다.
정부는 만약 북한이 평화공세로 나올 가능성과 국제사회와의 협상을 거부하면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
중국의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실험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및 ‘쌍궤병행’(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 방안들 간의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북핵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모색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정부는 ‘국가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이 남한에 대해 더욱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면서 유례없는 안보 위협 수위가 고조됨에 따라 일본은 한반도 전쟁 상황을 가정한 대비 계획까지 세우고 국방예산을 사상 최고로 책정했고, 집권 2기를 맞
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군사굴기를 내세우며 군사강국 건설에 주력 중이다. 정부 역시 한반도 안보 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국방예산을 43조로 2009년 이후 최대 폭으로 증액했다.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과 다층방어체계 마련 등 북한의 도발을 최대 억제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와 비대칭 전략 개발 등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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