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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서울대 금융법센터·한국예탁결제원 「기술발전과 금융규제 : 산업육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공동 세미나 개최
최재영 기자 | 승인 2017.11.09 09:58|(0호)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서울대 금융법센터(센터장 정순섭),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11월 10일(금)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기술발전과 금융규제 : 산업육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 최근 금융 부문에서 ICT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금융혁신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전통적인 금융산업의 모습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금융산업의 육성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규제, 인프라 등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세미나에서는 기술발전에 따른 바람직한 금융규제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의 환영사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금융법센터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 제1주제에서는 이재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가상통화와 금융규제-지급결제법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홍기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임정하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하며, 제2주제에서는 조대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전자금융거래방식의 발전과 금융포용-은행의 영업시설 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조정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와 윤민섭 박사(한국소비자원)가 토론한다.

□ 제3주제에서는 정승화 본부장(한국예탁결제원)이‘전자증권과 투자자의 권리행사’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태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천경훈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하며, 제4주제에서는 황현아 변호사(보험연구원)가 ‘기술발전과 보험규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박인호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정대익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할 예정이다.

담당부서: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02-788-4580)

최재영 기자  mjknews21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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