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한국헌법학회, 협치를 위한 헌법적 논의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 개최

□ 국회 법제실과 한국헌법학회는 2017년 11월 3일(금)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주최할 예정임.

□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최근 개헌 논의에서의 주요 쟁점사항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협치를 위한 헌법적 논의”를 주제로 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국회와 헌법에 관한 학계의 관심과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함.

□ 공동학술대회는 송석윤 한국헌법학회회장의 개회사, 정세균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외국의 협치 사례 및 우리나라에서의 협치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임.

□ 제1부에서는 독일의 협치 사례를 중심으로 이종수 연세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홍완식 건국대학교 교수 및 박철 국회 법제실 법제관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후 프랑스의 협치 사례를 중심으로 정재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의 발제와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및 최정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임.

□ 제2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에 대하여 송기춘 전북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유은정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및 박병섭 국회 법제실 행정법제과장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임.

□ 국회 법제실과 한국헌법학회는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통해분권과 협치의 매커니즘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

□ 문의 : 국회 법제실 (☎ (02) 788-4770, 2768)

최재영 기자 mjknews21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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