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작년 12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 논의를 이끌어 왔고, 금년 2월에는 각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음.
□ 이번 토론회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경제·재정분과에서 경제민주화 및 토지공개념에 관한 8개월간 이루어진 논의의 결과를 학자, 시민사회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개헌 논의를 이끌어내고자 계획되었음.
□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관영 의원(개헌특위 간사) 및 김선욱 개헌특위 자문위원장의 축사와 유종일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경제·재정분과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에 관한 각 세션별로 주제발표,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임.
□ ‘세션 1: 경제민주화’는 곽정수 한겨레 경제선임기자의 사회로 진행되며,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의 주제발표,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및 유정엽 정책실장(한국노총)의 지정토론, 그리고 방청인을 포함한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될예정임.
□ ‘세션 2: 토지공개념’은 나현철 중앙일보 논설위원(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허강무 교수(전북대 공공인재학부)와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의 주제발표, 최용전 교수(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두성규 선임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및 조현준 사무처장(민달팽이유니온)의 지정토론, 그리고 방청인을 포함한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임.
문의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행정실(☎ 02) 788-2900)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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