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도박·성매매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난무하며 1인 방송에 대한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너무나 미비하여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울 노원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최근 3년간(17.09.30기준) 1인 방송 관련 신고 건수는 총 2,322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306건, 2016년 1,136건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2017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880건이 신고됐다. 이와 같은 속도라면 2016년 기준을 또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5년	2016년	2017년(9.30)	합계
민원 등 외부 신고	242건	1,104건	861건	2,207건
자체인지(모니터링)	64건	32건	19건	115건
계	306건	1,136건	880건	2,322건

이렇듯 매년 증가하는 신고 건수에 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 요원에 의한 자체인지(신고) 건수는 최근 3년간 1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신고 건수 대비 4.9%밖에 안 되며, 2017년도 기준으로는 단 2%(19건)에 그치는 수준이다.
 
방송통신심의원회의 통신심의국 소속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은 총 69명에 불과하다. 1인 방송 전담 팀 또는 전담 모니터링 팀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들은 각 팀의 통상업무를 수행하며, 1인 방송까지 지켜봐야 한다. 지금의 모니터링 운영 시스템으로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1인 방송에 대응하기는 애초부터 어불성설인 상황이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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