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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주먹구구식 모니터링 시스템, 1인 방송 부작용 방조- 고용진 의원 “1인 방송 모니터링 전담팀의 구성이 시급하다
김의상 기자 | 승인 2017.10.16 09:15|(0호)
음란·도박·성매매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난무하며 1인 방송에 대한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너무나 미비하여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울 노원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최근 3년간(17.09.30기준) 1인 방송 관련 신고 건수는 총 2,322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306건, 2016년 1,136건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2017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880건이 신고됐다. 이와 같은 속도라면 2016년 기준을 또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표1. 최근 3년간 1인 방송 관련 신고 현황>
 
(기간 : 2015. 1. 1 ~ 2017. 9. 30 / 단위 : 건)
 
 
  2015년 2016년 2017년(9.30) 합계
민원 등 외부 신고 242건 1,104건 861건 2,207건
자체인지(모니터링) 64건 32건 19건 115건
306건 1,136건 880건 2,322건

이렇듯 매년 증가하는 신고 건수에 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 요원에 의한 자체인지(신고) 건수는 최근 3년간 1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신고 건수 대비 4.9%밖에 안 되며, 2017년도 기준으로는 단 2%(19)에 그치는 수준이다.
 
방송통신심의원회의 통신심의국 소속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은 총 69명에 불과하다. 1인 방송 전담 팀 또는 전담 모니터링 팀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들은 각 팀의 통상업무를 수행하며, 1인 방송까지 지켜봐야 한다. 지금의 모니터링 운영 시스템으로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1인 방송에 대응하기는 애초부터 어불성설인 상황이다.

<표2. 통신심의국 부서별 모니터 요원 현황>
 
부서 모니터요원 인원수 전문/일반 요원 구분
불법정보팀 11명 전문: 2명, 일반: 9명
법질서보호팀 10명 전문: 2명, 일반: 8명
청소년보호팀 24명 전문: 3명, 일반: 21명
유해정보팀 19명 전문: 3명, 일반: 16명
권리침해대응팀 3명 전문: 3명, 일반: 0명
정보건전화지원팀 2명 전문: 0명, 일반: 2명
69명 전문 : 13명, 일반 : 56명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7.10.07. 기준) 
고용진 의원은 “모니터링단의 역할은 유해 콘텐츠들에 대해 실시간으로 감시·적발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재 모니터링 요원의 규모와 시스템으로는 확산되는 1인 방송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보이며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증원도 중요하지만 모니터링 요원의 배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1인 방송 전담팀 구성이 시급하다”며 “1인 방송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대책 마련의 책무가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전히 안일하게 방관하고 있다. 1인 방송 전담팀을 구성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1인 방송의 폐해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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