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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안보위기를 맞은 대한민국북한 6차 핵실험의 파장/ 북한 핵전략에 대비해야
권해조 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부회장 | 승인 2017.09.25 10:27|(204호)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9월3일 12시 29분(북한시간12시)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예상한 일이지만 한반도는 최악의 안보위기를 맞고 있으며 앞으로 대응이 중요하다.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지금까지 실시한 핵실험에서 가장 큰 위력인 진도 5.7규모로 5차 핵실험의 6배 이상으로 약 50KT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핵실험 직후 북한중앙TV는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 무력건설 구상에 따라 대륙간탄도탄(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북한이 갈망해온 핵무기완성을 의미하며,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탈퇴로 국제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합적인 핵보유국이지만 세계 9번째 핵보유국이 된 셈이다.
이로써 북한은 김일성이 핵개발을 착수하여 김정일이 헌법에다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였고, 김정은 시대에 핵무기 양산체제에 들어가게 되었다.

朝鮮完征)은 핵개발 밖에 없다‘는 김일성의 유언을 실천하고자 핵/경제 병진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핵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신격화된 지도자상을 부각시키고 세계 최강국 미국과 맞상대로 남한 내의 김정은 그림자정부를 강화시켜 무력통일을 획책하고 있다. 김정일의 군사제일주의를 그대로 계승하여 ‘노동당의 기둥은 인민군이고, 인민군의 기둥은 핵이다’라는 슬로건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산유국에 핵물질과 핵기술 수출과 남한에 핵위협으로 경제지원을 받아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북한이 발표한 ‘핵탄 위력을 수십 톤에서 수백 톤으로 임의로 조정 할 수가 있고 초강력 전자기파(EMP: Electro MagneticPulse) 공격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소폭탄의 장점은 경량화 소형화가 쉽고 위력이 원폭보다 크다. 수소탄이 아직 실전에 사용된 일은 없으나 1954년 미국의 태평양 산호섬에 시험결과 원폭의 700배 위력을 갖고 있다. 원자탄은 핵물질이 분열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지만 수소탄은 원폭 폭발과장의 고온에서 삼중수소와 중수소 등의 핵융합반응으로 파괴력이 증대된다. 그리고 초강력 전자기파(EMP:ElectroMagnetic Pulse) 공격까지 할 수 있어 군과 국가 지휘통제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청와대는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도
발에 국제사회의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 할 것’이라며 한미 합참의장과 전화로 가
장 빠른 시일 내 한미 군사적 대응방안을 준비하여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아직도 금지선(래드라인)에 대해 가야할 길이 있다며 유보적 인 입장을 보이면서 전쟁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운전자 론은 탁상공론이며 핵인질로 가는 방관자 일 뿐이라며 북한에 대화구걸은 그만두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연휴 중에 핵 펀치를 맞은 미국은 모든 무역중단,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검토하며 미 국방부도 거대한 군사대응옵션을 거론하며 강력경고하고 있다. 일본의 아배총리는 중대하고 임박한 새로운 도전이라며 더 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치할 수 없다며 자체 핵무장론과 대북거래를 전제로 한 교섭 등 여러 방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은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회담을 앞두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정치외교로 해결을 주장하였다. EU도 북한 핵의 완전폐지주장과 모든 교역중단을 검토하겠고 하였다. 한편 UN도 4일 긴급 안보리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한미 안보보좌관과 합참의장 등은 전화통화로 안보 공조를 재확인 하였다. 그러나 한미양국은 우리정부의 전작권조기환수 주장과 한미동맹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사드배치 마찰, 우리 정부의 대북유화정책 등으로 한미동맹의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6월2일 트럼프대통령은 한미FTA 페기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또한 한중, 한일관계도 순탄하지 못하다.

이러한 내외적으로 최악의 안보위기를 맞은 우리정부로서는 뚜렷한 대응카드가 없어 걱정이
다. 특히 지난 4월 이후 급속히 퍼지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우리나라를 배제한 강대국
담합에 의해 우리운명이 좌우되는 현상)과 코리아 배싱(Korea Bashing: 강대국으로부터 부당
하게 압박당하는 현상),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장이 주장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 한반도 비핵 프로세스와 북미협정 병행)과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도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이 한미동맹의 이간과 함께 우리 안보와 미래전쟁대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자칫하면 1905년 가스라 - 태프트 밀약으로 나라를 일본에 넘기고, 1945년 얄타회담에서 남북 분단의 전철을 밟을까 두렵다.

이제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받으면 나름대로 핵전략을 갖고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억제력을 보유하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소위‘고슴도치’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그러나 최악의 상태에서는 ‘너 죽고 나 죽자는 물귀신 전략’으로 핵무기를 사용할지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을 받고 있지만 북한의 막가파식 최후의 결전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당면과제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전쟁을 미연에 막고 만약 전쟁이 발발
하면 반드시 승리해야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부, 국민, 군대가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노력해야한다. 무엇보다 한미안보동맹 강화가 급선무이다. 그리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창안하여 북한의 핵전략에 적극 대처해야한다.

이를 위해 자주국방의 조기 실현과 함께 강력한 대북 응징보복전력(3K체제)을 조속히 완비 확
보하는데 정부와 전 국민이 힘을 합해야 한다. 그리고 자체 핵개발과 단독 대북 전력이 확보될 때까지 미군의 전략자산 상주전개 및 전술핵배치 등 미국의 확실한 핵우산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전 국민의 투철한 안보관 확립과 장차전 대비가 중요하다. 국가안보정책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며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핵 인질도 모르고,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전쟁불감증에 빠진 국민이 되어서는 국가를 구하고 전승할 수가 없다. 국가 생존을 위한 강한 국가의지와 전 국민이 사생결단의 의분을 이스라엘의 생존전략을 통하여 함양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존망의 위기에 휩싸인 풍전등화(風前燈火)下燈前)같은 안보위기에 처해있다.
이제 정부는 국가생존을 위해서는 환상적 통일논리에 도취한 남북대화나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이란 이상론적 허구를 과감하게 배격해야 한다. 이는 주변국과의 전방위 다자협력 안보와 동시에 대북한 핵포기 압박을 위한 한미군사동맹의 최우선적 강화에 주력하면서 획기적인 자력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자원우선배분을 실천해야 한다. 고래 같은 거대한 주변 4강의 싸움에 허약한 새우신세가 아닌 돌고래 같은 스마트한 강소국가로 다시 태어나야한다. 내부적 안보위협세력의 척결과 외부적 안보 위협에 대한 튼튼한 방파제를 증축함으로서 월남같이 오도된 평화협정에 의한 국가패망의 전철을 막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생존하는 길이다.

권해조 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부회장  mjknews@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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