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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을 넘긴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 진단과 처방
권해조 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부회장 | 승인 2017.09.22 16:44|(204호)
서언: 총체적인 안보위기 도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새 100여 일이 지났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나라가 태평하고 모든 것이 순탄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국내외 사정은 더욱 복잡하고 우리의 안보상황도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쌓여 총체적인 안보위기 상태이다. 먼저 나라 안에서는 과감한 개혁으로 새로운 국정쇄신 분위기는 보이나 아직도 탄핵여파로 여야 정치권의 불안정과, 오랜 가뭄과 최근 살충제 계란파동까지 겹쳐 민심이반과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특히 새
정부가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삼고 국정농단 조사, 국정교과서 폐지, 탈 원전정책, 군 병력감소 및 복무단축, 전작권 조기 환수 등 성급한 개혁을 서둘러 반대세력의 포용과 국민통합은 보이지 않고 있다. 나라 밖으로도 주변국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심화, 러시아의 동북아 영향력 회복 노력, 일본의 보통국가화 가속,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7월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탄 화성-14호 발사이후 북미 간 강경대응으로 한반도는 전운(戰雲)에 휩싸여최악의 안보위기를 맞고 있다. 8월 5일 유엔 안보리에서 초강력 대북제제 결의 2371호가 15개국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자, 북한은 유엔 결의안을 전면 배격하며 천배, 백배
로 결산한다며 엄포를 놓았다. 미국도 맥매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에 예방전쟁(preventive war)도 가능하다고 언급하자, 북한은 10일 미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기지인 괌 주변 30-40km 해상수역을 봉쇄하겠다며 협박하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의 실패와 종식을 선언하고 세상이 이제껏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메티스 국방장관도 ‘북한정권의 종말과 국민의 파멸’을 이끌 행동을 중단하라며 북한 정권교체 발언을 하자, 북한은 미국의 선제타격 전에 서울을 포함한 남한중심부에 동시 타격하겠다고 위협의 강도를 높이는 등 한반도에 전쟁위기조짐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14일 북한 전략군 사령부의 괌 타격계획을 보고받은 김정은이 미국의 형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며 한발 멈추자, 16일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의 이성적 판단을 치켜세우면서 위기 촉발의 상태는 잠시 완화된 분위기이다.
그러나 UFG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자 북한은 방한한 미군수뇌부 이름을 거명하며 ‘보복과 징벌’을 운운하며 또다시 괌 포위사격 영상을 공개하고, 8월 26일에 단거리 미사일 3발과 29일 중거리 탄도탄 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9월 9일 북한창건일을 전후하여 5차 핵실험과 장거리탄도탄미사일 발사의 징후도 보이고 있다. 전쟁은 합리적인 계산보다는 주로 오인식(誤認識)에 의해 발생하므로 언제 발발할 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새 정부의 대외정책
진단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는 미국을 위시한 주변 4대국 중심에 유럽연합, 아세안, 아프리카 국가등 다중외교와 대북 유화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29-30일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7월 6일 베를린에서 한미일 및 유럽연합(EU) 등 6개국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공감대와 외교 다변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지난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여 다양한 다자, 양자회담을 하면서 폭넓은 외교활동을 펼쳤다. 특히 새 정부출범 직후 북한 핵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남북대화를 강조하고 사드배치를 지연시킴으로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바랬다. 그러나 작전권 조기 환수 주장과 한미동맹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사드배치 마찰, 문정인 안보특보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발언 등으로 한미동맹의 균열 조짐이 보였으며, 한중, 한일관계도 순탄하지 못하다.
다행히도 지난 6월 29-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은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재확인하였고, 북핵 해결방안과 사드 배치문제 등에 전략적 공통분모를 찾는데 성과를 얻었다. 7월 28일 북한의 화성 14호 ICBM 발사 이후 문 대통령의 지시로 사드문제도 해결되고, 8월 7일 트럼프 대통령과 56분간 전화통화로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에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과 긴밀한 협의를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7. 6. 30.
그러나 지난 4월 미중정상회담 이후 급속히 거론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우리나라를 배제한 강대국 담합에 의해 우리 운명이 좌우되는 현상)과 코리아 배싱(Korea Bashing: 강대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압박 당하는 현상),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주장하는 쌍궤병행(雙
軌竝行: 한반도 비핵 프로세스와 북미협정 병행)과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이 한미동맹의 이간과 함께 우리 안보와 미래전쟁 대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7일 워싱턴에서 개최한 미일외교국방(2+2)장관회의와 중국을 방문한
조지프 던펀드 미 합참의장과 팡펑후(房峰輝) 중국인민군 총참모장과 한반도 비상 시 공동대체를 위한 양국간 통신교류협정 체결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자칫하면 1905년 가스라-태프트 밀약으로 나라를 일본에 넘기고, 1945년 얄타 회담에서 남북이 분단된 전철을 밟을까 두렵다.

대안무엇보다 한미안보동맹 강화가 급선무이다. 한미동맹은 한국전 이후 오늘까지 우리 안보의 주축이었으며, 한국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한미동맹은 1953년 10월 한미 간에 조인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를 태평양(Pacific Area)으로 못을 박고 있다.(제 3조에서 각 당사국은 ’태평양지역’에 무력 공격은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침략만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원칙에 따른 아태지역으로 전환배치가 가능하고, 구소련이나 오늘날 중국의 세력을 막기 위한 방파제 역할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북한, 중국,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을 막아주는 포괄적인 안보장치이며, 현시점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 번영에도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러함에도 계속되는 반미 시위, 정부의 사드 배치에 미온적 태도와 전작권 환수문제를 주권과 자존심 문제와 결부시켜 조기 환수하려 함은 한미동맹에 부정적 요소다. 탈냉전시대 현대적 국가안보 개념도 절대안보에서 공동안보를 거쳐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로 정착되고 있다. 국가방위도 독력으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자력방위(self-defense)시대는 지나 국가간 상호 군사지원과 협력을 통한 공동의 적을 대항하는 군사동맹으로 가고 있으며, 군사동맹도 양자동맹에서 다자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안보개념의 세계적 추세로 보아도 완전 자력 방어는 불가능하며, 적극적인 동맹외교가 필요하다. 우리보다 국력이 월등한 독일도 미국과 NATO에 안보를 맡기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도 동맹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권을 환수함은 한미군의 연결고리(linch-pin)를 단절하여 주한미군의 철수를 촉진시키고
한국을 왕따시킨 상황에서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을 성사시키려는 유혹에 말려들어가는 우행(愚行)이 될 수도 있다. 다행히도 지난 8월17일 북핵동결을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전격해임과 UFG 연습기간 미군 수뇌부의 방한 등으로 보아 당분간 한미동맹의 균열조짐이나 주한미군 철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대중(對中), 대일(對日) 관계 발전이다. 중국과는 1992년 수교 이후 여러 분야에서 급속히 발전했다. 특히 한중 FTA 체결,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 참석등으로 최고의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남중국해의 미중의 패권다툼의 여파와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의 압력과 혐한(嫌韓)기류 상승으로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시진핑이 7월 1일 건군 90주년 기념식에서 직접 항미원조(抗美援朝)를 거론하며 북한을 동조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한중 간 상호신뢰증진을 위한 활동과 중국인이 즐겨 쓰는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중시하여 서로 통하는 가치부터 찾아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주권국가로서 이해충돌의 핵심요소인 북한 핵 미사일과 사드배치, 남중국해의 미중 패권경쟁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과 이해를 촉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17. 7. 6.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장 메세홀 양자회담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17. 7. 7.
일본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가까운 이웃으로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아베정권출범 후의 한일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양국관계에 걸림돌이 되었던 종군위안부 문제가 2015년 12월 극적으로 타결되었고, 또한 대북정보공조의 실리를 선택하여 2016년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양국정상은 7월 6일 베를린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관계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며 고도담화를 발표한 고노요혜이(河野洋平) 장남인 고노다로(河野太郞)가 지난 8월 3일 일본의 새 외상으로 임명되어 첫 마디에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8월 7일 문대통령과 아베총리의 전화통화에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고노 외상과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여 앞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도 기대가 된다. 그러나 지난 8.15 경축사 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와 협력관계를 구분하겠다고 하여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북핵이란 공동의 현실적 지정학적 안보위협에 지혜롭게 대처하려면, 한미일 공조체제가 불가피하다. 한일 양국은 해묵은 앙금을 조속히 해소하고 진정한 우방으로 협력시대를 열어야 한다.

대북정책
진단새 정부는 출범하면서 대북완화정책을 표방하여 북한 핵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남북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6월에 대북 인도지원 및 남북 종교교류를 위한 민간단체 8건을 승인하고, 6월 24일 무주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북한 시범단 초청, 평창동계 올림픽에 아이스하키 단일 팀 구성제의도 하였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6.15 남북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북 도발 중단 땐, 조건 없이 대화를 하겠다.’는 발표와 7월 6일 베를린에서도 5대 대북정책구상을 밝히면서 7월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MDL)에서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의하였고, 정부도 6월 17일 남북군사
회담과 적십자회담 등을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7월 4일과 7월 28일 대륙간 탄도탄(ICBM) 화성-14형을 발사하였으며, 8월에도 서울을 포함한 남한중심부에 동시타격을 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1인 독재체제 3C(control, class, cult)체제로서 생존수단을 오로지 핵무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가 바라는 개방개혁과 체제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그동안 국내총생산(GDP)의 20-30%를 군사비에 투입하면서 5차례 핵실험과 40여회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였으며 핵무기의 고도화와 양산체제를 완성할 단계에 이르렀다. 김정은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조선완정(完征)은 핵개발밖에 없다.’는 김일성의 유언을 실천하고자 핵경제병진책을 강행하고 있다. 핵으로 주민에게 신격화된 지도자상을 부각시키고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 맞상대하며, 남한 내의 김정은 그림자 정부를 강화시켜 무력통일을 획책하고 있다.

대안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창안하여 북한의 핵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다행히도 문대통령이 8월 28일 국방부와 핵심정책 토의에서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과 북한의 선을 넘는 도발에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강력한 군 구조개혁을 주문하고, 내년도 국방예산도 근래 최고 수준인 전년 대비 6.6% 증가 등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앞으로 정부는 대북유화정
책의 이상(理想)과 햇볕정책 부활에 기대 말고 지난 70여 년 온갖 악행을 일삼아 온 북한의 본체를 강타 괴멸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주국방의 조기실현과 함께 강력한 대북 응징보복전력(3K체제)을 조속히 완비 확보하는데 정부와 전 국민이 힘을 합해야 한다. 그리고 자체 핵개발이나 단독 대북 전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사드 배치와 전술핵 배치 등 미국의 확실한 핵우산 보장을 받아야 한다.

국내 안보상황
진단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치솟고 있다지만 피부로 느끼질 못하고 있다. 국가정책은 백년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을 세워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개혁도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접근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도 5대 국정목표와 100대 국정과제를 만들어 성급한 개혁을 서두르고 있어 일부 반대세력들의 거부반응으로 국민통합은 멀어지고 국가안보차원에서 불안하다. 특히 집권층의 엽관제(獵官制) 코드인사로 국민통합은 보이지 않고, 탈 원전정책, 공무원 증원의 일자리 창출, 대기업 압박, 권력구조개편 중심의 개헌 등 일부 과제는 국민공감대를 도외 시한 졸속정책으로 안보붕괴와 경제파탄을 자초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우리는 그동안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은 없다. 통일이 되면 핵무기는 한민족의 자산이다. 주한미군의 작전권을 환수하여 국가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등 혹세무민(惑世誣民)으로 안보불감증에 걸려있으며, 북핵을 두둔한 중국 주도의 6자회담에 빠져 북한 핵무기의 인질상태를 자초하였다. 작금의 안보상황이 6.25 직전이나, 월남 패망 전과 흡사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평화를 강조하며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물론 대화를 통해 한반도 전쟁을 막겠다는 문 대통령
의 구상은 최선의 방책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와 상대도 않는 북한이나 대화보다 강력한 압박과 힘에 기초한 협상전략의 미국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 또한 북한이 대륙간탄도탄(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하여 무기화된 것을 금지선(禁止線)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에 무기화를 보장해주는 큰 오산이다.

대안현 시점에서 전 국민의 투철한 안보관 확립과 장차전 대비가 시급하다. 국가안보정책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며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핵 인질도 모르고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전쟁 불감증에 빠진 국민이 되어서는 국가를 구하고 유사시 전승할 수가 없다. 국가 생존을 위한 강한 국가의지와 전 국민이 사생결단의 의분을 이스라엘의 생존전략을 통하여 함양해야 한다.
예상되는 장차전은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와 생화학무기에 의한 전격전으로 전선을 돌파한 다음, 핵 투발 위협으로 수도권을 선점하고 이를 인질로 항복을 강요하는 단기 속전을 펼칠 공산이 크다. 핵무장국과 비핵국 간의 생존수단은 백기투항이냐 아니면 결사항전이냐의 양자택일뿐이다. 현실적으로 정부는 한반도 핵전쟁에 대비한 국가총력전체제로 전환한 철저한 대비책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1) 핵전쟁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대응자세가 중요하다. 핵 전쟁은 방사능, 열, 폭풍, 강전자파(EMP)에 의한 천문학적 살상 효과 및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여 피아를 공멸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핵맹이 되지 말아야 한다. (2)군의 현행 비핵전술교리와 민간의 밍방위체제를 핵 상황을 전제로 재정립 강화하고 조직개편과 교육훈련을 바꿔야 한다. (3)한미일 군사정보의 공유와 연합전력을 최대로 활용하여 핵정보의 적시적인 입수와 협력적 상황대처에 호응해야 한다. (4) 북핵 피해 대비 내핵 대피 시설 마련은 물론 핵 상황을 전제한 민방위 훈련을 강화 및 정례화해야 한다.

결언: 유비무환 정신으로 전쟁대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국가이다. 그리고 후손들이 수천수만 년 살아갈 터전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燈火)같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안보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하님ㄴ국의 생조을 위해 정부, 군대, 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반드시 승리해야한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매몰되어 시비를 파헤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나라 안팎의 국제질서 속에 대한민ㄱ눅의 생존전략인 외교 및 군사적 대응전략을 새로 세우고, 군도 새로운 전기전술을 연마하고, 국민들도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는 절박한 안보의식으로 대동단결하고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
일찍이 중국 제나라 사마양저(司
穰苴)는 "천하가 아무리 태평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롭다"라 했고, 로마 전략가 베제티우스도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했다. 현 시점에서 국가생존을 위해서는 환상적 통일논리에 도취한 남북대화나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이란 이상론적 허구를 과감하게 배격해야 한다. 이는 주변국과의 전방위 다자협력 안ㅂ노와 동시에 대북한 핵포기 압박을 위한 한미군사동맹을 최우선적 강화하고, 획기적인 자력안보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고래 같은 거대한 주변 4강의 싸움에 허약한 새우 신세가 아닌 돌고래 같은 스마트한 강소국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내부적 안보 위협 세력의 척결과 안보 위협에 대한 튼튼한 방파제를 증축항므로서 월남같이 오도된 평화협정에 의한 국가패망의 전철을 막고 북한의 우협으로부터 생존하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2017. 7. 4.

권해조 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부회장  mjknews@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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