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7 나라살림 토론회」를 개최하여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 논의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7월 5일(수)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나라살림 토론회」를 개최하여 일자리·복지·재정건전성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개회식에서
○ 김춘순 예산정책처장은 복지와 일자리 및 성장을 위한 재정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가 새정부 조세정책 방향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복지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토론회는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 기획재정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은 일자리 확대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소득세 정책,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의 계획을 밝히며, 향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제도의 방향 설정이 소비·투자·고용의 선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인세율 인상 및 세율구간 축소 조정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조세의 재분배 기능 강화를 강조하면서 주식양도차익 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강화, 사회복지세 신설 등의 조세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고려대학교 이만우 교수는 글로벌 경영 시대에 기업의 투자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인세제와 소득세제를 운영하는 대신,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인천대학교 황성현 교수는 복지/교육/국방 관련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전면적인 세제개편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 홍익대학교 김유찬 교수는 조세특례의 실효성을 재검토 해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법인세 및 자산과세 정상화, 상증세 공제수준 정비를 통한 세원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2017 나라살림 토론회」 결과를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및 정부에 전달하여, 향후 일자리·복지·재정건전성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의 논의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문의: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과장 김경신 경제분석관 태정림, (02)788-3778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기자 mjknews21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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