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분과는 2017. 2. 17. 이후 사법부 개헌 쟁점을 검토해 왔다. 문제의식은, 대다수 국민이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사법제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는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27％, 2014년 기준). OECD국가 평균은 54%이고, 덴마크는 83%, 미국은 59%이다.
사법부 분과는 ‘유전무죄·무전유죄, 전관예우,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법관 관료화’의 폐습을 혁파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개헌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법행정권한을 행사하는 독립된 사법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신설한다. 둘째, 전관예우 금지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명문화한다. 셋째, 대법관 및 법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동시 강화한다. 넷째, 대법원의 국민권리보장성과 독립성을 대폭 보강. 다섯째, 헌법재판소의 시대적 책임성 강화한다. 여섯째, 배심제도 등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명문화한다.
26일 개최되는 토론회에서는 사법부 분과 소속 자문위원 정태호 교수가 사법부 개혁 개헌안 내용에 대하여 발제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한겨레신문,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등 관련 국가기관, 언론사, 시민단체 및 학회가 추천한 사계의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을 한다.
지정토론 이후, 사법평의회, 법관의 신분보장, 대법원의 구성 등 핵심 쟁점별로 심도 있게 진행되는 전체토론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장 산하에 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평의회를 헌법상 최고기관으로 신설하는개헌안은, 아직까지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개헌내용이다. 사법평의회가 헌법기관으로 신설되는 경우, 사법부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사법평의회가 최고의 국가기관으로 솥발처럼 대등하게 권력을 분립하여 견제하는 구조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개개 재판부는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안인 만큼, 이에 대한 다각도의 문제점 논의가 또한 심각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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