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통해 새 대한민국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서 당선된 문재인 새정부는 출범초 부터 곧바로 경제·안보위기 등 산적한 국정과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따라 치러진 대선 이후 정권을 인수 인계하는 대통령직 인수위도 없이 대통령 선출 확정 순간 새 정부 임기가 곧바로 시작되었다. 경제·안보를 비롯, 우리나라가 직면한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국가 리더십 확립이 절실하다. 특히 ‘대통령 취임 후 첫 100일’동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집권 5년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기로 강력한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따른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로 정부 권위는 무너졌다. ‘스트롱맨의 각축장’인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안보 환경은 시계제로다. 김정은 정권의 북핵 도발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미·중 갈등과 중국의 경제보복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도 극복해야 한다.
협력 정치 복원
최대한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능력 위주 탕평인사,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가 필요하다. 밀실인사가 아닌시스템에 의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당파와 지역을 초월한 대통합 인사를 통해 국민들의마음을 치유해줘야 한다.
인사공백 최소화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검증작업이 지연되면 내각 구성도 미뤄지게 된다. 취임 직후 곧바로 총리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해도 국회 청문회가 있어 최소한 한달 이상은 소요되고 만에하나 후보자가 낙마하면 시간은 더욱 지체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지만 국회는 여전히 여소야대 형국이다. 야당의 도움이 없이는 원활한 정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민화합을 위한 대통합인사를 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자칫 ‘코드인사’를 할경우 야당의 반발로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선거공신들에 대한 보은인사는 언제든지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인사’를 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의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실수를 없애야 한다. 시스템에 의한 인사는 ‘권력 암투’도 예방할 수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원인 가운데 하나도 청와대 비서진이 내각 위에 군림하면서 대통령 지시의 일방적 하달과 부처 컨트롤을 이유로 들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 가운데 가장 먼저 폐지내지는 축소해야할 조직으로 사정기관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실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인사수석실이 꼽힌다. 각 부처 인사는 장관들에게 인사권을 부여해주고, 공기업 인사도 청와대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신 민정·인사수석실에서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공직자 사정 업무, 정무직 인사의 검증과 추천, 원활한 당청관계와 대야관계 구축 등으로의 업무 재조정이다.
정무수석실 개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거나 컨트롤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정무수석실이 아닌 미국처럼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대상으로 이해와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톱다운’(하향식)식의사결정 구조 변경도 필요하다.
청와대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비서진의 의견을 듣고 이를 참고해서 국무회의서 장관들과 의사결정을 하는 국무회의의 정책심의 및 의결 기능 정상화를 해야 한다.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보장해 내각이 청와대에 휘둘리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도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다. ‘통치’가 아닌 ‘정치’를 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는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히 국회 과반의석 확보 정당이 없는 여소야대서 국회와의 협치가 없으면 개혁 입법 처리도 어렵고, 총리와 각 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난항이 불가피해진다. 정부와 국회간 조정 기능을 제도적으로 격상하기 위해 청와대 정무 기능의 강화내지는 정무장관을 둘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이 직접 국정운영을 야당과 함께 논의하는 모습이같은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개혁 입법 제도화, 국민통합, 소통의 리더십, 진영논리 배제와 장밋빛 포퓰리즘 극복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자칫 ‘코드인사’를 할 경우 야당의 반발로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선거공신들에 대한 보은인사는 언제든지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인사’를 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의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실수를 없애야 한다. 시스템에 의한 인사는 ‘권력 암투’도 예방할 수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원인 가운데 하나도 청와대 비서진이 내각 위에 군림하면서 대통령 지시의 일방적 하달과 부처 컨트롤을 이유로 들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 가운데 가장 먼저 폐지내지는 축소해야 할 조직으로 사정기관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실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인사수석실이 꼽힌다. 각 부처 인사는 장관들에게 인사권을 부여해주고, 공기업 인사도 청와대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신 민정·인사수석실에서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공직자 사정 업무, 정무직 인사의 검증과 추천, 원활한 당청관계와 대야관계 구축 등으로의 업무 재조정이다.
정무수석실 개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거나 컨트롤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정무수석실이 아닌 미국처럼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대상으로 이해와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톱다운’(하향식)식 의사결정 구조 변경도 필요하다.
청와대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비서진의 의견을 듣고 이를 참고해서 국무회의서 장관들과 의사결정을 하는 국무회의의 정책심의 및 의결 기능 정상화를 해야 한다.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보장해 내각이 청와대에 휘둘리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도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다. ‘통치’가 아닌 ‘정치’를 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는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히 국회 과반의석 확보 정당이 없는 여소야대서 국회와의 협치가 없으면 개혁 입법 처리도 어렵고, 총리와 각 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난항이 불가피해진다. 정부와 국회간 조정 기능을 제도적으로 격상하기 위해 청와대 정무 기능의 강화내지는 정무장관을 둘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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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신임 수석비서관들과 오찬을 가진 후 청와대 소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다. |
야당도 원활한 정당정치를 위해 정쟁보다는 입법에 주력하면서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확대 공약 달성여부
새 정부의 경제정책 성패는 경제 선순환 구축의 시발점이 되는 일자리 창출에 달렸다.
일자리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인데 지난 정부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저하,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사정이 나빠지면서 민심도 돌아섰다.
역대 정권 모두 일자리 확대를 공약했다. 참여정부는 청년·여성·노인 일자리 각 50만 개 등 5년간 총 250만 개의 일자리 창출, 이명박 정부는 연간 60만개, 5년간 300만개 일자리를, 박근혜 정부도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달성을 통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제시했지만 모두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 결혼을 포기하고, 이는 다시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는 등 정부 주도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제조업 위주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시간제 근로제를 활성화하는 등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나서 인위적인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층과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일자리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저성장 탈출이 최대 당면 과제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8%였다. 2000년대 들어 4%대로 낮아졌고 2010년대부터 3%대 달성도 어려워지면서 ‘저성장 터널’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실제 성장률은 물론 경제의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까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성장 탈출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재정, 통화 등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며 비효율성을 없애는 장기과제 추진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도 해야 한다. 4차산업·고부가 내수산업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각종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경기부양과 구조개혁이라는 투트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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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행사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논의되는 것이 교육개혁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5·31 교육개혁안’(1995년) 이후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을, 어떤 비전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핵심은 교사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기간동안 이에대한 언급은 없었다.
사범대도 로스쿨처럼 교원전문대학 체제로 바꾸고, 졸업하면 임용시험 대신 2년간 수습과정을 거치는 교사양성 체제 혁신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중3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1학년도
부터 수능체제를 개편하기로 하고 7월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사를 바꾸려면 최소 7년 이상의 축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장 준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생부 평가도 학교수업과 평가방법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
적폐청산, 사회적 갈등해소
수사기관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새 정부의 주요의제다.
문 대통령도 대선기간 중 사정기관의 대표격인 검찰의 적폐를 거론하며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형사사법체계 재편 방안 거론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경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논의 등도 제기됐다. 역대 대통령들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약속했
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선 대통령이 지닌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제한내지는 분산 방법의 미국식 검사장직선제와 검찰총장 임명 때 국회 동의 방안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립도 필요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능을 각각 떼어 ‘수사청’을 만드는 방안도 개선책이다.
격동의 한반도, 새 틀
새 정부는 정상 외교 공백으로 ‘잃어버린 5개월’을 따라 잡아야 한다.
작년 12월 9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5개월 동안 한반도 주변 질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라는 중대 변화 요인 속에 급박하게 돌아갔다.
한국 외교의 파행은 ‘코리아 패싱’(한국을 배제한 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다는 의미)으로 이어졌다.
가장 먼저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트럼프 리스크’관리를 해야 한다.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에서 한미관계의 중요성 각인과 사드 비용, 한미 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등 난제들을 원만하게 풀어가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한도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대비한 한미 정상간 소통채널도 확보해야 한다.
수교 이후 최악의 난제를 만난 중국과는 사드 보복 중단을 통한 원만한 관계복원을 위한 정상 외교 역량도 필요하고, 한일관계에서는 위안부 합의 등에 대한 접점을 찾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통상환경도 녹록지 않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 주력산업의 수출 활력이 하락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자국우선주의와 중국의
사드 보복 속에 새 정부는 미·중의 통상압박 극복과 수출 개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새 정부의 통상문제 중 가장 큰 고민거리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설정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미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 현지 투자공장의 미국인 일자리 확충 등 통상압박이다. 중국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관광을 금지하고 화장품 등 주요 소비재의 통관을 무더기 불허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높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 대응 강화와 국제통상 리더십 발휘 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교한 외교·안보·대북정책을 입안하는 협치를 위해선 당의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권의 신뢰가 필요하다.
원활한 외교안보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일원화하고 부처에 권한을 주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저출산 전담기구 아동수당
우리나라의 심각한 초저출산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합계출산율은 1974년 4.5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1987년 1.53명까지 떨어졌고, 작년에는 1.17명까지 추락하는 등 인구절벽에 진입했다.
지난해는 40만6천 명에 그쳤다. 세계에서 한 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정도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 올해 출생아 수는 39만7천 명으로 심리적 저지선인 30만 명대로 떨어지고 2040년 26만7천 명, 2060년 20만 명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부터 10여 년간 100조 원 가까이 투입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출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해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 돌봄 서비스 확충 등 저출산 대책을 생애주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개혁. 협치 투트랙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한 헌법 개정도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미 문 대통령도 대선 선거기간 중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약속했다. 여소야대 정국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가져온 ‘최순실 사태’와 함께 개헌론이 제기됐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3차례 회의를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대선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로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첫 1년 내에 개헌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상태서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이 개헌 추진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권력구조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나 입법·행정·사법부의 구성과 기능도 시대에 맞게 변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통해 여론을 수렴, 단일안을 도출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국정에 집중하는 투 트랙이다.
균형 발전된 지방분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핵심은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방 재정권 확충이다. 중앙이 가진 인사, 재정, 조직 권한 등의 지방 이양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인사, 재정, 조직 등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행사할 때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다.
지방재정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고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 현행 분권 교부세 개편과 지방교부세 비율도 현행 19.24%에서 1%p 이상 인상이다. 양원제를 도입해 지역 대표형 상원의원이 입법과정에서 지방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의 이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상원 동의를 얻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재원마련과 연금개혁· 환경대책
연금 등 사회보험 고갈 위기 속에 개혁이 절실하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약 8년 뒤인 2025년에는 4대 보험에 서만 매년 22조 원에 달하는 적자가 날 전망이다. 새 정부 집권 초기가 사회보험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형성을 위한 대국민 설득이 필요하다. 총 급여비 중 65세 이상 인구의 급여비 비중은 지난
해 38.6%에서 2025년 49.3%까지 예상된다. 지난해 400억 원 적자를 낸 장기요양보험이 2020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날 처지다. 국민연금은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 이르러서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기금은 국민 세금으로 부족분을 보전하고 있다. 사회보험·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지만,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 작업은 더딘 만큼 보험료율 인상을 넘어선 ‘개혁’ 수준의 보험·연금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환경 분야 최대 연안으로 부상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가 내놓은 공약은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 전면 중단과 경유값 인상 검토 정도다.전문가들은 강력한 컨트롤타워 아래 미세먼지 대책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찬호 기자 chanho227@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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