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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제16회 자랑스런한국인대상 수상자 3인 특별 인터뷰 1
이채현 기자 | 승인 2017.01.09 18:09|(202호)
 

제16회 자랑스런한국인대상 수상자(최고대상) 특별인터뷰 1 

김승규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아시아 최초 한국형 민영 교도소 ‘소망교도소’ 설립
인권향상및범죄없는밝은사회건설에이바지 

 


김승규 상임고문(1944년 생)은 교화에 목적을 둔 한국 최초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설립에 기여한 바, 2016 제 16회 자랑스런한국인대상(사회봉사 무문/종합대상)을 수상했다. 김 상임고문은 1968년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1970년 사법시험 12회에 합격, 1987년 광주 서울지검 형사 5부장, 1995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장을 지냈으며 1999년엔 수원지검 검사장, 2001년 법무부 차관, 이어 2002년 광주 부산고검 검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또한 제 56대 법무부 장관, 제 27대 국가정보원장 재임시절 애국적이고 공익적인 입장에서 공무를 판단, 수행해야 한다는 사명아래 현실 뿐 아니라 국가의 먼 미래를 보고 공직에 임했다. 법무부에 재직시절에는 인권국을 만들고, 청소년들의 법 생활화 교육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인권의 보루라는 생각아래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개편하고, 법무행정과 관련해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범죄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하는 사업을 했다. 또한 국민들이 어릴 때부터 기초적인 법 교육을 받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과 생활』 책자를 실용적으로 만들어 배포하고, 법률가들로 하여금 청소년 대상 기초 법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1995년부터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2010년 개소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설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도 했다. 

  재소자 교화에 중점을 둔 소망교도소는 인성교육 시스템을 통해 재범율 6%라는 한국형 민간교도소의 올바른 선례를 제시, 우리나라 50여개 국영 교도소가 벤치마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이 시대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김승규 상임고문의 수상소감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수상소감을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우선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수상해 대단히 영광입니다. 한국 최초의 민영 교도소 설립에 기여했다는 공적으로 받기는 했지만 소망교도소 설립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땀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소망교도소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의 재소자들이 많아요. 살인, 강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많아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불우한 환경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헌데 아무도 이런 사람을 돌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소망교도소를 위해 노력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제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Q. 우리나라 최초 민간 소망교도소를 설립한 배경이 무엇인지 소개 바랍니다.

A. 1975년 광주지검 공판검사를 하고 있을 때 재판장에서 68세의 피고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과가 한 2,30개 되는데, 첨부 전과서류가 몇 장이나 되더라고요. 그 노인은 소년시절부터 70이 다되는 나이까지 거의 평생을 감옥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 인간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교도소에서만 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많은 수감자들이 교도소에서 교화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범죄를 그 안에서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로인해 얼마나 많은 사법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그때부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하는 사회적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다 93년도에 우연히 미국의 찰스 콜슨이란 사람이 쓴 책을 보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찰스 콜슨은 닉슨 대통령 당시 특별 보좌관이었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때 그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했더라고요. 감옥살이를 하면서 수용자들이 범죄를 학습하는 실태를 본 거죠. 이 사람 책에서 브라질 산호세 도스 캄포스 지역에 있는 ‘휴마이타’라는 기독교 민영교도소를 소개했는데 그 곳의 수용자 재범률이 고작 4%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브라질의 평균 수용자 재범률은 75%입니다. 중죄수들을 수용하고도 재범률이 4%라니, 이를 보고 저 역시 무릎을 탁 치며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걸 만들어야 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때당시 이런 그렇게 95년부터 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해 15년 만에 꿈을 이루었습니다.     

 

Q. ‘소망교도소’의 설립 철학은 무엇입니까?

A. ‘참사랑’이것이 소망교도소의 설립철학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소망 교소도는 재소자와 교도관들이 같이 밥을 먹어요. 재소자들이 농작물을 키우며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게도 합니다. 아시아에서 이런 교도소가 없어요. 어떤 분위기일지 상상되십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소망교도소에 지원하는 수감자의 경쟁률이 9:1이나 됩니다. 현재 400명의 재소자가 있는데 물론 이들 대부분이 강력범죄자이지만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곳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벌이지요.   

 저희 교도소의 목표는 첫째, 재범률을 낮춰 사법비용 감소, 범죄로 인한 가정파탄 방지 등 국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이고. 둘째, 좋은 선례를 만들어 국영 교도소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셋째, 한국형 민영교도소 모델을 아시아와 전 세계에 전파시킨다. 넷째, 직업교육 등을 통해 재소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립해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심정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Q. ‘소망교도소’를 설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 처음엔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설립비용이 부족했고요,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는데도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운영 후 여주에 민영교도소를 설립하는데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우선 님비현상(Not in my backyard)의 일환으로 인근 여주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당시에는 민영교도소 설립을 무산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지역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을 정도입니다. 이에 지역민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 지역민들 위주로 일자리를 고용하고, 식사에 필요한 농산물들을 지역 안에서 구매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주 지역 교회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렇게 허가를 받는 데만도 3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Q. 설립하기까지 종교적인 힘도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봅니다. 

A. 소망교도소의 시범운영 당시 우리나라는 IMF라는 경제위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IMF로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아 교도소에 재소자가 넘쳐났는데 그 수가 무려 7만 6천여 명에 달할 정도였어요. 서로 잠을 잘 수 없어 머리와 발을 다른 쪽으로 해 끼어 잠을 자야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위기에 정부는 교도소를 증축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희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때 수백억이 들어가는 이 선한 사업에 정말 많은 교인들이 헌금을 했고, 그 마음들이 오랜 시간 모여 마침내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콩나물을 팔아 1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고, 아예 익명으로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소망교도소에 가면 벽 한 켠에 이런 고마운 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요. 소망교도소도 물론 종교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요하지는 않지만 원한다면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자원봉사자를 700명 정도 훈련시켰는데 이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이분들의 역할에 저희 교도소의 흥망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분들을 재소자 한명 한명과 1:1로 맨토와 맨티가 되어 만나게 합니다. 매주 월, 목 두 팀이 교도소에 찾아와 얘기도 들어주고, 바깥세상도 얘기하고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특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재소자는 두어 달 뒤에 ‘나한테 왜이러지?’이런 의문을 갖아요. 그러면 봉사자들은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이때 재소자들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현재 소망교도소에 있는 교도관 125명도 대단합니다. 저희 교도소는 같은 규모의 교도소에 비해 80%의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도관들이 자기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도 멀고, 급여도 적지만 그분들은 사명의식 하나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Q. 우리나라 일반 교도소의 재범률이 23%인 것에 비해 소망교도소의 재범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앞으로 더 줄일 수 있을까요?

A. 현재 소망교도소의 재범률이 6%인데요, 이는 정식 설립 전 6년 간 시행착오를 겪을 때의 재범률까지 합산한 추이입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경기도 여주 소재 국영교도소에서 실제 수용자를 대상으로 향후 기독교 교도소 설립시 운영할 교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시범운영을 했는데요. 시행처음에는 짧은 시간의 교화과정 밖에 없었고 했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았는데 이제는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당연히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재범률 5%이하입니다. 

 

Q. 소망교도소의 특별한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A.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인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이름으로 특화된 5단계 인성교육 시스템(IPIR)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입소단계를 거처, 2단계인 인성교육, 노동·작업의 3단계, 이어 출소 준비교육을 하는 4단계, 마지막으로 출소 후 관리를 하는 5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통해 올바른 아버지의 역할을 배우지 못한 재소자들이 그것에 대해 알게 하고, 그들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아 지금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천주교나 불교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고려중인데 종교에 관련없이 많은 곳에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Q.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소망교도소의 선례를 배우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의 경우 민간교도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A. 민간 교도소는 크게 두 가지 성질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영리를 위한 교도소, 하나는 교화를 위한 교도소지요. 미국과 같은 경우는 100만 여명의 범죄자가 수용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교도소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교도소 설립회사가 있을 정도로 영리에 목적을 둔 민간 교도소가 많습니다. 국가도 이들에게 대리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 돈을 지불하죠. 하지만 저희처럼 교화를 위한 교도소는 국가 운영비보다 적은 비용으로 오히려 돈을 더 투자하여 봉사자들 중심으로 운영되죠. 교도소도 저희가 고심한 끝에 지었는데 이렇게 교도소를 잘 지은데가 없어요. 이렇게 소망교도소는 독자적인 한국형 모델로서 낮은 재범률을 기록하고 있는바 많은 나라에서 저희의 운영방법을 배우고자 왔습니다. 2010년 12월 1일 개소한 이래 6주년 됐는데 미국, 러시아, 스위스, 일본 필리핀, 중국 등이 세계 34개국이 다녀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밖에 개인적으로 온 사람은 더 많습니다.

 

Q. 국가의 지원대책 등 정책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A. 현재 저희 교도소 부채가 54억입니다. IMF 당시 돈을 빌려 설립하다보니 높은 세율의 이자를 내고 있어요. 사실 초반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다섯지역에 이런 교도소를 설립하고 싶었는데 한 곳만 건사하기도 힘이 드네요.(웃음) 국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국가에서 저희의 좋은 프로그램과 운영방법을 배워 한국에 있는 국영 교도소 53개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그밖에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여주교도소 근처에 약 300여 명을 수용하는 민영 소년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청소년 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교화가 더 빨리 될 것이고 그만큼 삶의 기회도 많아지겠죠. 그렇게 하여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범죄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Q. 2017년 19대 대선이 치러집니다. 국가 고위직에 있으셨던 원로로서 어떤 인물이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가 되길 바라십니까?

A. 국가의 생존전략, 즉 안보 그리고 통일전략, 사회 통합에 대해 명확한 그림이 있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준비된 대통령이 국민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6회 자랑스런한국인대상


2016 제16회 수상자는 앞줄 왼쪽부터 김충식(창녕군수), 강은숙(글로벌치유센터원장), 이우석((주)동아수출공사 회장), 김승규(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차승민(국제신문 사장), 뒷줄 좌로부터 박세리 골퍼 대리수상자 이성환 대표, 현숙(가수), 박남규(그룹박 회장), 이정원(미래교육그룹 회장), 김덕수(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 이사장), 김종웅((주)진웅기업 회장), 이승현((주)인팩코리아 대표이사), 이상균(서울사이버대학교 이사장).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회장 최재영)는 제16회 자랑스런한국인대상 수상자를 분야별로 선정하여 2016년 12월 15일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서울씨티클럽에서 시상식을 거행했다. 자랑스런한국인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국제·사회봉사·대중예술·스포츠 선수 등 한국을 빛낸 인물들을 발굴하여 엄정한 심사를 거쳐 매년 연말에 시상식을 갖는다. 역대 주요 수상자는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세계은행 총재,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기업 총수, 대학총장, 언론사 사주, 배우 등이 수상했다. 국가 비전을 제시할 제16회 자랑스런한국인 대상 수상자 13명 중 1차 3명을 선정해 특별 인터뷰를 가졌다. 
 

 

 

이채현 기자  red_joker969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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