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불만과 이것을 시정하려는 국민운동(國民運動)은 가끔 비합적(非合的)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쉬운 중 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가는 것이니 이러한 대립격화 속에서 항상정정(恒常政情)은 혼란에 빠지고 민생은 도 탄에 헤매여서 도저히 그 안정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만민균등의 부의 생활을 염원하는 민주주의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이니 그 정신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가장 진보적인 착상(着想)으로 되어 있으나 그 운영에 있어서는 제도상에 중요한 한 두가지 결함을 지적하지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첫째,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자인 일국의 원수로서 국민신망의 의표(儀表)적 존재가 되어야 하고 정부의 책임 자는 확호(確乎)한 국책을 수립하야 국정을 추진함에는 국민에게 그 책임을 지는 강력한 책임내각제가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바이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수백 년이라는 유구한 시간에 정치적 훈련을 쌓아왔고 또한 고도의 문화수준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 대통령 중심제로서 능히 순조로운 국정을 운영하여 가지만 정치의 1년생인 우리에게는 도저히 이 제도로서는 민주정치의 완벽을 기하기 어려운 것이다.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 내각책임제라 하여 정변(政 變)이 자주 일어나서 정정(政情)의 안정을 얻지 못한다고 비난하지만 합법적인 정변은 이것이 정치적 훈련이 되어 또한 정치적 진화과정인 것이다. 대통령중심제로서의 독재성 강화로 인하여 국민운동을 비합법적 방면으로 추향(趨向)케하기보다는 그 득실이 과연 어떠할 것인가!

대통령중심제에 있어서 국무회의제의 특징을 자랑하 지만 현하(現下) 우리 국정으로 보아 누가 국무회의 중심 주의를 강조하여 독재성(獨裁性)을 시정할 수 있으며 대 통령 후임(後任)에 있어서도 누구를 기대하며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내각책임제에 있어서는 정당정치 중심으로 나가야 할 것이요, 의회세력 분야(分野)에 따라서 단독 혹은 연립내각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혹자는 1당 독재를 기우(杞憂)하며 혹자는 사 상과 정견이 대립되는 연립을 기피하는 혐(嫌)이 불무(不 無)하나 정부에 의회해산권이 있고 국회에 정부불신임 권이 있으면 국회 내에 필연적으로 양당제도가 발달되고 소당(小黨)분립은 없어지나니 영국의 실례(實例)는 이것 을 웅변으로 증명하는 바이다.

둘째, 단원제(單院制)는 세계적 추세에 한 역행(逆行) 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각계 각층(各層)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유능한 인물을 의정권(議政圈) 내에 다수 포섭하여 국론(國論)의 귀일(歸一)을 도(圖)함은 물론이오 단원(單 院)의 조잡(粗雜)한 입법성을 시정할 수 있는 신중을 기 하여야 한다.

단원이므로 하여서 정부에 법률거부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항상 마찰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 니 이를 해소(解消)하고 입법의 정상적인 궤도로 지향케 함에 있어서도 양원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마지않는 바 이다. 더욱이 지역대표로서의 하원(下院)만으로는 학술, 경제관계의 유공(有功)자와 해외혁명가들의 정치적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해서 민주주의적 정치는 실행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현하(現下) 초비상적인 준전태세하(準戰態勢 下)의 시국에 조급한 개헌론은 자중(自重)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국가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하여는 애국적 양심에 서상술한 바 한 둘의 결함을 보충할 수 있는 개헌이 아니고는 우리가 상념(想念)하는 헌법의 정신을 살리고 민주 과업을 성취케 할 방도(方途)가 없다고 확신함에서이다.

더구나 나 자신은 헌법기초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과오를 범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객관적 조건이 만부득이함에서라 할지라도 후일의 비평에 무어라 변해(辨解)할 여지가 없음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바이며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수정해야할 중대한임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충실한 대변자 노릇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더욱이 죄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