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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이유가 없으며 기각되어야 한다”
정리: 정경뉴스 정치팀 | 승인 2017.01.09 14:11|(202호)

“검찰의 공소장에 빈 공간이 있다.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 “세월호 참사 대통령 책임 아니다”
“사실 관계 및 법률 관계 모두 다툴 것”-변호인단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최순실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16.12.19. 


“검찰의 공소장에 빈 공간이 있다.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

“세월호 참사 대통령 책임 아니다”

“사실 관계 및 법률 관계 모두 다툴 것”-변호인단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16일 오후 탄핵 심판과 관련해 24쪽 분량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일주일만이다. 답변서는 헌재가 통보한 제출 시한에 맞췄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에서 "탄핵은 이유가 없으며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공개된 박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듯하다. 국회의 탄핵 결정이 부당하며 박 대통령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글·사진: 연합뉴스 <yna. co. kr>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에 빈 공간이 있다"며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는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리고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사실상 전면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로 헌재의 심리는 본궤도에 올랐다. 한 치의 양보 없는 정면 대결이 불가피해진 것 같다.


헌재와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뒤 고개를 숙이고 고별 국무회의장 으로 들어서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심각한 표정으로 뒤를 따르고 있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박 대통령의 관여를 인정하는지 등에 대해 "추후 심판 과정에서 말하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탄핵 사유를 부정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지 않았는데 아쉬움이 없지 않다. 헌법 재판에 임하는 전략으로 봐줄 수도 있겠지만, 피소추인은 대통령이다. 탄핵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적·논리적 근거를 당당하게 밝히는 게 더 무난하고 유리한 대응이 아닐까 싶다.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 사유가 이미 공개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29일 3차 담화문에서 비리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내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박 대통령은 헌재 심리 과정에서 직접 출석하지는 않기로 한 상태다. 박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국민이 더는 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 재판관 판결 위협 발언 등 자제해야

헌재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됨에 따라 변론 준비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변론 준비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엔 없었던 절차다. 탄핵 심판 관련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양측이 대립하는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것인데 헌재는 집중 심리를 통해 기간을 가급적 줄여보고자 할 것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헌재 재판관들에게 '외압'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시기를 특정해 헌재의 심리 과정을 재촉하는 것은 곤란하다. 신속과 공정의 원칙은 둘 다 무시하기 어려운 법률적 가치를 담고 있다. 

탄핵 심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하지만, 사건 당사자들에게는 변론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헌재의 결론에 법률적 하자나 후유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촛불시위 헌재 앞 구호 시위 삼가야  

그런데 그 관심이 너무 지나치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 헌재 앞에 수많은 태극기가 펄럭였다. 또 얼마 안 지나선 촛불이 헌재 앞을 메웠다. 커다란 스피커를 대형 크레인에 매달아선 쩌렁쩌렁 구호를 외쳐댔다. “탄핵 무효”“신속 탄핵”…
오전에는 근처 대학에서 토플을 보던 수험생들이 못 참겠다며 시험을 포기했다. 또 오후에는 주말도 잊은 채 나왔던 헌법재판관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입에서는 “너무 시끄럽다”는 푸념까지 흘러나왔다고 한다. 

걱정스러운 것은 헌재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주말 헌재 주변에서는 조속한 탄핵안 인용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기각을 주장하는 보수단체의 집회가 있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오전에 헌재 주변에서 집회를 열었고,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오후 집회에서 헌재 건물 100m 부근까지 행진했다. 합법적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 심리를 해야 할 재판관들에게 '인용'이나 '기각'을 압박하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 압력은 법치주의 부정하는 행태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답변서 제출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탄핵심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12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 이의신청서와 변호사 선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이날 제출한 변호사 선임계. 2016.12.16.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의 이런 답변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12월 22일까지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참고해 증거와 법리로 박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실관계의 확정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헌재가 이번 사태와 관련, 검찰과 특검으로부터 충분한 수사자료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과 특검은 헌재의 수사자료 제출 요청에 지체 없이 응해 국민적 관심이 쏠린 헌재의 판단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누구든 정파적·개인적 이해로 헌재에 압력을 넣는다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재판관들이 정신적·신체적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헌재의 심리와 결정을 끝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요지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2016년 12월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동년 12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박 대통령측 답변서를 공개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측 답변서 주요 요지다. (피청구인=박 대통령)

Ⅰ. 서론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함. 

Ⅱ. 탄핵소추안 요지 (생략) 

Ⅲ. 탄핵소추 절차의 문제점 


△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 각하 = 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는 1) 공소장 2) 언론의 의혹 제기 기사로, 객관적 증거가 되지 않음.

 대통령에게 절차상 권리로서 방어권(항변권)이 보장될 필요 = 국회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점은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한 위헌적 처사임. 

 '낮은 지지율 및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이뤄진 탄핵소추는 대통령 임기 보장 규정을 몰각, 무시하고, 헌법상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헌적 처사임. 

Ⅵ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 

1. 전반적인 문제점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헌법 법률 위배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님.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하여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였음.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임. 

2. 헌법위배행위 부분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등 위반 여부 =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음. 미르·K재단 사업 등은 대통령 국정수행의 극히 일부분이고,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은 사익을 취한 바 없으며,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인식하지 못했음. 


 직업공무원제도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공무원들은 법정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이고, 피청구인이 최종 인사권을 행사한 이상 일부 인사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참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님. 


 재산권 보장 등 위반 여부 = 피청구인은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없고, 출연기업 관계자들은 검찰조사 등에게 자발적 기금모집의 경우라고 진술함.


 언론 및 직업선택의 자유 위반 여부 = 정정보도 청구 등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세계일보 등 언론사에 대한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음. 


생명권 보장 위반 여부 =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함.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피청구인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합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음.

3. 법률 위배행위 부분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 미르재단 등은 공익사업이고,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수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


 재단 관련 제3자뇌물수수죄 성립여부 = 기업의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고,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 집행과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해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음.


 재단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죄 성립 여부 = 강요는 기업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이고, 뇌물은 자발적으로 한 행위로서 양립 불가한데, 대기업 재단 출연금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모순된 사실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성립 여부 =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받은 바 없고, 최순실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금원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함. 
-안종범을 통해 현대차 그룹에게 최순실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남품 받도록 하고 최순실이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피청구인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주라고 관계 수석에게 지시한 것은 국정업무의 일환으로서 제3자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음.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여부 = 연설문 이외 문건들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 지시로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며,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추상적 내용이고 주변 지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므로 누설로 보기 어려움.

Ⅴ, 결론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임.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음.  

정리: 정경뉴스 정치팀  jknews@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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