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유령법인에 2년간 국고 400억원 지원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가 지난 2년 실체없는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에 국고 400억원을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미 정의당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여가부가 지난 2년 동안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 '한가원'에 국고 400억을 법률적 근거 없이 재정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가원은 2011년 8월 개원 이후 건강가정사업,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사업, 다문화가족사업 등을 해온 재단법인으로 2014년 3월24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특수법인' 설립 근거가 마련, 2015년 1월1일부터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해산하고 '특수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됐다.

그러나 이 의원이 확인한 결과, 한가원은 여직 특수법인이 아닌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남아 있었다. 여가부는 이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은채 국고출연금 110억, 국고보조금 88억)에 달하는 국고 재정을 한가원에 지원했다.

또한 이정미 의원은 한가원이 직원들의 사직을 강요하고 육아휴직 등을 신청한 직원들을 강제해고함에도 불구, 이후 직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지도 않고 기존 한가원이 유지되고 있는데 직원에게는 여러 차례 해고가 있었고 정부로부터 부적절한 예산을 400억까지 받았다"며 "여가부는 주무부처로서 책임지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태석 한가원 이사장은 "2015년 초 한가원이 설립되면서 4개월간 이사장 공석이 있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인 절차를 마련해서 정상화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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