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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부산 입항.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CVN-76·1만 4,200t급)가 북한에 대한 정밀 조사를 위해 10월 한국에 온다. |
65년 배곯아가며 북이 핵 개발한 이유
북핵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정치권은 네 탓 공방만 계속하고 있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핵이 현실적 위협이 된 이유가 김대 중·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과 대북 퍼주기 때문 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아닌 제재만을 일삼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의 대북 정책 탓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가 안보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철 지난 논쟁이나 벌이고 있는 국회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한국이 퍼주기를 하든 안하든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살가운 대화 정책을 폈다고 해도 핵 프로그램을 중지했을리 만무한 북한이다.
이 시점에서 북한이 분단 65년 동안 배를 곯아가며 절치부심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 번 생각해보자. 북한은 핵무기를 소유함으로써 핵 보유국 지위에 올라 세계 평화를 논하는 테이블에 앉아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고 정권 안보를 이룩하 고 체제 유지를 확고히 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지배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배곯은 것을 핵폭탄이 먹여주지는 않을 것이다. 핵으로 어떻게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것일까? 북한은 핵을 가짐으로써 한반도에 강대국의 지배 와 간섭을 차단하고, 핵무기로 한국을 압박하여 흡수 통일을 함으로써 한국의 경제를 북으로 흡수· 통합하여 낙후된 경제를 일거에 만회하겠다는 전략일까? 이런 목적을 위해 60여 년 동안 정치·경 제·사회·문화권 등 다방면에 친북 세력을 심고 또 심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가? 이런 북한 이 한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리는 없지 않겠는가.
북핵은 이미 중국이나 세계가 간여한다고 해서 중단될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미국 등 우방국이 벌였던 별의별 핵 포기 전략을 써보았지만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핵만 더 강하게 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은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해 이란을 굴복시켰던 것과는 달리 북한 은 제재를 비웃듯 날로 군사적 능력을 증대시키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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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 비행하는 미 전략폭격기.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출동한 미 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경기도 평택시 주한 미군 오산 공군기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2016.9.13. |
북핵으로 한국을 흡수한다면?
만약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성한 후 미국과 독 대하면 무슨 요구를 할까? 핵을 폐기할 테니 경제 원조를 해달라고 구차하게 구걸 외교를 펼까? 천 만의 말씀이다. 오히려 한반도는 북핵으로 자체 안보를 확립할 것이니 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공산 이 크다. 미국과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 는 동안 한국 각 분야에 퍼진 지하조직, 특히 정치 권 조직을 동원하여 북한 주장에 동조케 한 후 사 회 혼란을 조성하고 국회를 통해 국가 전복을 합법 적으로 도모하려고 하지 않을까?
북핵으로 든든하게 뒤를 받쳐준다면 여소 야대 한국 국회를 뒤집기는 식은 죽 먹기라고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자위권을 확보한 북한으로 통합하여 한민족끼리 자주독립을 이루자는 종북 좌파의원들의 주장이 대세를 이룬다면 힘에 밀린 소수당인 여당과 국민도 힘없이 넘어갈 것이다. 현재도 사사 건건 야당에게 당하고 있는 판인데 말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한국의 경제는 피 흘리지 않고도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상 시나리오다. 한국전쟁 때도 북한 김일성은 남한의 지식인, 시민 60% 이상이 모두 적화되었다는 남로당 박헌영 의 보고를 믿고 오판하여 남침했다.
그러나 38선을 넘고 보니 남한 국민 환영은커녕 사방에 저항뿐이 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북핵의 위협 운운하더라도 막상 현실로 닥치면 국민은 냉정해질 것이다. 생존 과 이념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미래보다는 현재에 안존하고 싶어 한다. 거기다 한국은 인공 (人共) 시대의 악몽에 대한 쓰라린 학습 효과도 있 다. 그러므로 설혹 북한이 일시 점령하더라도 지속 할 수 없는 위기에 곧 빠져들게 될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한국을 흡수할 국량이 못되고 한 국의 생활 문화가 북한의 그릇 속에 구겨져 담길 차원을 이미 넘어섰기에 흡수란 곧 그들의 자멸을 초래할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있을까?
혈맹인 미국이 한국을 북한에게 내준다는 것은 미국이 가진 세계 최강국 지위의 포기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미국은 웬만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북 한을 제압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어느 신문에서 지적했듯이 만일 ‘미 국의 LA를 포기할래? 아니면 서울을 포기할래?’ 라는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놓인다 해도 미국은 서 울을 택할 것이다. 북핵이 LA에 도착하기 전에 평 양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과연 한국을 위해 핵전쟁의 위험을 무릅쓸 수 있을까? 지난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국의 엄청난 신예 무기를 자랑하 면서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고 말했다. 다만 바로 밑에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의 나라, 혈맹인 한국의 피해를 어떻게 줄이느 냐는 문제 때문에 고심하는 것일 뿐이라고 공개 석 상에서 발언했다. 그래서 직접적인 군사 제재에 나 서지 못하고 대북 경제 제재라는 우회의 길을 선택 하는 인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북핵 5차 실험과 미사일 분출 실험이 감행되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은 9월 20일(현지 시각) “북한의 핵실험은 모두를 위험하게 한다. 북한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 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 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례적으로 “한국은 성공 했고, 북한은 불모지”라면서 남북한의 경제 상황 을 비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제71차 유엔 총회 회원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핵 확산 방지 노 력을 하지 않으면 핵전쟁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 다”며 핵무기 개발 중단과 감축 노력 필요성을 강 조했다. 그러나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어서 설득력에는 한계가 분명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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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강당에서 열린 2016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6.6.16. |
한국, 북핵 대응 능력 있을까?
한민구 국방장관은 9월 21일 유사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거할 특수부대를 운용할 계획 을 갖고 있다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 문에서 밝혔다. 한 장관은 북한 수뇌부를 직접 겨냥하는 대량응 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계획을 언급하며 ‘적이 핵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가 명백해지면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 적의 지도부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 대한 응징 차원으로 보복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 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전에 원점을 타격하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 체계(KAMD), 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완성했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은 현재 북한 핵에 대하여 한미 동맹의 맞춤형 억제 전략으로 억제 하고 있는데 비핵전에서의 상황은 여러 차례 연습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듯이 북한을 충분히 격 멸할 수 있다.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서도 우리 군의 가용 능력과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해 재래식 정밀 타격 능력 등으로 대응한다는 개념이다.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하여는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만일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 다면 그 순간 북한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정치권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에 대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군사 전략에 대해 조금이라도 상식 있는 사람들이 보면 한심한 작태라고 입을 모은다.
북핵 위협이 당면한 처지에서 무슨 무기라도 동원해야 할 판에 현존 최상의 방어 무기인 사드 배치를 거부한다는 것은 북한에게 안심하고 도발 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은 일이다. 정치권이라는 그늘에 숨어서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면 이 적 행위로 의도적으로 반대하는지 새겨보아야 한 다. 우방국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는 북한을 몰라 도 너무 무지한 상태에서 나오는 철부지들의 주장이다.
한 국방 장관은 공격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 중 에서는 사드가 가장 우수한 무기 체계라며 사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외에도 패트리어트 등 미사일 을 요격할 수 있는 다층망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사드를 배치할 시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겨냥해 도발할 경우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미 사일이 우리를 공격하면 요격하지 않고 어떻게 하 겠느냐. 당연히 요격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북한이 현재 플루토늄 40여㎏을 보유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핵개발의 총책임자는 김정은으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독자 적인 핵무장이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는 말을 아꼈다. 세계 5위의 원전 강국인 한국은 핵폭탄 수십 개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이 미국 등 전문가들의 평가다. 결국 우리도 핵무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핵은 핵으로밖에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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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 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상황 평가 및 대책 보고를 마친 뒤 질의를 받고 있다. 2016.9.9. |
미국, 북핵 선제타격 급부상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외교 적 해결 노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군사적 대 응 차원의 작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미사일 분출 시험 성공을 보고 북한 을 선제타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급부상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초대 합참의 장(2007∼2011년)을 지낸 마이크 멀린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 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 관도 지난 9월 13일 “북한의 핵실험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단계 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존 세계 최강의 미국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를 한국 상공에 투입하는 비행을 현시한 직후 이런 작 전을 계속 지속할 것이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전개도 추진할 것이며 미국은 동맹국을 방 어하기 위한 불변의 의지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달 성하기 위해 단계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라 고 말했다. 이어서 21일에도 정밀유도탄을 탑재한 2대의 B-1B 랜서 폭격기를 휴전선 30km 후방까지 출격 시키고 1대는 오산기지에 착륙하고 1대는 괌 앤더 슨 공군기지로 돌아갔다. B-1B는 최대 속도 마하 1.25, 최대 무장 탑재량 57t으로 미 전략폭격기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은 무기 장비를 탑재할 수 있다.
다음 달 중순에는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서해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진행되는 한·미 연 합 항모강습단 훈련에 참가해 북한 핵심 시설 타격 연습을 하는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이 잇따라 한반도에 파견될 예정이다.
에슈턴 카터 미 국방 장관은 지난 9월 19일 워 싱턴의 후버 연구소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질문 을 받고 “주한 미군의 구호는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이다.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다. 그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우리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 주한 미군의 존 재는 강력하고, 동맹국 한국도 나날이 강해지고 있다. 강한 동맹국인 일본도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 도 현재 외교적 상황은 암울하다. 러시아와 중국, 다른 관련국을 그런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길로 이끌려고 계속 노력해왔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카터 장관은 이날 북핵 위기 초기인 1990년대 국방 장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 이야기도 여러 번 꺼 냈다. 페리 전 장관은 1993년부터 1994년까지 한 반도 핵 위기 때 국방부 차관보였던 카터에게 선제 타격 계획인 ‘영변 공격 계획’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페리 전 장관과 카터 장관은 지난 2006년에도 북핵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surgical strike)’을 주장한 바 있다.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내정자도 20일 미 상원 군 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위협 이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라고 했다. 북 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러시아·중국만큼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김정은 정권의 예측 불가능성과 미국 본토 타격을 목표로 관련 기술을 계속 개발하 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그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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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리수용 외무상(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제는 우리도 미국을 억제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선제타격도 가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
한국도 자위적으로 핵무장할 자격 있다
미국은 과거 1994년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검토한 바 있다. 미국과 한국은 그 시기를 놓치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선제타격을 반대 했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생전에 영변핵시설 선 제타격의 반대를 후회했다고 한다.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남북한이 동시에 한반도비핵화선언을 한 뒤 북한이 2002년 1월에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핵개발에 착수 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우려해 NTP상 비핵 보유국으로서 원자력을 평화 적으로 이용할 의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답답하다. 최근 국회에서도 황교안 총리가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과 미국의 전술핵의 한반도 전진 배치를 묻 는 질문에도 한반도비핵화선언을 고집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일 뿐 한국은 NPT를 합법적으로 탈퇴하고 자위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 핵확산금지조약 제10조는 ‘국가최고이익이 심대 한 위협에 직면하면, 3개월 전에 회원국들에게 탈퇴 이유를 담은 탈퇴 통보를 하고 탈퇴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이미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으로 한국은 국가최고이익이 심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으므로 한국이 자위적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시도 는 정당화될 수 있다. 미국도 어느 순간에 가면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거두는 한편 한국의 조건부 자위적 핵무장을 용인 할 가능성도 있다. 조건부 자위적 핵무장이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한국도 핵을 완전히 폐기하며,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하는한 한국도 핵무장을 거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군 자위력 상비 시급하다
한국은 현재 포성 없는 핵전쟁 중이다. 이제 사드 배치는 필수이고, 자체 핵폭탄 개발이나 한반도 내 핵무기 배치의 핵우산도 필요하다. 방어로써는 핵전쟁을 막을 수 없다. 핵은 핵으로 맞서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을 개발한다고 큰 소리인데 사실은 한국 을 노리는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전략을 펴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을 건드렸다간 평양이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서울 불바다 운운하고 있는데 그러다가는 김정은의 목이 어디에 붙어있을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군 수뇌부는 장담하고 있다. 이제 북핵은 브레이크 없는 화차와 같다. 북한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핵에 매달릴 것이다. 비록 그 들이 핵을 가진다 해도, 또한 핵전쟁을 일으킨다 해도 한국은 한발도 물러서서는 안된다. 그러면서 한국형 방어 체계를 완벽하게 수립해야 한다.
한국군은 북한군의 동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핵을 움직일 조짐만 보여도 원점 타격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5차 핵실험 때나 장거리미사일 이동 발사 때처 럼 징후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한국형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상비해야 한다.
황인환 편집위원장 weis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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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홍종욱 원장 "동안이ㅣ 되고 싶다면 눈 밑부터 밝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