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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특집 ① 하반기경제진단/ 각종 악재 속 한국 경제 빨간불북핵·지진·한진해운 물류 대란·조선업 구조 조정· 갤럭시 노트7 리콜·‘김영란법’ 등 암초 수두룩
황인환 편집위원장 | 승인 2016.10.05 13:28|(199호)
미국 롱비치항구 한진 전용 터미널 쪽에서 바라본 한진그리스호에 한진해운 마크가 선명한 컨테이너가 하역을 기다리고 있다. 2016.9.11.

한국 경제의 미래가 어둡다. 최근 수년간 경제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핵실험을 해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예기치 못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은 전 국민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소비심리를 위축시킨 대악재이다. 여기에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로 인한 물류 대란이 국가의 신인도까지 저하시키고 있으며, 부실 조선업 구조 조정은 그 파장을 예측할 수 없는 잠재된 폭탄이다. 여기에 삼성의 갤럭시노트 7의 배터리 폭발 사건은 한국의 증시를 마비시킬 정도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 위축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한국 경제, 어떻게 하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돌발 악재로 무의미해진 2016 하반기 경기 예측
생산성 하락과 수출 부진으로 힘겹게 버티고 있 는 한국 경제가 북핵 5차 실험과 삼성 갤럭시 노 트7 배터리의 리콜 충격으로 휘청이더니 강도 5.8 경주 지진까지 덮쳐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미 지난 7월에 하반기 경기 예측 을 냈는데 당시만 해도 북핵도, 경주 지진도, 갤럭 시 노트7 리콜도 전혀 예상치 않았던 때였다. 당시 한국은행은 2016년 하반기 경제성장률 을 2.7%로 예측했었다. 국내 경기가 1/4분기 의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회 복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본 때문이었다
 

그러나 2017년에는 글로벌 경기가 점차 개선되는 데 힘입어 2.9%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금년 중 성장에 대한 지출 부문별 기여도도 보여 주면서 내수 기여도가 수출 기여도를 상회할 전망 이라고 했는데, 내수의 순성장 기여도는 2.4%p, 수출 기여도는 0.3%p로 예상했다. 그리고 유가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국 내 총소득 증가율(3.6%)이 GDP 성장률(2.7%)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물가 면에서는 금년 중 소비자물가가 전년에 비 해 낮은 유가 수준, 수요 측면의 하방 압력 지속 등으로 1%대 초반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했다. 기간별로는 유가 하락의 영향이 점차 소멸 되면서 상반기 0.9%에서 하반기 1.3%로 오름세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경상수지 면에서는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2015년 7%대 후반에서 2016년 6%대 후 반, 그리고 2017년 5%대 중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2016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950억 달러로 예상되며 2017년 중에는 800억 달 러 내외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소, 2.1% 성장 전망
LG경제연구소도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보고 서를 발표하면서 하반기 성장률이 2.1%에 그칠 것 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총성장률을 2.5%라고 전망 했다. 수출 부진과 내수 둔화, 취업난, 고령화 등 의 악재가 겹쳐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2.3%에 그친다고 어둡게 내다보았다. LG경제연구소는 이처럼 경제가 어려운 점은 수 출부진의 영향이 크다고 보았다. 수출 단가 상승 으로 통관 기준 수출의 마이너스 폭은 줄어들겠지 만 물량 기준 수출은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 출 기업의 수익성은 저하되면서 설비 투자는 마이 너스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내수 부문의 활력도 둔화될 것이다. 저유가에 따른 실질소득 증대 효과가 줄 어들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가계 소비 심리 악화도 우려되고, 공급과잉 우려와 함께 주 택 경기는 둔화되고 건설 투자 상승세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1.1%의 낮은 수준 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취업자 증가 수 역시 20 만 명 대 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 기 2.8%를 기록한 우리 경제 성장률은 결국 하반 기 부진과 함께 2016년 2.5% 성장에 머물 것이 며 이는 2015년 2.6%보다 0.1%p 낮아진 수치다. 2017년 전망 역시 밝지 않다. 생산 가능 인구 감 소 및 노동 인력의 고령화로 내년에도 성장 저하 추세가 이어지면서 2.3%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소의 이근태 수석연구위원 은 “내수 서비스 산업이 수출 제조업과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돼야 하지만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가 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수의 질적 성장과 새로운 서비스업 출현 등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규제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구조 조정과 신사업 육성, 규제 개혁과 내수산업 육성 등에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 정책 방향에 맞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실 행해야 한다”며 “장기 성장 잠재력 제고는 더 적극 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9월 21일 오후 경북 경주시 황남동에서 기술자들이 잇따른 지진에 파손된 기와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2016.9.21.

경주 5.8 강도 지진 발생
그러나 이것은 지진과 갤럭시 노트7 리콜 사태 등 악재가 터지기 전의 전망이다. 조선업의 구조 조정으로 고용 시장이 불안해지 고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로 유발된 물류 대란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태였으나 미숙한 대처로 물류 대란을 빚고 있으며 나아가 수출품 물류수송에 도 먹구름을 드리우게 하고 있다. 현재 1,337조원 이상의 물류가 이 사태로 묶여 있다는 계산이다. 북한은 5차 핵실험에 이어 발사체 실험 등 안보 를 뒤흔들고 있어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삼성 갤럭시 노트7 리콜 사태는 위 축된 경제 심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데 일조 하였고, 경주의 규모 5.8 지진은 생산 라인을 일 시 멈추게 하여  예기치 못한 생산 차질을 가져다 주었다. 경주의 월성 원전 1~4호기는 지진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고, 한국전력 울주변전소 3번 변압기 와 울산 LNG 복합화력발전소 등의 에너지 시설도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또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철강, 반도 체, 디스플레이, 전자 등의 생산 시설에서 작업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일부 섬유 업체 에서도 4,000만 원의 피해를 보고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피해를 즉시 복구하 여 큰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 었다.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면서 9월 19일에는 강도 4.5의 여진이 또다시 발생하여 생산 주체들 의 심리에 무거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앞서 최상목 기 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소집해 지진에 따른 파급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 기관 합동 점 검반을 상시 가동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 지할 계획이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이 약화되어 작은 충격 에도 큰 손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거 기다 하반기 들어 각종 악재가 겹치고 있어 더욱 앞길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진해운 법정 관리가 몰고 온 물류 대란
우선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로 인한 물류 대란이 발등의 불이다.  입항 거부와 가압류 등으로 발이 묶인 한진해운 소속 선박이 93척, 전체의 66%로 지금까지 한국무역협회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 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가 총 329건이고 신고 화물 금액은 1억 2,000만 달러로 1,377억 원에 달한다. 국가 신인도는 그 몇 십 배로 추락되었다. 우선 미국 법원의 ‘스테이 오더’(압류금지명령) 승인으로 최악의 사태는 모면했지만 한진그룹과 정부는 긴급 자금 지원을 미루고 있다. 다행히 미 국 서부 항만에서는 한진해운 선박이 하역 작업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용선료, 하 역운반비, 유류비 체납에 따른 입출항 금지, 하역 거부 등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 결국 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한진그룹도 정부도 네 탓만 주장할 뿐 자금을 풀 생각은 안 하고 있다. 이런 관계로 관세청의 집계에 의하면 수출은 지 난 8월 20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9월 10일까지 수 출 실적은 135억 달러로 같은 기간보다 3.6%나 감소했다. 눈에 빤히 보이는 악재를 보고 그것이 곪아 터질 때까지 방치한 것은 정부의 감독 소홀이다. 물류 대란을 눈으로 빤히 쳐다보면서, 그것도 배에 짐 이 실려 태평양 위를 항해하고 있는 중에 자금을 끊어 화물도 못 내리고 항구에 입항도 못 한 채 오 도 가도 못하게 하는 짓은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 그 배에 용선료를 다 내고 수출 화물을 실은 화주 들은 무슨 죄가 있어 발이 묶여야 하나? 이런 사 후 대책도 없이 법정 관리 처분만 두드리면 책무 를 다 한 건가?  이번 한진 물류 사태는 정부의 무능과 잘못이 다. 세심한 사후 대책도 없이 성급하게 법정 관리 를 선언한 사람들에 의한 인재(人災)이다. 국가 신 인도 추락도 그들 책임이다.
조선업 구조 조정도 같은 맥락으로 읽어야 할 것 같다. 조선업은 아직도 잠자는 불씨로 남아 있고, 내수 경기는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으로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시내 한 삼성전자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갤럭시 노트7이 전원이 꺼진 상태로 전시되어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을 사용하는 한국 소비자 여러분께 사용을 중지하고 가까운 삼성 서비스센터를 방 문해 조치를 받을 것을 권고드린다”고 밝혔으며 매장에 전시된 갤럭 시 노트7 전원도 차단할 것을 이동통신 업계에 공지했다. 2016.9.11.

북핵과 갤럭시 노트7 리콜 사태
수출 부진 속에 힘겹게 버티고 있는 한국 경제 가 북한 핵실험과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리콜 사태 등의 예기치 않은 악재로 흔들리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이런 악재로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금융시장 변동성마저 확대될 경우 한 국 경제의 활력 회복은 요원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기 하향 흐름에 정부가 단 기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구조 개혁 등 중장기적 시 각의 대비도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소식이 전해진 지난 9월 9 일 국내 금융시장은 일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나 타냈으나 과거 학습 효과 등으로 빠르게 관망세로 전환했다. 증시는 북한 핵실험보다는 전날 글로벌 달러 강세 등 대외 금융시장 분위기에 더 민감하
게 반응했다. 그러나 안정세를 보였던 국내 금융 시장은 주말을 거친 뒤 오히려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었다. 한때 장중 2,070선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경신 했던 코스피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내외 악재에 심리적 지지선인 2,000선이 무너졌다. 삼성전자 주식은 갤럭시 노트7 리콜로 이날 7% 가까 이 떨어지면서 전체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 12일 삼성전자 주가 폭락과 미국 금리 인상 우려로 코스피 지수가 46.39포인트 하락하여 2,000선 아래로 추락, 1991.48로 장을 마감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이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예고하면서 위험 회 피 심리가 고조된 영향도 받았다.
 
9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금융노조 총파업 집회가 열리고 있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와 관치금융 철폐를 요구하며 이날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14년 9월 관치금융 철폐를 내걸고 파업에 참여한 지 2년 만이다. 2016.9.23.

이같은 금융시 장 불안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 직후 금융시장이 예상 밖으로 차분한 반응을 보이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일부 해외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지속으로 지정 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 우발적 충돌(accidental conflict)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화나 한국 주식의 매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금융시장 불안이 뚜렷한 모멘텀 없이 여전히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실물경제 를 더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0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한 수출액이 9 월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 실화되고 있다.
 
9월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기관 파 업 지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성과 퇴출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2일 공공노련을 시작으로 23일 금융 노조, 27일 공공운수노조(철도·지하철), 28일 보건의료노조, 29일 공 공연맹의 총파업이 예정됐다. 2016.9.20.

경제의 또 다른 기둥인 소비도 걱정
개별소비세 환원 등 정책 효과가 소멸된 데다 9 월 28일부터 발효되는 ‘김영란법’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일부 소매·서비스 업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일부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들 업종의 고용에도 부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인정했다. 이제 남은 기간 한국 경제를 어떻게 되살리느냐에 지혜를 모 아야 한다. 내·외부 악재에 한국 경제의 출구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추경도 국회를 빨리 통과되지 못했고 각종 악재까지 겹치 면서 하반기 경제는 쉽지 않게 됐다”며 “올해 2% 후반대의 성장은 힘들고 2.5%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 실장은 “지금 거시 쪽 에서 쓸 수 있는 정책은 대부분 썼고, 금리 인하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회복 속도는 미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편집자 註: 기사의 일부분은 연합뉴스 관련 기 사를 참조했습니다.)


 

황인환 편집위원장  weis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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