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이슈① 박근혜 대통령, 4강 ‘릴레이 북핵·사드 외교’와 과제

박근혜 대통령이 9월 7일 오후(현지 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아세안(ASEAN)+3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9월 3일 한러 정상회담을 필두로 박 대통령은 한중·한미·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의제는 ‘북핵과 사드 외교’였지만 상대에 따라 경제 문제와 솔직한 설득과 대화 등의 전략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드 배치가 중러를 겨냥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으며 미일과는 3각 공조를 재확인하는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그에 따른 경제 보복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3일 한러 정상 회담을 필두로 한중(5일)·한미(6일)· 한일 정상회담(7일) 등 릴레이 정상회담을 성 공적으로 개최했다. 주요 의제는 ‘북핵과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외교’였다. 박 대통령은 4강과의 정상회담에서 대화 상대에 따라 이례적으로 ‘경제’ 이슈와 ‘흉금을 털어놓는 솔직한 설득과 대화’ 등 적절한 전략을 구사하면 서 적지 않은 성과를 도출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는 한반 도와 동북아 안보의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로 제3국을 겨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전력 고도화의 길을 택한 이상 북핵 은 우리에게 급박하게 닥친 현존하는 위협이기 때 문에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 공조를 재확인하고 사드 반대론에 대해서 명확히 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 시각)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사하고 있다.

중러,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8일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두 달 가까이 강력하게 반대해 온 중러 정상들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 고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우선, 극동 지역의 경제 개발과 투자를 도모하는 블라디보 스토크의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한 박 대통 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경제협 력을 포함해 양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 으로 논의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예상대로 안 보보다는 경제 이슈를 더 중요하게 다뤘다. 푸틴 대통령은 사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러) 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는다” 며 우리 정부의 북핵·불용을 강력하게 지지했 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한반도 핵 문제가 동북아에서의 전반적인 군사·정치 (문제) 완화를 위해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군사 대립의 수준을 저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 해서는 반대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한반도의 군 비 경쟁은 원치 않는다는 것으로 사드 배치에 대 해 반대한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분석된다. 이어 박 대통령은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 린 주요 20개국 다자(G20) 정상회의에서 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시 주 석은 “중한 관계가 올바른 궤도에서 안정되고 건 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지역·세계 의 평화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 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민감한 현안 이슈인 만큼 사드 관련에 대해 발언 수위를 조절했는데, 시 주석은 지난 3일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 이 어 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 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지역의 전략적 안 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할 수 있다”라 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음수사원(飮水思源 : 물 을 마실 때는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근원을 생각 한다)”이라는 표현에 이어 비공개로 전환된 회담 에서 박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메 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사드는 오직 북핵과 미 사일 대응 수단으로 배치하고 사용되는 것으로 중국의 안보와 국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성 있게 명확히 전달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드 배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언급하면 서 중국의 이해를 촉구했다. 한편 시 주석이 “부 정적 요인 통제, 핵심 이익 존중” 등에 대해 언급 했는데, 이는 사드의 ‘방어적·자위적 조치’가 아 닌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도구로 인 식하고 있음을 역력히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드 배치에 대한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단지 여러 가지 후속 조치 등을 포함해 한중간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7일 오후(현지 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국 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일 3각 공조 재확인
계속해서 박 대통령은 7~8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 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공동기자 회견에서 “한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한미 정상들은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방위력 증강, 핵공격에 대비한 우방 국의 핵전략 개념인 ‘확장 억제’를 언급하면서 강 한 동맹을 재확인했다. 특히 확장 억제는 미국의 동맹이나 우방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핵무기 를 포함한 동원 가능한 모든 전략 무기와 수단을 사용해 보복한다는 핵전략 개념이다. 이는 ‘핵우 산’과 유사한 의미로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 중 중 요한 것으로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직접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만큼 한반도와 평화 에 시급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과 미사일 위협의 엄 중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형언할 수 없는 폭 거”라고 강하게 규탄했으며 “유엔 안보리를 포함 해서 일한 간 협력해서 대응할 수 있었으면 한다” 며 대북 제재에 있어 양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이런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한일 공조 외에 ‘협력’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양국 정상 은 “협력 모멘텀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 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의했다. 궁극적으로 이번 한미·한일 연쇄 정상회담은 한미일 3각 대 북 압박 공조 체제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오전(현지 시각) 중국 항저우 서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인사를 마친 뒤 돌아서고 있다.

정부의 사드 외교, 과제와 전망
이번 박 대통령의 한반도 주변 4강국과의 연쇄 정상 외교전은 잘 마무리됐다. 순방 기간 동안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도 발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 뤄졌기 때문에 북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 제적 대북 압박 공조 체제는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즉 정부와 동북아 4강은 ‘북핵·불용’ 원칙 을 재확인하고, 긴밀한 대북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점에서 미중러의 북핵 원칙 확인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 조 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예상대로 중러의 사드 배치에 대한 근 본적인 인식 변화에는 큰 진전을 달성하지 못했 다. 박 대통령의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내세우 는 등 적극적 설득 외교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사드가 미중의 동북아 전략적 균형에 관한 문제 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중러는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는 동북아 미사일 포위망 구축을 위한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사드 가 배치된 후 필리핀까지 사드가 도입된다면 미 국의 레이더망에 중국이 포위될 것이라는 우려 가 깔려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대북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중러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 련 ‘이견 해소와 설득’이라는 적극적인 외교 노력 을 꾸준히 전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박 대통령이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을 의미하는 ‘확장 억제’ 카드를 거론한 것은 사드 외교 방향 차 원에서 주목된다. 또 상주를 중심으로 사드 배치 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중러의 반발 내지 압 박 수준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에 한중 관계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 소통 강화에 더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중 정상 이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신에 입각해서 공동 이익 추구의 필요성에 공조한 것은 다행이다. 따 라서 사드로 인해 여타 분야의 협력에 차질을 초 래하거나 양국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의 추가적인 경제 보 복 조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현재 한중 경제 관계 악화가 가장 우려된다. 이미 진행 중인 한국 인 상용비자 발급 관련 대행 업체 자격 취소, 국내 연예인 출연·행사 취소 등 경제 제재에 대한 우 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 관광, 유통 업계의 불 안 심리 해소를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 색해야 한다. 또한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도 예외가 아니다. 러시아와의 경협 확대와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 등 지속적인 관계 모색을 통해 북핵과 사드 배치와 같은 한반 도 정세와 안보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도출 에 주력해야 한다.

윤지원 교수(평택대 외교안보 전공/남북한통일문제연� www.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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