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 장관 해임안 처리두고 혼란한 국회 본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9월 24일 자정을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날짜 변경으로 인한 본회 의 차수 변경을 선포하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 한 투표를 진행했다.

협치를 내세워 국민 앞에 희망을 다짐했던 20대 국회가 첫 발걸음부터 꼼수를 부리며 19대 국회와 똑같은 행태를 빚었다. 정세 균 국회의장의 개원 연설로 파행을 빚더니 임명된 지 16일 된 장관을 야당끼리 야밤에 해임건의 표결을 하는 등 국회선진화법도 없고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않고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억지 국회가 되었다. 마치 여소 야대가 바로 이런 것이니 너희도 당해 보라는 듯 지난 19대 때의 한풀이를 하는 것 같다. 20대 국회는 현안이 산적한 국회다. 헌법 개정 논의도 해야 하고, 임기 중 대선도 치러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 는 국회다. 그래서 협치를 약속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행태를 보니 20대 국회도 기대하기는 물거너간 것 같다.


장관 해임…감정으로 처리해도 되는가?
취임 16일 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국 회 해임결의안(9월 24일)은 9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수용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년 만의 해임건의 안 처리이며 박 정부 들어 2번째 거부권 행사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 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 두 해소됐다는 점, 더구나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해임건 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극한 대립을 빚고 있다. 이미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새누리당은 25일 오 후 3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 표결을 진행시킨 정세균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채택 하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24일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민주주의, 의회주 의를 말살한 책임을 물어 앞으로 의장이라 부르지 않고 정세균 의원으로 부르기로 한 바 있다. 특히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은 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포함되 었다.
 

눈 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국회에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김 장관이 9월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사무소를 나서 며 눈을 감고 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가 된 김재수 장관은 누구인가? 김 장관은 행정 고시 출신으로 농림부에서 잔뼈가 굳은 농림 통이다. 모범 공무원으로 포상도 받아 업무 능력상 장관 자질에 하자가 없다고 평가되는 인물이다. 그런데 지난 소폭 개각 때 박 대통령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로 발탁되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더불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쟁점은 재산 9억 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의외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엄연히 출세한 자식이 있는데도 노모가 차상위층 의료보험 혜택을 받 고 있었다는 점 등이었다.
김 후보자 어머니 박모 씨는 김 후보자가 고위공무원 과 공기업 사장을 거치는 지난 10년 동안 의료급여 대 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돼 있어 이 기간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2,500만 원이 넘는 의료비 지원을 받았 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양 의무를 가진 자녀가 있는 경 우 의료급여 대상자로 등록될 수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 모친이 의료급여 대 상자로 등록돼 있던 것은 맞다”며 “김 후보자가 8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해 모친과 떨어져 살다 보니 해당 사실 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호 적상으로는 김 후보자와 모친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생모와 지자체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어머니는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게 인사 검증 자료를 요구한 바로 다음날 외국계 기업 임 원인 김 후보자 동생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름 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시작되자 어머니가 부당하게 의료급여 대상자로 등록된 것을 숨 기기 위해 급하게 동생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을 가능성 이 높아 보였다. 이것이 도덕성 논란으로 비쳐져 야당 의원들의 심한 추궁을 받은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느끼기에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도에 넘을 정도의 인신공격성 발언과 질문 공세를 당했 고 언론도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 래서 그는 지난 9월 4일 자신의 모교인 경북대 동문회 밴드에 올린 글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모함과 음 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라며 “시골 출신에 지방 학 교를 나온 이른바 ‘흙수저’라고 무시한 것이 분명하다” 라고 주장했다. 또 “내 명예를 실추시킨 언론과 방송· 종편 출연자를 대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김 장관은 9월 4일 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 차 방문한 중국 항저우에서 전자결재로 임명되어 9월
5일 취임하였다. 취임과 동시에 기자들의 질문 에 본인의 언행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잘못을 시 인하고 사과했다.

야당은  왜 김재수 장관을 해임 건의했나?
그런데 야당은 이 엄중한 시기에 왜 하필 신 임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을 해임하기로 마음을 먹었을까? 물론 김 장관의 언행 실수가 1차적으 로 책임인 점은 인정한다.   야당은 김 장관이 네이버 밴드에 올린 글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부족함을 스스로 입증한 결 정적 증거라면서 그는 과거의 어지러운 행적에 대한 반성은커녕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가 자신 을 모함과 음해, 정치적 공격을 했다는 적반하 장격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괘씸죄에 해 당된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해임을 해야 했느냐는 논 란이 많다. 오히려 야당이 김 장관을 해임건의한 것은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의 농정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 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도시 지역 출 신에 초선이 너무 많다는 이유다. 이런 처지에서 농업 은 현장에서 농민들의 소리가 중요한데 제대로 전달될 지 의문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돌았다. 실제로 20대 농해수위 소속 19명의 의원 가운데 새 누리당이 9명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7명, 국민의 당이 3명이다. 유독 더불어민주당 7명 중에는 초선 이 4명이고 출신 지역도 농업계 비례대표인 김현권 의 원과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출신의 이개호 의 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모두 도시 지역 출신이다. 국민의당 소속 3명은 모두 도·농 복합 선거구 출신 이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농해수위 소속 9명 가 운데 경남 창원의 김성찬 의원을 제외한 8명이 모두 도·농 복합 출신이다. 단순히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 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농촌, 농업에 대한 이 해도가 가장 떨어진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번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와 관련해 농촌 출신의 국민 의당 황주홍 의원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가 명 분이 약하다며 처음부터 반대했다. 황 의원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투표하는 의원들. 9월 24일 오전 0시 23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 의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투표하기 위해 대기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차수 변경을 통해 본회의를 다시 개회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 안 건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김재수 해임 파동, 개헌 논의에도 파급
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후폭풍의 불똥이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국회 개헌특위 구 성 논의에까지 튈 것 같다. 20대 국회 개원 때부터 개 헌 드라이브를 걸어온 정세균 국회의장이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로 새누리당의 거센 사퇴 공세에 직면, 당분 간 ‘개헌 공간’에서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서다. 실제 ‘개헌 전도사’로 불리며 정 의장의 개헌론을 뒷받침해 온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개헌특위 설치 문제를 설 득하기 위해 조만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 여 야 대표급 인사들을 연쇄 접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해임건의안 처리의 여파로 회동 계획을 일단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간 급랭 국면을 감안, 여당을 자극하기보다는 당분간은 ‘냉각기’를 갖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그렇지 않아도 연내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 대표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정 의장과 정면충돌,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이다. 우 사무총장은 “이정현 대표와 추석 지나고 한번 보기로 했는데 당분간은 말 을 꺼내기 어렵게 됐다”며 “이번 일(해임건의안 처리) 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해 개헌 논의에 불똥이 튈까봐 상당히 걱정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분간은 냉각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 사무총장은 이 대표와 광주 살레시오고 동기동창 사이이다.

새누리 “정 의장, 중립 의무 버리고 법 어기며 폭거”
새누리당은 24일 야당 주도로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야당과 정 세균 국회의장의 폭거”라고 말했다. 김명연 원내수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 의장이 차수를 변경해 진행한 본회의에서 더 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김 장 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이같이 비난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정 의장은 중립적인 의무를 저 버리고 야당의 편에서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김 장 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오죽하면 새누리 당이 ‘국회의장’이 아닌 정세균 ‘의원’이라고 부르겠느 냐”며 날을 세웠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본회 의 차수 변경 결정이 국회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국회법 77조에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차수 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과 관련, “국회 의사 과장이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종이 한 장 전달 한 것을 ‘협의’라고 우기는 것은 정말 억지스러운 일” 이라고 비판했다. 염동열 수석대변인도 김 장관의 해 임건의안 처리는 ‘적격성’이 없다고 말했다. 염 수석대 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저금리 특혜대출 의혹 등 청문 회에서 제기됐던 김 장관에 대한 몇 가지 의혹들도 해 소됐고, 심지어 야당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해당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가 국 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여야 는 지난 8월 25일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 ▲9월 5일 ~7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실시 ▲9월 20일~23 일까지 대정부 질문 실시 ▲9월 26일~10월 15일까지 국정감사 실시 ▲시정연설 실시 일자 추후 논의 및 시 정연설 실시 일정에 따라 정기국회 일정은 조정 가능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거야(巨野)의 힘을 보여준 이번 김 장관 해임 안 처리로 미루어 소여(小與)인 새누리당이 특단의 정 치 개혁을 들고 나오지 않는 한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여소 야대 국회의 행태로 미루어 보아 국회 운영이 약 속대로 움직여질지 장담할 수 없다. 이번 김 장관 해임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

최재영 기자  mjknews21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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