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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미 찾아볼 수 없는 8·16 소폭 개각박 대통령 고유 인사 스타일이지만 민심 수렴도 고려했어야
황인환 편집위원장 | 승인 2016.09.12 13:57|(198호)
청와대가 8월 16일 소폭 개각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재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환경부 장관에는 조경규 현 국무조정실 2차장을 내정했다. 4·13 총선 패배를 반영한 내각 개편을 요구했던 국민은 민의의 반영이 전혀 안 된 내각 개편이라고 무척 실망했으며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3개 부처에 그친 소폭 개각에 불만을 터트렸다.

 
청와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조윤선(왼쪽부터) 전 여성가족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환경부 장관에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내정했다. 2016.8.16.


억지로 탕평 인사의 모양은 갖춰
조윤선(5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새누리당 의원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인물이다. 정부와 국회에서 폭넓은 경험과 국정에 대한 안목을 토대로 문화예술 진흥과 기반 산업 발전, 문화 융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발탁 이유다. 김재수(59)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농림수산 식품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 재임 중인 농업 분야 전문가이고, 조경규(57)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경제조정 실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지내면서 업무 조정 능력을 인정받아왔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번 개각을 4·13 총선 패배를 인정하고 국정 쇄신 차원의 대폭 개각을 기대했던 국민에게는 적이 실망스러운 개각으로 비쳐졌다.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신임 이정현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선출한 여당 새누리 당에서도 이번 소폭 개각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의원들이 많다. 그만큼 민의를 읽지 못한 개각이었 다는 것이다.
이번 개각에는 일부 차관급 인사도 단행되었다. 국무 조정실 2차장에 노형욱(54) 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이,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정만기(54) 청와대 산업 통상비서관이 각각 임명되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장에 는 박경호(53) 변호사, 농촌진흥청장에는 정황근(56) 청 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이 각각 임명되었다. 이로써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건의한 ‘탕평인사’도 어느 정도 수용됐다는 지적이다. 조윤선(서울), 조경규 (경남 진주), 김재수(경북 영양) 등 장관 3명은 서울·경 남·경북 각 1명씩 배분됐고, 차관급인 노형욱(전북 순 창) 국무조정실 2차장과 정만기(강원 춘천) 산업자원부 차관, 박경호(충북 보은) 권익위 부위원장, 정황근(충남 천안) 농촌진흥청장 등은 모두 비(非) 영남 출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신임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임명장 수여 후 배웅하고 있다. 2016.8.25.

신뢰 그룹으로 임기 후반 마무리 의중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그의 셈법이 보인 다. 우선 국정 하반기를 자기 사람들로 안정적으로 가져 가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만약 야당이 바라는 대로 개각 을 대폭으로 할 경우 4·13총선의 참패를 인정하게 되 는 것이고, 야당이 지명하는 윤병세 외무부 장관, 그는 사드 배치의 중차대한 시각에 옷 수선한다고 백화점에 있었다.
사드 배치는 일반 반공포대 배치 문제인데 주변 국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 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꼬이게 한 한민구 국방장관, ‘임을 위한 행진곡’ 논 란의 박승춘 보훈처장을 경질하는 것은 야당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았다.
우병우 민정수석 경질 문제도 아직 확실한 물증도 없 는 상태에서 설만 믿고 측근을 내칠 수는 없다. 이것만 보아도 박 대통령의 사람에 대한 불변의 신임도를 알 수 있다. 특히 조윤선 문체부 장관 내정자의 삼연속 등용은 그가 얼마큼 사람을 신뢰하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낸 표 본이다. 이것은 박 대통령이 개각을 분위기 쇄신용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즉 각료를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 고 꼭 필요했을 때만 경질하겠다는 인사 원칙을 지킨 것 으로 보인다.


남은 기간이라도 국민의 의사 읽을 줄 알아야 
그러나 개각이란 어떤 때는 국정 동력을 쇄신하기 위 한 청량제 역할도 한다. 마치 축구 경기의 멤버 교체와 도 같다. 한 사람의 교체가 팀 전체에 활기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인사의 의중은 친위 인사 로 임기 말의 레임덕을 차단하고 임기를 마무리하겠다 는 결단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을 보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국민 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는 성공하기 매 우 어렵다”며 “남은 1년 반 임기 동안 우리국민이 실질적 으로 바라는 게 뭔지 좀 철저히 인식하고 국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가는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평가했다.
 

황인환 편집위원장  weis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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