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오늘(8일) 군 사병의 월급을 민간 최저임금의 40%까지 보장하고, 어린이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등의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입법과제 설명회를 열고 '민생 반발짝 입법과제', '정의세우기 입법과제', '진보개혁입법 감시자 과제' 등의 세부 입법계획을 소개했다.
노 원내대표에 따르면 사병들의 월급(약 15만원)을 월평균 근무시간(200시간)으로 나눴을 때 산출되는 평균시급은 약 750원에 불과하다.
이에 '군사병 최저생활보장제'를 도입해서 현행 평균임금 15만원의 3.6배인 월 54만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 노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또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지급법'으로 자발적 퇴사자가 3개월 후에도 실업상태이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실업급여 수령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정의당은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법과 전월세상한제 입법(주택임대차 보호 강화법)을 '민생 반발짝 입법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의세우기 입법 과제'로는 Δ민간·공공부문 최고임금제한법 Δ대기업 법인세·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세법개정 Δ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청와대 출신 검사 검찰 재임용 기간 제한법 Δ군피아 방지법 Δ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가 선정됐다.
아울러 '진보개혁입법 감시자 과제'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보장과 세월호 특검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백남기농민 책임자 처벌, 누리과정 국가책임제 등이 추진된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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