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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국익증진과 안보적 손실을 최소하고 한미동맹 강화”
윤지원교수(평택대 외교안보전공․남북한문제연 | 승인 2016.08.08 18:01|(197호)
류제승(오른쪽)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덜 미8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7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8일 한미 공동실무단은 오랫동안 논의해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의 한국 배치를 공식화했다. 이어 정부는 사드배치에 대해 불확실한 갖가지 루머가 난무하는 가운데 13일 배치지역을 경북 성주로 전격 발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안보적 측면에서 사드배치의 목적에 대해 분명하고 확고한 의사를 천명한 것이다.
 
 
사드배치는 “괌을 보호하는 이득을 주는 체계”
 
그렇다면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어떠한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다. 한국갤럽이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입장과 찬반 이유, 거주지 근처 사드 배치 시 수용 의향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50%와 ‘반대’ 32%였다. 사드배치의 찬성 이유로는 국가안보와 북한 대응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80%를 차지했다. 반대 이유는 실효성 여부, 대미 의존, 주변국 관계, 경제와 국익, 일방적 추진 과정, 전자파 유해성, 배치 지역 피해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사드배치와 관련 제기되는 이와 같은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 류제승 정책실장과 몇몇 취재기자들이 2013년 사드가 실전 배치된 괌의 앤더슨기지를 방문했다. 현지 하원 군사위원회에 소속되어 군사대비태세 소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보달로 의원은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사드배치이후 괌 주민들로부터 소음 민원에 대한 불만제기”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보달로 의원은 “주민들이 지속적인 북한의 우협을 우려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국방장관에게 사드배치를 건의했다. 괌을 보호하는 이득을 주는 체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들이 북한의 위협을 우려했기 때문에 사드포대 배치를 환영했다. 주민들은 사드체계가 괌과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사드포대가 마을 한복판, 인구 밀집 지역에만 배치되지 않는다면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미 양국이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결정한 이유 역시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예기치 못한 핵․미사일 도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체계인 것이다. 그동안 소모적인 사드배치 논란이 지속되면서 불필요한 논쟁과 배치 지역 선정과 중․러와의 외교 관계 등 국익에 상당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 필자는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일간지와 월간지에 수차례의 기고글을 실었지만, 이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기고글도 난무했다.
최근 괌 주민들은 자신들의 안보를 지켜주는 사드포대가 한국으로 이동될까봐 염려한다는 예기를 들었다. 한국의 현실과 너무 다르다. 우리도 괌 주민들처럼 사드배치를 환영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번 사드배치 결정 발표와 전격적인 성주지역 선정에 대해 정부와 국방부의 소통부재가 지적됐다.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을 앞세워 위협을 하거나 선제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대통령과 국방부는 국가안위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의심할 여지없이 한미의 사드배치는 국가안위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당연한 전략적 선택이자 군사주권의 자위적 조치인 것이다.
 
국방부는 7월17일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괌에 있는 미군의 사드 시설을 공개했다(사진=미 육군)
사드배치는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의 자위적 조치

한미의 사드배치의 당위성을 안보적 측면에서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기술의 고도화와 소형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성능 강화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올해 초 북한은 4차 핵실험과 고체연료 미사일 엔진 연소시험, 대륙간탄도미사일(KN-08) 재진입체 실험공개, 신포급 잠수함에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실험과 고체연료와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무수단 발사 시험 등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등 성능 향상과 더불어 지난 5월 초 노동당 7차 당 대회에서 국제사회에 핵․경제 병진노선 추진을 선언한 이후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했다. 정부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는 ‘핵보유국’임을 국제사회에 주장했다. 이처럼 북한은 핵무장 능력을 가진 핵능력 국가를 내세우면서 핵․미사일 개발과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위에 치명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고, 항시 핵․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 확보는 급선무다. 즉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미 북한은 한반도와 일본 등이 포함되는 사거리 300에서 1,300km에 이르는 약 1,000여기의 ‘스커드 및 노동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 잘 알려진 대로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북한은 항시 핵․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북한이 신뢰할만한 핵 억제력과 미사일 보유능력을 갖추게 될 경우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의 개입을 억제하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개 및 한미 연합기동전략에 대한 전술적 대응 등 매우 위협적인 군사적 공격 능력”까지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최근 북한은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 무수단 발사를 성공했고,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을 융합하여 제5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북한은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도 계속적으로 감행할 것이다. 총체적으로 우리는 북한의 군사안보적 위협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억제력 강화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와 패트리엇의 북한 위협 대응 (그래픽=문화일보)
한미 최소한의 ‘대칭적 대북 군사억제력’ 확보
 
지난 60여년 이상 동안 우리 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2만8천5백여 명의 주한미군의 존재는 무엇인가.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동맹국이자 우방국이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위협하거나 공격을 감행할 경우 한국군과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인 주한미군은 이를 억제하고 대비해야 한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양국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강력하게 대응해야한다. 양국의 군사적 신뢰가 가능한 ‘대칭적 대북 군사억제력’ 확보는 시급한 사안이다.
그동안 한국군은 대북 억지력을 꾸준히 향상시켜왔다. 일각에서 사드배치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지 않겠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국 MD 체제 참여와는 무관하다”며 “우리군은 MD와는 독립적으로 북한의 대남 공격 징후를 사전포착하고 선제공격에 나서는 킬 체인(Kill Chain) 시스템 구축과 일명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인 KAMD(Korea ait and Missile Defense) 체계를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할 것임을 강조했다.
만약 북한이 재래식 공격이 아닌 핵․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통한 무차별적 대규모 공격을 한다면, 현재 우리는 이를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강조하자면 아직 독자적 대북 억제력 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맹국 미국의 전략자산인 사드, 스텔스기, 핵잠수함 등의 활용이나 도입은 당연한 것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5년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한 ‘한미억제전략위원회’(DMC)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WMD)와 이를 운반하는 각종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한미연합 군사작전 능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북한 선제타격 4D(Detect, Disrupt, Destroy, Defense) 작전개념 수립과 앞서 언급한 킬체인과 KAMD 구축을 위한 상호 정보공유 확대 및 운용성 강화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사드배치를 기반으로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킬체인과 KAMD 등이 구축된다면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북 억제력이 강화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7월 14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린 청와대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 결정과 관련해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대부분 국가들은 국가존립에 가장 필수적인 안보적 사안에 대해 어떤 선택해야 할까. 현실적 차원에서 국가위기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소멸되지 않는 한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인 사드배치와 활용은 불가피한 결정인 것이다. 사드배치는 우리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예기치 못한 핵․미사일 위협에 방어를 하기 위한 안보적 조치이며,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방어조치로써 충분억제가 아니라 ‘최소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미는 사드배치를 계기로 더 강력한 북핵․불용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새로운 안보 상황에 대비하여 만반의 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드배치를 둘러싼 정치권과 여야는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국민을 결속하고 사드배치를 통해 안보와 국익차원에서 북핵․미사일 대응책 논의 등 초당적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정부는 사드배치 결정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누누이 밝혔다. 오히려 사드배치는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나아가 중국을 포함해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중국은 우리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우방국이자 경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익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국가다. 한국 내 반중정서 확산이나 중국 내 반한 감정 확산 등 한중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다각적인 채널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중국을 설득외교에 주력해야할 것이다.
 

윤지원교수(평택대 외교안보전공․남북한문제연  mjknews@mjknek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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